'트럼프 압박 동병상련' EU·캐나다, 안보 파트너십 체결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 무역·안보 분야에서 더 밀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와 캐나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 체결로 캐나다는 EU 예산을 담보로 234조 원 규모의 회원국 무기 공동 구매 대출금을 지원하는 일명 '세이프'(SAFE)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캐나다는 미국산 비중이 높은 현재의 국방예산 지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결국 EU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EU 역시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를 천명하고 있지만, 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시급한 수요를 감당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산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 하에 한국과 일본,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까지 총 8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캐나다가 EU 세이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른 체결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추가 협상을 거쳐야 하며, 유럽에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U와 캐나다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군사 역량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서로 이익이 되도록 하고 유럽의 나토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해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에 증가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상 규범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공정하며 개방된 무역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당국자를 향한 조치를 포함한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독립적 기능에 대한 위협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ICC 판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