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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는 대체 어떤 미국, 어떤 세계를만들고 싶은 걸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곤 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의 SNS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니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마코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리스트나 반 유대주의 대응,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 현실화한다면 국제인권 논란 같은 것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병훈]
충분히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자 같은 경우는 모든 비자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문건에 따르면 F비자,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M비자, 교육예술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J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사례, 하버드대와의 분쟁 사례가 있었죠. 그것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서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초강경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고 하버드대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다른 종류의 제한을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 학생 이름, 국적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상반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들이 재정도 충분하고 동문들의 지원도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반대 쪽에서는 그래도 이거 끊기면 위험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아무리 재정 지원을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주립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막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외의 연구라든지 학생 유치에 대해서 여러 행정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라든지 이런 배타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동문회 이런 것만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한다, 100%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갖는 강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에 대한 강점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의 주도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유학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대학들의 연구개발이나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많은 외국인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동료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학문적인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또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 교수들 역시 연구와 협력,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유대주의, 반미정신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많이 제한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추격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한국인 유학생들 상황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모기업, 트럼프미디어가 무려 4조 원의 금액을 가상화폐 매입에 쏟아붓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 TMTG라고 하는데 무려 30억 달러, 약 4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TMTG의 시가 총액이 약 60억 달러인데요. 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20억 달러는 신주 발행, 4조 원 달러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 기업과 전략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가상화폐 관련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두 명과 가상화폐 자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데이비드 삭스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해충돌을 의인화하면 아마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뇌물 문제도 좀 있었고요. 뉴욕증시도 볼까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관세 문제, 또 이틀 만에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석병훈]
뉴욕증시는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EU에 대해서 50% 관세,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유예하겠다고 되돌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중 관세전쟁을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반등한 것이 투자심리를 되살려서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겠다일론 머스크 CEO의 의견이 반영돼서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키웠던 미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하락을 해서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의 신뢰도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6일 앞두고 후보들의 경제정책, 경제 동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각각 반도체 현장 찾았는데 조금 엇갈렸어요. SK하이닉스를 이재명 후보가 찾았고 삼성전자를 김문수 후보가 찾았습니다. 이같은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강조하는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후보가 각 기업과 맺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어낸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인 2007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부지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약 4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해서 관련 공약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공약의 핵심은 R&D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이 주52시간 규제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신의 반도체 관련된 공약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측의 반도체 공약 같은 경우는 생산 세액공제죠,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100%라고 하는 RE100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고급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상반되는 행보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두 후보가 반도체 같은 중간재 관련한 공약들도 나오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평가는 꽤 박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겠다,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증세 없이 여러 가지 재정 지출도 늘리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허구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지원과 감세,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다니기보다는 과연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 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도 포함해서 공약을 내거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팍팍한 경기에 그나마 가계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개월여 만에 3%대로 내려왔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8개월 만에 축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98%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은행채 5년물 같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가 지난 4월에 큰 폭으로 내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성 수신금리도 2.7%로 0.1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크게 떨어져서 예대금리도 줄어들어서 그동안에는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비판도 줄어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시급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변동형이나 고정형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석병훈]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금리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고정금리 대출주기형, 이런 혼합형 이런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때문에 현재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트레스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낮게 하는 대출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서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더 높게 내야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라서 특별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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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는 대체 어떤 미국, 어떤 세계를만들고 싶은 걸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곤 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의 SNS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니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마코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리스트나 반 유대주의 대응,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 현실화한다면 국제인권 논란 같은 것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병훈]
충분히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자 같은 경우는 모든 비자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문건에 따르면 F비자,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M비자, 교육예술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J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사례, 하버드대와의 분쟁 사례가 있었죠. 그것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서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초강경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고 하버드대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다른 종류의 제한을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 학생 이름, 국적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상반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들이 재정도 충분하고 동문들의 지원도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반대 쪽에서는 그래도 이거 끊기면 위험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아무리 재정 지원을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주립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막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외의 연구라든지 학생 유치에 대해서 여러 행정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라든지 이런 배타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동문회 이런 것만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한다, 100%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갖는 강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에 대한 강점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의 주도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유학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석병훈]
당연히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대학들의 연구개발이나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많은 외국인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동료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학문적인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또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 교수들 역시 연구와 협력,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유대주의, 반미정신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많이 제한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추격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한국인 유학생들 상황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모기업, 트럼프미디어가 무려 4조 원의 금액을 가상화폐 매입에 쏟아붓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석병훈]
지금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 TMTG라고 하는데 무려 30억 달러, 약 4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TMTG의 시가 총액이 약 60억 달러인데요. 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20억 달러는 신주 발행, 4조 원 달러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 기업과 전략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가상화폐 관련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두 명과 가상화폐 자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데이비드 삭스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해충돌을 의인화하면 아마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뇌물 문제도 좀 있었고요. 뉴욕증시도 볼까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관세 문제, 또 이틀 만에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석병훈]
뉴욕증시는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EU에 대해서 50% 관세,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유예하겠다고 되돌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중 관세전쟁을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반등한 것이 투자심리를 되살려서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겠다일론 머스크 CEO의 의견이 반영돼서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키웠던 미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하락을 해서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의 신뢰도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6일 앞두고 후보들의 경제정책, 경제 동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각각 반도체 현장 찾았는데 조금 엇갈렸어요. SK하이닉스를 이재명 후보가 찾았고 삼성전자를 김문수 후보가 찾았습니다. 이같은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석병훈]
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강조하는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후보가 각 기업과 맺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어낸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인 2007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부지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약 4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해서 관련 공약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공약의 핵심은 R&D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이 주52시간 규제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신의 반도체 관련된 공약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측의 반도체 공약 같은 경우는 생산 세액공제죠,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100%라고 하는 RE100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고급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상반되는 행보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두 후보가 반도체 같은 중간재 관련한 공약들도 나오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평가는 꽤 박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겠다,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증세 없이 여러 가지 재정 지출도 늘리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허구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지원과 감세,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다니기보다는 과연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 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도 포함해서 공약을 내거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팍팍한 경기에 그나마 가계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개월여 만에 3%대로 내려왔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8개월 만에 축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98%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은행채 5년물 같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가 지난 4월에 큰 폭으로 내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성 수신금리도 2.7%로 0.1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크게 떨어져서 예대금리도 줄어들어서 그동안에는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비판도 줄어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시급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변동형이나 고정형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석병훈]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금리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고정금리 대출주기형, 이런 혼합형 이런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때문에 현재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트레스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낮게 하는 대출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서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더 높게 내야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라서 특별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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