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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0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촉즉발의 확전 위기에서 일단 한발 물러섰는데 파국은 피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은.
[조한범]
일단은 다행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뭐든 가능하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나 큰 흐름을 짚어보면 우리 시간 2월 28일 전쟁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제거했죠.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는 우리가 세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권교체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란의 저항이 길어지고 모즈타바가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임명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낌새를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48시간 유예조건으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 그러더니 5일 연기했어요. 10일로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하루 또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협박을 한번 더 했죠, 압박을. 그러더니 이제 1시간 반 남겨놓고 2주간 휴전 이 흐름으로 온 거거든요. 흐름을 보면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안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견이. ..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양측 안은 조정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2주간의 종전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2주든 3주든 상관없이 휴전이라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리한, 지금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부터 다 가정인 거고 아주 지루한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당초 얘기했던 45일이 아니라 2주간의 휴전이 됐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 협상시한을 불과 90분도 안 남겨놓고, 88분이었나요? 이렇게 남겨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판의 전격적인 합의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미국이 또 하르그섬 공습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가장 조마조마하게 봤던 건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더 유예할 명분이 없고 거의 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지옥문을 열면서 민간시설까지 때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국민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휴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군사조치를 더 강화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국면을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어제 잠도 설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과 미국 모두 이제 전쟁을 끝낼 요인이 충분해요. 전쟁 할 만큼 했고 더 갈 데가 없는데 정말로 양측 모두 잘하는 것처럼 이건 전면전이고 지상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기 위한. 물론 그 안에서 막판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순간에 파국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다행입니다.
[앵커]
막판에 문명 하나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파국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피했고. 그런데 이렇게 2주 휴전하자라는 합의 내용을 양측이 발표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란은 우리가 요구했던 10개항,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조한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합의안이 안 나오면 외교관계에서도 각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사실은 모든 출발점은 이란의 우라늄농축이거든요. 우라늄 농축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란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거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게 충돌해서 전쟁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죠,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각자 휴전한다고 써놓고 각자 다르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대부분 다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보면 우라늄 농축 권한 그다음에 기존에 농축해놓은 순도 60% 내지 그 전후의 우라늄. 이 처리 갖고는 사실 아주 어려운, 양측 다 물러서기 어려운. 최종적인 난관은 거기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의 우라늄농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글을 올렸고요.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민정훈]
가능하지 않죠. 가능했다면 이미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고 정치적으로 홍보했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주장을 보면 구출된 조종사. 조종사가 왜 이란의 이스파한 쪽까지 가서 구출이 됐느냐. 거기에 있는 핵시설 우라늄농축된 것을 갖고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전을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해 봤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협으로 가는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협상국면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맥시멈을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타협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 이란의 핵능력을 무력화시켜서 그걸 미국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한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제 전복. 거기에서 핵능력 무력화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무력화, 저항의 축 제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보면 체제 전복도 안 됐고 사실상 정권교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 얘기는 이번에 이란이 10개 항목 이야기에서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저항의 축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에 있어서 뭔가 전리품이 없으면 국내 오디언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 왜 했냐고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때려놓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타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종전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쓰면서 이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에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국가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민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누구를 겨냥한 조치일까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나 되겠습니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눈치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과 가까운 국가들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국면인데 여기에서 협상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걸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지금 휴전 국면에서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자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 편 들지 말라고 휴전 기간 일단 으름장을 놓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 이란혁명수비대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됐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협상 앞두고 이런 강경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였을까요?
[조한범]
그것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전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미국도 이란 인근에 병력을 증파하거나 장비를 증파할 거예요. 이 협상하기 전에 B-1 전략 폭격기나 B-52폭격기가 급증했고요, 그 인근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1해병원정대는 도착해 있고 82공수사단의 부대도 와 있고 지금 11원정부대는 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지부시함도 미국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거든요. 휴전 와중에 병력은 더 증파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려면 장비나 병력을 더 추가증파를 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군사적 대응태세는 더 강화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고 그리고 조급함을 감추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란이 편하느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인플레이션이 100~150%. 모즈타바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해군력과 공군력은 거의 궤멸됐고 그다음에 요인들은 계속 암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양측 다 끝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 중재안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료하려면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은 우라늄농축으로 갈 텐데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핵무기를 만드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고농축 우라늄, 농축하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농축하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길고 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그러면 3. 67%까지는 농축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게 3~5%까지는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런데 왜 3. 67%냐. 5%까지 해도 되는데 5%까지 하면 이 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럼세탁기 돌릴 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 나오면 웽 하고 돌아가죠? 그게 5%입니다. 그러니까 3. 67%라는 게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최대한 5% 근처에. .. 3%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 3. 67%까지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예 탈수능력을 없애야 된다. 조금 돌다 갑자기 세게 돌리면 고농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깬 겁니다. 깼고 그러니까 이란이 3. 67%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IAEA 사찰을 받았거든요. 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깨니까 60%로 농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농축 권한과 60% 농축한 이게 지금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이란은 더 이상 농축 안 이뤄진다. 권한 없애겠다. 그럼 지하에 터뜨린 거 해결하겠다. 이게 450g에 순도 60%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순도 60%는 이란도 선을 넘은 거 알아요.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로 반출하거나. 본인들도 말했어요, 저농축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나 3. 67%라고 하는 이 권한은 1%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농축 권한 자체는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그러면 농축 권한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면 그러면 너네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과 관련해서 바로 이 문제가 종전 협상에서의 진짜 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 호르무즈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도울 건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재건까지 언급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의 흐름으로 봐서 결국에는 이란한테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란이 90분, 88분 남겨놓고 2주간의 휴전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 것을 미국이 묵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 변한 게 없는데 45일에서 2주. 그것만 가지고 받아들였는가? 하르그섬을 때렸기 때문에 받는다? 이건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이란이 우리는 종전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는데.
[민정훈]
그렇죠. 그래서 휴전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전문가는 그래서 이건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는 것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한범 박사님하고. 사고는 미국하고 이란이 쳤는데 왜 국제사회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게 가정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향후 단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나토라든지 한국,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정부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한번 주게 되면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중국해 갈 때 필리핀이나 중국이 돈 내라고 하면 거기도 돈 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건 미국에게도 또 다른 오명을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상이고 자유항행의 원칙이 있는 곳에 지금 어쩌면 2주 동안 톨게이트 시범 요금제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유 수입국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좋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고 대한해협도 받고 우리가 남중국해도 받고 섬 지나가면 다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게 이란의 희망사항 양쪽의 얘기이지. 만일에 저기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일단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도 냅니까?
[앵커]
중국은 기존에도 계속 통과를 했었으니까.
[조한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안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 안쪽에 미국의 5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구축함도 지나가면서 돈을 냅니까? 러시아는요? 그다음에 EU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때려놓고 재건비용은 아무 죄 없는 다른 나라보고 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오만은요? 어문은 어부지리로 돈을 또 받나요? 그러니까 저 안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한다고 그러면 저건 국제질서를. ..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모든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안은 쉽지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란을 국제사회가 제재했거든요. 농축우라늄을 하니까. 석유 유출 제한. 그다음에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한 3000억 불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이것만 풀어줘도 이란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면 이란 재건에 대한 국제기금 형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저기에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대한해협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해군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 억지수단이다.
[앵커]
어쨌든 이런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휴전을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금 관심은 종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제시했던 10개 항은 협상을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과연 미국이 진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냐. 말 그대로 기반이 돼서 여기서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정훈]
10개 항의 토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왜냐하면 10개 항 보도 나온 걸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이 원칙적인 불가침조항, 이란에 대해서. 이건 약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거의 일곱 번째까지가 핵 관련된 주고받기고요. 여덟 번째가 이란 피해 배상금 지급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미국이 못 받는 게 나옵니다. 중동지역 내 미국 전투병력을 철수하라.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미국이. 그다음에 열 번째가 레바논 무장정파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무력충돌을 중단한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란 관련된 전쟁은 휴전될 거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이란도 이걸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앵커]
이란은 마치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쭉 말씀하신 이 10개 항을 토대로 우리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란이 휴전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정훈]
이 부분에서 주고받기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협상이라는 게 100:0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인데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핵 관련된 우라늄 농축 이 부분에서 권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핵을 미국이 보기 좋게 밖으로 반출하고 무력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제재라든지 동결 자금을 풀어서 이란이 국내적으로 숨통을 틔우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거만 받는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논의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 받을 수 없는 건 버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양측이 합의가 불가능한 안이 전혀 아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핵심만 잡으면 나머지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주 만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은, 원래 45일이 나왔잖아요. 45일은 너무 길어요, 간을 보기에. 45일 동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어쨌든 안전을 보장하고 하다가 45일 이후에 그러다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전쟁하기에는 너무 쿨다운돼 버리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마주앉아서 얘기해 보면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주가 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앉아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서 계속 협상기간이 연장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에 누가 나올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미국 측 대표로는 밴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이 실제로 전쟁회의론자였고 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을 만류했던 인물이라고 하죠. 이란 측이 반길 만한 인물 아닐까요?
[조한범]
밴스가 협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부통령이거든요. 어차피 협상은 실무진이 할 거고 위트코프와 중국 특사 그다음에 이란 측은 아그라치 외무 장관 이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쿠슈너가 협상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쿠슈너냐. 트럼프 사위거든요. 밴스는 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코프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쿠슈너가 동반했던 거고 만일에 밴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무게감은 훨씬 커지죠. 그러면 이쪽도 아그라치 외무장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든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 저쪽은 대통령이 모즈타바거든요, 최고지도자. 그러니까 밴스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아니고 미국의 의지인 거죠. 밴스를 내보냈다면 어떻게든 타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부통령까지 나섰는데 타결이 안 되면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10개, 15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줄여보면 핵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미사일. 왜냐하면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니까. 무장정파 지원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그다음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배상, 완전한 종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도 미사일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사거리와 규모를 줄여라. 이건 협상 가능합니다. 무장정파 지원? 그것도 협상이 가능해요. 그럴싸게 써놓으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놓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종전도 종전하고 또 전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서 보상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동결자금 사용 그다음에 국제적 지원 이 정도면 해소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건 부작용 많은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시간도 걸리고. 그럼 결국 돌고 돌고 도돌이표로 다시 핵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만일에 제안한다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원래 3. 67%였는데 그다음에 일몰조항이 있었어요, 선셋. 2030년이면 이란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게 또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조항 같은 걸 없애고 3. 67%를 예를 들면 3%라든지 2. 5%라든지 이렇게 내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훨씬 줄였다고 말하게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농축우라늄을 잡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협상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안을 찾는 데 양측이 시간, 노력, 체면 이걸 따지면 민 교수님 말씀대로 2주는 좀 짧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 화면에 나오는 JD밴스. JD밴스 부통령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미국의 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고,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가 나올 것 같고 이란에서는 보면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팀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그라치 외무장관, 페제시키안 대통령. 어쨌든 팀 대 팀으로 만날 테니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로는 갈리바프가 . .. 갈리바프는 사실 강경파고 아그라치는 온건파잖아요. 뒤섞여서 나오는데 이란의 팀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이란의 팀도 지도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해 본 인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중량급 인사는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건파든 강경파든 어쨌든 총동원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건 중량급 인사가 나와야 되고 어쨌든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실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이란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혁명수비대는 지금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나오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게 중량감을 실어주고 미국 측에 신뢰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운터파트로 JD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양새가 격이 맞는 거죠. 의전이라든지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란 측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협상은 윗코프 중동특사하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면서 밑에 실무팀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JD밴스 같은 경우는 협상팀의 리더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내는, 확인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두 인사들 말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니까 면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꾸려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모즈타바의 행방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휴전안이 모즈타바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의식불명이라는 보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모사드와 CIA의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생사를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랑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메네이를 첫날 폭사시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직후에 하메네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건물 안에서 죽었는데 그걸 인공위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휴민트가 안에도 있었단 얘기거든요. 시신을 확인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제거됐고 주요 인물들을 보이는 족족 제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일에 모즈타바까지 제거된다. 그럼 이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일 거예요. 최고지도자가 두 번 그것도 부자관계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상을 입은 건 이란도 이야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고 정말로 집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란 헌법에 있는 전문가 의회가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그다음에 전쟁 끝나도 못 나온다? 결국 그런 상태에서 임명했다? 그럼 이란이 쪼개지죠, 이란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상을 입었어도 집무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고. 완벽한 보안 이게 목적일 거다.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전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도 아마 모즈타바는 최대한 은둔형 잠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봤잖아요, 제거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모즈타바의 신변 이상설이 집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했다면 아마 나중에 국내 정치의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전쟁이 정보전, 심리전 이런 것까지 다 뒤섞여서 과연 진짜 모즈타바에 대한 설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지금으로써는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도드라진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이 갑자기 여기서 존재감을 확 드러냈는데 어떻게 파키스탄이 이걸 중재하게 됐을까요?
[민정훈]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파키스탄도 이란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안보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중재국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총성이 빨리 멈춰야 자국의 안보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란 모두 뭔가 나름대로 신뢰하면서 중재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의 육군참모총장의 친밀한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과의 같은 이슬람국가로써의 유대.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미군 기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란이 중재를 더 맡기기에 좋은 명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부분이 작동해서 파키스탄이 중재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일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군사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을 때 파키스탄이 미국 측에 전달한 안과 이란측에 전달한 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례는 복도방에서 매물 파는 것처럼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합리적이고 신뢰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던. ..
[앵커]
그게 어쨌든 양측에 다른 안들을 제안을 했더라도, 혹시나 제시를 했더라도 어쨌든 이게 휴전안을 마련하고 양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교력은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한범]
저는 파키스탄 변수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합니다. 뒤에 중국이 있고 또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친해요. 중국도 사우디와 친합니다.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린 게 트럼프거든요, 이걸 깬 게. 이 그림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과거에는 이란하고 친했어요. 또 파키스탄은 미국하고도 친했습니다, 아프간전쟁 때. 거기다가 최대 이슬람국가 중 하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그리고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가지는 존재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저는 파키스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 모두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뺨을 때려준 것뿐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휴전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군사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뻥이잖아요. 초과달성했는데 왜 발전소를 때리고 교량을 때리고 문명을 없앱니까? 그러면 초과달성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끝내고 싶었단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울게 하고 2주간 울어보겠다는 얘기지 파키스탄의 협상력이 갑자기 커졌다? 그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안 큰 것 같다. 파키스탄을 핑계로 양측이 앉은 거죠. 이란도 울고 싶었고. 지금 모즈타바 얘기했지만 취임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얼굴조차 못 내밀고 숨어있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100%, 200%. 날이면 날마다 폭격. 이란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적정한 시기에 협상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파키스탄 덕분에 그래도 이란과 미국이 중재 테이블에 앉았고 그 뒤에 중국과 사우디의 복잡한 방정식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 설득을 도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정훈]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어쨌든 미국이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면서 많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보불안을 느꼈던 사우디라든지 중동의 미국의 맹방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진 부분도 있고 중국도 그 부분을 치고들어온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중동지역에 많은 공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여전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리더국가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큰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비해서 중국이 막후에서 이란 외교당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전화도 하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한 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후에서 이란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의 기여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만드는 의도는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왕이 부장이거든요. 그럼 왕이가 파키스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갑니다, 이와중에. 그럼 북한을 왜 갈까요, 이 급한 와중에. 민 교수님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거든요. 그럼 왕이가 중국 가기 전에 북한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재미를 못 봤어요. 지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전 세계의 시선을 김정은-트럼프의 2라운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중에 왕이 부장이 한가하게 평양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란을 중재했다면 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 관계없는 북한에 간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 방중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바람에 이게 북한이 이와중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왕이도 방문한다고 그러면.
[민정훈]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출구를 찾아간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면 미국도 이제는 빨리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미중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정상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욕구가 클 거예요. 어쨌든 이란 전쟁에서 어렵게 빠져나오면서 성과가 없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보다 더 개방하는 이런 성과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간 김에 피스메이커로써 중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판문점이나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이러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전쟁 40일차 상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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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0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촉즉발의 확전 위기에서 일단 한발 물러섰는데 파국은 피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은.
[조한범]
일단은 다행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뭐든 가능하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나 큰 흐름을 짚어보면 우리 시간 2월 28일 전쟁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제거했죠. 그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는 우리가 세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권교체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란의 저항이 길어지고 모즈타바가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임명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낌새를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48시간 유예조건으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 그러더니 5일 연기했어요. 10일로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하루 또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협박을 한번 더 했죠, 압박을. 그러더니 이제 1시간 반 남겨놓고 2주간 휴전 이 흐름으로 온 거거든요. 흐름을 보면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안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이견이. ..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양측 안은 조정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2주간의 종전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2주든 3주든 상관없이 휴전이라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리한, 지금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부터 다 가정인 거고 아주 지루한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당초 얘기했던 45일이 아니라 2주간의 휴전이 됐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 협상시한을 불과 90분도 안 남겨놓고, 88분이었나요? 이렇게 남겨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판의 전격적인 합의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미국이 또 하르그섬 공습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가장 조마조마하게 봤던 건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더 유예할 명분이 없고 거의 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지옥문을 열면서 민간시설까지 때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국민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휴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군사조치를 더 강화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국면을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어제 잠도 설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과 미국 모두 이제 전쟁을 끝낼 요인이 충분해요. 전쟁 할 만큼 했고 더 갈 데가 없는데 정말로 양측 모두 잘하는 것처럼 이건 전면전이고 지상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기 위한. 물론 그 안에서 막판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순간에 파국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다행입니다.
[앵커]
막판에 문명 하나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파국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피했고. 그런데 이렇게 2주 휴전하자라는 합의 내용을 양측이 발표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은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란은 우리가 요구했던 10개항,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쪽 이야기가 달라요.
[조한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합의안이 안 나오면 외교관계에서도 각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사실은 모든 출발점은 이란의 우라늄농축이거든요. 우라늄 농축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란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거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게 충돌해서 전쟁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죠,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각자 휴전한다고 써놓고 각자 다르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대부분 다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보면 우라늄 농축 권한 그다음에 기존에 농축해놓은 순도 60% 내지 그 전후의 우라늄. 이 처리 갖고는 사실 아주 어려운, 양측 다 물러서기 어려운. 최종적인 난관은 거기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의 우라늄농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글을 올렸고요.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민정훈]
가능하지 않죠. 가능했다면 이미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고 정치적으로 홍보했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주장을 보면 구출된 조종사. 조종사가 왜 이란의 이스파한 쪽까지 가서 구출이 됐느냐. 거기에 있는 핵시설 우라늄농축된 것을 갖고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전을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해 봤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협으로 가는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협상국면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맥시멈을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타협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 이란의 핵능력을 무력화시켜서 그걸 미국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한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제 전복. 거기에서 핵능력 무력화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무력화, 저항의 축 제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보면 체제 전복도 안 됐고 사실상 정권교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 얘기는 이번에 이란이 10개 항목 이야기에서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저항의 축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에 있어서 뭔가 전리품이 없으면 국내 오디언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 왜 했냐고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때려놓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타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종전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쓰면서 이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에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국가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민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누구를 겨냥한 조치일까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나 되겠습니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눈치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과 가까운 국가들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국면인데 여기에서 협상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걸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지금 휴전 국면에서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자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 편 들지 말라고 휴전 기간 일단 으름장을 놓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 이란혁명수비대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됐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협상 앞두고 이런 강경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였을까요?
[조한범]
그것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전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미국도 이란 인근에 병력을 증파하거나 장비를 증파할 거예요. 이 협상하기 전에 B-1 전략 폭격기나 B-52폭격기가 급증했고요, 그 인근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1해병원정대는 도착해 있고 82공수사단의 부대도 와 있고 지금 11원정부대는 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지부시함도 미국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거든요. 휴전 와중에 병력은 더 증파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려면 장비나 병력을 더 추가증파를 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군사적 대응태세는 더 강화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고 그리고 조급함을 감추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란이 편하느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인플레이션이 100~150%. 모즈타바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해군력과 공군력은 거의 궤멸됐고 그다음에 요인들은 계속 암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양측 다 끝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 중재안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료하려면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은 우라늄농축으로 갈 텐데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핵무기를 만드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고농축 우라늄, 농축하는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농축하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길고 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그러면 3. 67%까지는 농축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게 3~5%까지는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런데 왜 3. 67%냐. 5%까지 해도 되는데 5%까지 하면 이 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럼세탁기 돌릴 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 나오면 웽 하고 돌아가죠? 그게 5%입니다. 그러니까 3. 67%라는 게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최대한 5% 근처에. .. 3%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 3. 67%까지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아예 탈수능력을 없애야 된다. 조금 돌다 갑자기 세게 돌리면 고농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깬 겁니다. 깼고 그러니까 이란이 3. 67%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IAEA 사찰을 받았거든요. 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깨니까 60%로 농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농축 권한과 60% 농축한 이게 지금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이란은 더 이상 농축 안 이뤄진다. 권한 없애겠다. 그럼 지하에 터뜨린 거 해결하겠다. 이게 450g에 순도 60%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순도 60%는 이란도 선을 넘은 거 알아요.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로 반출하거나. 본인들도 말했어요, 저농축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나 3. 67%라고 하는 이 권한은 1%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농축 권한 자체는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그러면 농축 권한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면 그러면 너네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과 관련해서 바로 이 문제가 종전 협상에서의 진짜 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 호르무즈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도울 건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재건까지 언급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의 흐름으로 봐서 결국에는 이란한테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란이 90분, 88분 남겨놓고 2주간의 휴전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 것을 미국이 묵인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 변한 게 없는데 45일에서 2주. 그것만 가지고 받아들였는가? 하르그섬을 때렸기 때문에 받는다? 이건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이란이 우리는 종전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는데.
[민정훈]
그렇죠. 그래서 휴전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전문가는 그래서 이건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는 것을 묵인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한범 박사님하고. 사고는 미국하고 이란이 쳤는데 왜 국제사회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게 가정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향후 단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나토라든지 한국,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정부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한번 주게 되면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중국해 갈 때 필리핀이나 중국이 돈 내라고 하면 거기도 돈 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건 미국에게도 또 다른 오명을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상이고 자유항행의 원칙이 있는 곳에 지금 어쩌면 2주 동안 톨게이트 시범 요금제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유 수입국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좋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고 대한해협도 받고 우리가 남중국해도 받고 섬 지나가면 다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게 이란의 희망사항 양쪽의 얘기이지. 만일에 저기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일단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도 냅니까?
[앵커]
중국은 기존에도 계속 통과를 했었으니까.
[조한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안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 안쪽에 미국의 5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구축함도 지나가면서 돈을 냅니까? 러시아는요? 그다음에 EU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때려놓고 재건비용은 아무 죄 없는 다른 나라보고 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오만은요? 어문은 어부지리로 돈을 또 받나요? 그러니까 저 안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한다고 그러면 저건 국제질서를. ..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모든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안은 쉽지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란을 국제사회가 제재했거든요. 농축우라늄을 하니까. 석유 유출 제한. 그다음에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한 3000억 불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이것만 풀어줘도 이란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면 이란 재건에 대한 국제기금 형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저기에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대한해협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해군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 억지수단이다.
[앵커]
어쨌든 이런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휴전을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금 관심은 종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제시했던 10개 항은 협상을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과연 미국이 진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냐. 말 그대로 기반이 돼서 여기서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정훈]
10개 항의 토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왜냐하면 10개 항 보도 나온 걸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이 원칙적인 불가침조항, 이란에 대해서. 이건 약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거의 일곱 번째까지가 핵 관련된 주고받기고요. 여덟 번째가 이란 피해 배상금 지급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미국이 못 받는 게 나옵니다. 중동지역 내 미국 전투병력을 철수하라.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미국이. 그다음에 열 번째가 레바논 무장정파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무력충돌을 중단한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란 관련된 전쟁은 휴전될 거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이란도 이걸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앵커]
이란은 마치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쭉 말씀하신 이 10개 항을 토대로 우리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란이 휴전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정훈]
이 부분에서 주고받기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협상이라는 게 100:0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인데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은 핵 관련된 우라늄 농축 이 부분에서 권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핵을 미국이 보기 좋게 밖으로 반출하고 무력화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제재라든지 동결 자금을 풀어서 이란이 국내적으로 숨통을 틔우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거만 받는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논의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 받을 수 없는 건 버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양측이 합의가 불가능한 안이 전혀 아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핵심만 잡으면 나머지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주 만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은, 원래 45일이 나왔잖아요. 45일은 너무 길어요, 간을 보기에. 45일 동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어쨌든 안전을 보장하고 하다가 45일 이후에 그러다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전쟁하기에는 너무 쿨다운돼 버리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마주앉아서 얘기해 보면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주가 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앉아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서 계속 협상기간이 연장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에 누가 나올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미국 측 대표로는 밴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이 실제로 전쟁회의론자였고 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을 만류했던 인물이라고 하죠. 이란 측이 반길 만한 인물 아닐까요?
[조한범]
밴스가 협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부통령이거든요. 어차피 협상은 실무진이 할 거고 위트코프와 중국 특사 그다음에 이란 측은 아그라치 외무 장관 이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쿠슈너가 협상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쿠슈너냐. 트럼프 사위거든요. 밴스는 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코프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쿠슈너가 동반했던 거고 만일에 밴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무게감은 훨씬 커지죠. 그러면 이쪽도 아그라치 외무장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든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 저쪽은 대통령이 모즈타바거든요, 최고지도자. 그러니까 밴스가 나와서 갑자기 이게 아니고 미국의 의지인 거죠. 밴스를 내보냈다면 어떻게든 타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부통령까지 나섰는데 타결이 안 되면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10개, 15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줄여보면 핵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미사일. 왜냐하면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니까. 무장정파 지원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그다음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배상, 완전한 종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도 미사일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사거리와 규모를 줄여라. 이건 협상 가능합니다. 무장정파 지원? 그것도 협상이 가능해요. 그럴싸게 써놓으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놓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종전도 종전하고 또 전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서 보상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동결자금 사용 그다음에 국제적 지원 이 정도면 해소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건 부작용 많은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시간도 걸리고. 그럼 결국 돌고 돌고 도돌이표로 다시 핵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만일에 제안한다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원래 3. 67%였는데 그다음에 일몰조항이 있었어요, 선셋. 2030년이면 이란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게 또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조항 같은 걸 없애고 3. 67%를 예를 들면 3%라든지 2. 5%라든지 이렇게 내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훨씬 줄였다고 말하게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농축우라늄을 잡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협상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안을 찾는 데 양측이 시간, 노력, 체면 이걸 따지면 민 교수님 말씀대로 2주는 좀 짧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 화면에 나오는 JD밴스. JD밴스 부통령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미국의 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고,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가 나올 것 같고 이란에서는 보면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팀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그라치 외무장관, 페제시키안 대통령. 어쨌든 팀 대 팀으로 만날 테니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로는 갈리바프가 . .. 갈리바프는 사실 강경파고 아그라치는 온건파잖아요. 뒤섞여서 나오는데 이란의 팀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이란의 팀도 지도자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해 본 인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중량급 인사는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건파든 강경파든 어쨌든 총동원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건 중량급 인사가 나와야 되고 어쨌든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실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이란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혁명수비대는 지금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나오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게 중량감을 실어주고 미국 측에 신뢰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운터파트로 JD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양새가 격이 맞는 거죠. 의전이라든지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란 측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협상은 윗코프 중동특사하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면서 밑에 실무팀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JD밴스 같은 경우는 협상팀의 리더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내는, 확인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두 인사들 말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니까 면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꾸려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모즈타바의 행방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휴전안이 모즈타바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의식불명이라는 보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모사드와 CIA의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생사를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랑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메네이를 첫날 폭사시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직후에 하메네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건물 안에서 죽었는데 그걸 인공위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휴민트가 안에도 있었단 얘기거든요. 시신을 확인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라리자니 전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제거됐고 주요 인물들을 보이는 족족 제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일에 모즈타바까지 제거된다. 그럼 이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일 거예요. 최고지도자가 두 번 그것도 부자관계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상을 입은 건 이란도 이야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고 정말로 집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란 헌법에 있는 전문가 의회가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그다음에 전쟁 끝나도 못 나온다? 결국 그런 상태에서 임명했다? 그럼 이란이 쪼개지죠, 이란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상을 입었어도 집무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고. 완벽한 보안 이게 목적일 거다.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전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도 아마 모즈타바는 최대한 은둔형 잠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봤잖아요, 제거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모즈타바의 신변 이상설이 집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했다면 아마 나중에 국내 정치의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전쟁이 정보전, 심리전 이런 것까지 다 뒤섞여서 과연 진짜 모즈타바에 대한 설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지금으로써는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도드라진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이 갑자기 여기서 존재감을 확 드러냈는데 어떻게 파키스탄이 이걸 중재하게 됐을까요?
[민정훈]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파키스탄도 이란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안보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중재국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총성이 빨리 멈춰야 자국의 안보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란 모두 뭔가 나름대로 신뢰하면서 중재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의 육군참모총장의 친밀한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과의 같은 이슬람국가로써의 유대.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미군 기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란이 중재를 더 맡기기에 좋은 명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부분이 작동해서 파키스탄이 중재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일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군사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을 때 파키스탄이 미국 측에 전달한 안과 이란측에 전달한 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례는 복도방에서 매물 파는 것처럼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합리적이고 신뢰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던. ..
[앵커]
그게 어쨌든 양측에 다른 안들을 제안을 했더라도, 혹시나 제시를 했더라도 어쨌든 이게 휴전안을 마련하고 양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교력은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한범]
저는 파키스탄 변수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합니다. 뒤에 중국이 있고 또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친해요. 중국도 사우디와 친합니다.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린 게 트럼프거든요, 이걸 깬 게. 이 그림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과거에는 이란하고 친했어요. 또 파키스탄은 미국하고도 친했습니다, 아프간전쟁 때. 거기다가 최대 이슬람국가 중 하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그리고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가지는 존재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저는 파키스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 모두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뺨을 때려준 것뿐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휴전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군사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뻥이잖아요. 초과달성했는데 왜 발전소를 때리고 교량을 때리고 문명을 없앱니까? 그러면 초과달성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끝내고 싶었단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울게 하고 2주간 울어보겠다는 얘기지 파키스탄의 협상력이 갑자기 커졌다? 그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안 큰 것 같다. 파키스탄을 핑계로 양측이 앉은 거죠. 이란도 울고 싶었고. 지금 모즈타바 얘기했지만 취임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얼굴조차 못 내밀고 숨어있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100%, 200%. 날이면 날마다 폭격. 이란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적정한 시기에 협상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파키스탄 덕분에 그래도 이란과 미국이 중재 테이블에 앉았고 그 뒤에 중국과 사우디의 복잡한 방정식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 설득을 도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정훈]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어쨌든 미국이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면서 많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보불안을 느꼈던 사우디라든지 중동의 미국의 맹방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진 부분도 있고 중국도 그 부분을 치고들어온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중동지역에 많은 공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여전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리더국가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큰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비해서 중국이 막후에서 이란 외교당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전화도 하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전면에 나서서 한 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후에서 이란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의 기여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만드는 의도는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왕이 부장이거든요. 그럼 왕이가 파키스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갑니다, 이와중에. 그럼 북한을 왜 갈까요, 이 급한 와중에. 민 교수님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거든요. 그럼 왕이가 중국 가기 전에 북한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재미를 못 봤어요. 지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전 세계의 시선을 김정은-트럼프의 2라운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중에 왕이 부장이 한가하게 평양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란을 중재했다면 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 관계없는 북한에 간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 방중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바람에 이게 북한이 이와중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왕이도 방문한다고 그러면.
[민정훈]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출구를 찾아간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면 미국도 이제는 빨리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미중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정상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욕구가 클 거예요. 어쨌든 이란 전쟁에서 어렵게 빠져나오면서 성과가 없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보다 더 개방하는 이런 성과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간 김에 피스메이커로써 중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판문점이나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이러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전쟁 40일차 상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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