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수원 체코원전 계약 심층조사 전 실무협의 중"

유럽연합, EU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조사 검토와 관련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역외 보조금 규정의 심층조사 결정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심층조사를 연기한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조사가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연기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심층조사 개시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 신고에 따라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심층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역외 보조금 규정이란 EU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심층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이 나면 집행위 직권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위 심층조사를 받게 된 중국 업체들이 잇달아 입찰을 자진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원전 입찰이 2022년 3월 개시돼 이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 집행위가 심층조사를 시작할 경우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