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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드는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두 나라가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각을 흔들려면 어느 급의 발표여야 할까요?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방송계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랑거리, 관심거리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오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이고.
[앵커]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재능이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힌트를 준 것은 이건 무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어떤 것이 해당될 것인가,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하나는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미국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겠다. 그래서 영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파나마운하를 다시 미국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휴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우주 개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존F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해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광물 채굴 계획을 발표해서 전 세계 69% 희토류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것을 따라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효성이 어떨지 모르겠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폭탄의 후폭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굉장히 큰 뉴스로 덮어야 되는데 뉴스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뉴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무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8일이나 9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 중동 순방을 하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 때 최고로 자랑을 했던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아브라함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렌과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있다고 했고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의 국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빠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거의 국교 정상화에 가까운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전과 같이 엮어서 중동의 영구 평화를 내가 이룩했다고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중동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지각을 뒤흔드는...
[봉영식]
무역과 관련이 없고 지각을 흔드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마음에 와서 닿지 않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라든지 대학교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도 왜 반 이스라엘 정서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미국 국내 정치, 사회 교육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뉴스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두 번째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우호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기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호감을 가졌던 트뤼도 전 청리보다는 카니 총리가 더 나은 상대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상대를 했고. 카니 총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세 동안에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반미, 반트럼프 캠페인을 통해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자기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다수 당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카니 총리의 첫 발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거 승리를 가져다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런 농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양 정상들도 더 이상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를 포함한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서로 굉장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선을 확인하는 그런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자기 할 말은 다 했죠.
여전히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카니 총리 보고 카니 주지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뤼도 총리보다는 카니 총리하고는 내가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된다면 그게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감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카니 총리 앞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앵커]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인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투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카니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매물은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것이 영국 왕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왕이 되고 싶은데, 교황도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영국 왕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존경이 있습니다. 이걸 캐나다 카니 총리가 잘 알고 뒤에 있는 버킹엄궁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은 매물 대상이 아니다.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맞다, 맞다 얘기까지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그 와중에 백악관도 못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로 봤을 때 캐나다가 굉장히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내는 계획이 진짜 있는 거예요?
[봉영식]
글쎄요, 그 욕망은 있지만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가 계획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캐나다 국민들이 자유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나온 여론을 본다면 캐나다 국민의 대부분은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국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카니 총리는 반트럼프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일단은 훈훈한 대면회담이었습니다마는 양국 정상이 국내 지지층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총리도 먼저 관세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니 총리가 새로 집권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잔여 임기 약 4년 동안에 어떻게 양국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것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고,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캐나다 의회 선거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의 선거를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의 트럼피안들, 트럼프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포퓰리스트 정치 지도자에게는 부담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강하게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투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인기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나라에서 트럼프류의 정치행태라든지 그런 스타일을 보이는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그래서 카니 총리가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호주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 정당의 약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을 본다면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약육강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반감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반트럼프식의 정치 기류가 오히려 상승세에 있는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풀어야 될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중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만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봉영식]
양국 정상이 서로 145% 관세다. 그리고 나니까 125% 관세로 맞불을 놨는데 여기서 먼저 주춤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에 기대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지역에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양국 정부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앵커]
어디를 가느냐도 기싸움이 되는 거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벌써 간다는 자체가 이쪽이 한 발을 양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있는 중국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스위스에서 경제 문제를 현안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스위스에서 어쨌든 회담을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양국이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원했다. 중국은 미국이 원했다. 서로 원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죠. 서로 원했지만 앞의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국제 정치와 국제협상력에서 보기에는 앞의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인가, 계속 의식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협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 건 중국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시진핑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미국에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에 관해서는 우리도 합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의사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경고를 날리고는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2025년 전반부만 보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2010년 보면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전체 무역에서 약 20~22%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가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약 7%였거든요. 7%에 시작해서 장기간 동안 22%까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도 관세 폭탄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인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디리스킹, 디커플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무역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의식적으로 굉장히 줄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5%까지 축소를 했는데 또 관세 폭탄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15% 대미수입 비중을 1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과는 디커플링하는 추세는 중국 무역 행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전략적 카드를 무력화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왔고 이번부터 이어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회담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데 최근에 물가 걱정도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면 덜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봉영식]
그래서 30개 인형을 살 것을 2개만 사도 비싸서 그 2개가 더 소중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속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관세폭탄을 결정했을 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채권시장까지 흔들리니까 유예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90일. 그런데 약 70여 개국과 90일 동안에 관세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싱턴DC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데 그 협상이 평균 1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행까지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면 되지만 미국은 4월 2일 이후로 90일 유예기간 동안에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계속 유예조치라든지 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이 사실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번 여름을 미국의 일반 가정에 넘길 수가 있는 것인가. 살인적인 물가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간다면 과연 제대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일반 중산층 가정이. 아까 장난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미국 내에 판매되는 장난감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에서도 바비인형이 약 20% 정도 비싸질 것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 가정, 그리고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에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구상이 있는데 과연 관세폭탄으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가 이러한 세금면제 혜택으로 얼마나 상쇄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바를 보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굉장히 우려가 있죠. 임기 초반에 인기가 시들어서 위기를 맞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아닙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1980년 대선에 했지만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2차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업률, 그리고 경기침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냐면 취임 후 70일인 1982년 3월 30일에 DC에서 총알을 맞았습니다. 여섯 발. 1.7초 만에 여섯 발을 맞는 그런 저격 피격 미수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서 8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지W부시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인기가 바닥세였는데 2001년에 9.11 테러 공격이 있지 나쁘았습니까? 그다음에는 경쟁자였던 앨 고어 전 부통령조차도 나는 부시 대통령의 보병이 돼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터닝포인트, 미국이 영웅을 기다리는... 지난번 7월 유세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때 총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위기 상황에 있고 여기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앵커]
일단 관세 문제, 어떤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하려면 1년도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것저것 막 핵폭탄을 던지고 있잖아요.
의약품 관세도 상당히 크게 던졌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든지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그리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고유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 낳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전략상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끝까지 미국의 행동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과 무엇을 합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피로 증후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는 협력 국가들, 무역 상대국들도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진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것도 관세에 해당한다, 저것도 관세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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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드는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두 나라가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각을 흔들려면 어느 급의 발표여야 할까요?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방송계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랑거리, 관심거리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오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이고.
[앵커]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재능이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힌트를 준 것은 이건 무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어떤 것이 해당될 것인가,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하나는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미국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겠다. 그래서 영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파나마운하를 다시 미국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휴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우주 개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존F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해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광물 채굴 계획을 발표해서 전 세계 69% 희토류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것을 따라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효성이 어떨지 모르겠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폭탄의 후폭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굉장히 큰 뉴스로 덮어야 되는데 뉴스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뉴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무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8일이나 9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 중동 순방을 하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 때 최고로 자랑을 했던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아브라함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렌과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있다고 했고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의 국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빠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거의 국교 정상화에 가까운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전과 같이 엮어서 중동의 영구 평화를 내가 이룩했다고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중동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지각을 뒤흔드는...
[봉영식]
무역과 관련이 없고 지각을 흔드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마음에 와서 닿지 않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라든지 대학교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도 왜 반 이스라엘 정서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미국 국내 정치, 사회 교육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뉴스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두 번째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우호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기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호감을 가졌던 트뤼도 전 청리보다는 카니 총리가 더 나은 상대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상대를 했고. 카니 총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세 동안에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반미, 반트럼프 캠페인을 통해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자기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다수 당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카니 총리의 첫 발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거 승리를 가져다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런 농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양 정상들도 더 이상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를 포함한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서로 굉장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선을 확인하는 그런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자기 할 말은 다 했죠.
여전히 캐나다의 미국 편입을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카니 총리 보고 카니 주지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뤼도 총리보다는 카니 총리하고는 내가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된다면 그게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감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카니 총리 앞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앵커]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인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투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카니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매물은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것이 영국 왕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왕이 되고 싶은데, 교황도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영국 왕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존경이 있습니다. 이걸 캐나다 카니 총리가 잘 알고 뒤에 있는 버킹엄궁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은 매물 대상이 아니다.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맞다, 맞다 얘기까지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그 와중에 백악관도 못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로 봤을 때 캐나다가 굉장히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내는 계획이 진짜 있는 거예요?
[봉영식]
글쎄요, 그 욕망은 있지만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가 계획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캐나다 국민들이 자유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나온 여론을 본다면 캐나다 국민의 대부분은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국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카니 총리는 반트럼프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일단은 훈훈한 대면회담이었습니다마는 양국 정상이 국내 지지층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총리도 먼저 관세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캐나다 관세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니 총리가 새로 집권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잔여 임기 약 4년 동안에 어떻게 양국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것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고,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캐나다 의회 선거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의 선거를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의 트럼피안들, 트럼프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포퓰리스트 정치 지도자에게는 부담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강하게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투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인기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나라에서 트럼프류의 정치행태라든지 그런 스타일을 보이는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그래서 카니 총리가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호주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 정당의 약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을 본다면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약육강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반감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반트럼프식의 정치 기류가 오히려 상승세에 있는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풀어야 될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중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만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봉영식]
양국 정상이 서로 145% 관세다. 그리고 나니까 125% 관세로 맞불을 놨는데 여기서 먼저 주춤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에 기대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지역에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양국 정부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앵커]
어디를 가느냐도 기싸움이 되는 거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벌써 간다는 자체가 이쪽이 한 발을 양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있는 중국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스위스에서 경제 문제를 현안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스위스에서 어쨌든 회담을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양국이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원했다. 중국은 미국이 원했다. 서로 원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죠. 서로 원했지만 앞의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국제 정치와 국제협상력에서 보기에는 앞의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인가, 계속 의식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협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 건 중국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시진핑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미국에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에 관해서는 우리도 합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의사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경고를 날리고는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2025년 전반부만 보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2010년 보면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전체 무역에서 약 20~22%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가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약 7%였거든요. 7%에 시작해서 장기간 동안 22%까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도 관세 폭탄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인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디리스킹, 디커플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무역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의식적으로 굉장히 줄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5%까지 축소를 했는데 또 관세 폭탄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15% 대미수입 비중을 1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과는 디커플링하는 추세는 중국 무역 행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전략적 카드를 무력화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왔고 이번부터 이어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회담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데 최근에 물가 걱정도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면 덜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봉영식]
그래서 30개 인형을 살 것을 2개만 사도 비싸서 그 2개가 더 소중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속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관세폭탄을 결정했을 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채권시장까지 흔들리니까 유예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90일. 그런데 약 70여 개국과 90일 동안에 관세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싱턴DC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데 그 협상이 평균 1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행까지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면 되지만 미국은 4월 2일 이후로 90일 유예기간 동안에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계속 유예조치라든지 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이 사실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번 여름을 미국의 일반 가정에 넘길 수가 있는 것인가. 살인적인 물가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간다면 과연 제대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일반 중산층 가정이. 아까 장난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미국 내에 판매되는 장난감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에서도 바비인형이 약 20% 정도 비싸질 것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 가정, 그리고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에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구상이 있는데 과연 관세폭탄으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가 이러한 세금면제 혜택으로 얼마나 상쇄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바를 보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굉장히 우려가 있죠. 임기 초반에 인기가 시들어서 위기를 맞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아닙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1980년 대선에 했지만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2차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업률, 그리고 경기침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냐면 취임 후 70일인 1982년 3월 30일에 DC에서 총알을 맞았습니다. 여섯 발. 1.7초 만에 여섯 발을 맞는 그런 저격 피격 미수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서 8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지W부시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인기가 바닥세였는데 2001년에 9.11 테러 공격이 있지 나쁘았습니까? 그다음에는 경쟁자였던 앨 고어 전 부통령조차도 나는 부시 대통령의 보병이 돼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터닝포인트, 미국이 영웅을 기다리는... 지난번 7월 유세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때 총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위기 상황에 있고 여기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앵커]
일단 관세 문제, 어떤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하려면 1년도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것저것 막 핵폭탄을 던지고 있잖아요.
의약품 관세도 상당히 크게 던졌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든지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그리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고유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 낳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전략상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끝까지 미국의 행동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과 무엇을 합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피로 증후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는 협력 국가들, 무역 상대국들도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진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것도 관세에 해당한다, 저것도 관세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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