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식 언론 통제법' 거부권 행사

조지아 대통령, '러시아식 언론 통제법' 거부권 행사

2024.05.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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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 조지아의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가결한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 통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은 헌법과 유럽 기준에 어긋나고, 본질과 정신이 러시아적이라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 대리인 법'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지난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을 만들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최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재적 의원 150명 가운데 76표만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법안을 추진한 다수당 '조지아의 꿈'은 90석을 확보해 조만간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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