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北 감싼 뒤 한목소리 낸 시진핑·푸틴...'美·NATO 대항체제' 구축 속도

[뉴스UP] 北 감싼 뒤 한목소리 낸 시진핑·푸틴...'美·NATO 대항체제' 구축 속도

2024.05.17.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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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을 받는 중국과 우크라 전쟁 등으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밀착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기 집권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만남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박원곤]
집권 5기가 시작된 지가 9일 만에 중국을 찾은 것이죠. 특히 이번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을 비롯해 새 내각 각료들도 동행을 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작년이죠, 3월 연임 성공 이후에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국가일수록 정주년이라 해서 5년, 10년 단위를 더욱더 크게 기념을 하죠. 이번에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중국은 언제나 러시아와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가 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동성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두 정상 간의 만남, 이번에도 역시 미국에 대항해서 협력하자는 의지를 다졌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발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을 보면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 또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배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항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놨고요. 여기에 비해서 푸틴 대통령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은 기회주의적이지도 않고 누군가를 해하지도 않는다. 결국 미국을 겨냥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을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시진핑 주석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표현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양국 정상회담 자료와 공동 기자회견 보도를 보면 특히 중국 측 발표를 보면 시 주석이 미국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 견제에 맞서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일종의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구태여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메시지의 분위기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미국을 언급한 부분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과 그 동맹국이 북한을 향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동맹국까지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 걸까요?

[박원곤]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7000자 분량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 딱 이거 하나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표현이죠. 양국,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

이걸 해석을 하면 한미가 하고 있는, 또 한미일이 강화하고 있는 안보 협력, 연합훈련과 이런 협력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한미와 또 한미일이 하고 있는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핵에 대한 대응 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판단했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간의 행보를 봐서는 이 두 국가는 현재까지 계속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왔다.

다만 여기서 특정한 훈련을 얘기한 것은 늘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중단하는 그걸로 시작하자라는 오래된 입장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크라 전쟁 얘기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치적 해결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원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유럽 국가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그러려면 유럽의 실존적 위협을 강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국은 일정 수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자 혹은 비당사자라는 입장을 중국이 계속 밝혀왔죠. 이번에도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안보 불가분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마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의 사실상 러시아의 안보적 그런 고려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러시아 편을 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러시아 편을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훨씬 밀접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양국의 밀착 관계가 더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방중에서 러시아는 경제 관련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양국의 경제 연대, 이전과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원곤]
이번에 경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국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 경제가 전쟁 2년을 넘어가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번 푸틴 대통령 발언에도 나오는데 양국 무역액이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25%가 증가했다. 이게 러시아의 주수출품인 원유 같은 것을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수입함으로써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도 중국 편을 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칭찬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표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과세 폭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비판하는, 그래서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경제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공동성명에서 WTO나 APEC이 정치화가 됐다고 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사실상 불법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WTO도 포함해서 APEC 같은 사실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자 체제가 이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을 새롭게 쓰고 있는 질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북한을 언제쯤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박원곤]
분명한 것은 평양을 가긴 갈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베이징 방문 후에 곧장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가능성은 커보이지는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방문을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국을 비우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가긴 갈 겁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죠. 빨리 와서 평양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고 상징성을 부여해서 북한이 결코 외교적 고립에 있지 않다라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받아낼 것을 좀 더 받아내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오늘은 하얼빈에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엑스포 개막식. 그리고 러시아, 중국 지역 간의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얼빈 공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목되는 일정이 있습니까?

[박원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우호를 강조하는 그런 상징성이 부과되어 있는 8차 중러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하얼빈 공업대학인데 이 하얼빈 공업대학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러 간에 미국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함의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같이 가지는 않고 한정 국가부주석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밀착된 관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일정 수준 조정하는 그런 행보라고도 판단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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