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강제분담' 신이민협정 최종 승인...2026년 시행 확정

EU, '난민 강제분담' 신이민협정 최종 승인...2026년 시행 확정

2024.05.14.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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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난민 추방과 강제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협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 시간 14일 오후 '신 이민·난민 협정'을 구성하는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협정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에는 망명 심사 절차가 1년 가까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되며 특히 심사 기간 개별 사례에 따라서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돼 사실상 신속한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난민 수용 분담은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른 회원국이 직접 수용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면 각종 물자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내달 중 27개국의 준비를 돕기 위한 공통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폴란드와 헝가리가 '강제분담'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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