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우크라 지원·틱톡 강제매각 법안 통과

美 상원, 우크라 지원·틱톡 강제매각 법안 통과

2024.04.24.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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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130조 원 규모의 지원안이 현지시간 23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와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 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 표결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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