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천억 원 과징금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천억 원 과징금

2024.03.05. 오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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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법 근거 애플에 부과하는 첫 과징금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용 차단한 불공정 관행"
애플은 ’인 앱 결제’ 강제해 수수료 30% 챙겨
스포티파이, 2019년 애플 정책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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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EU 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18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린 돈으로 2조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지난 10년 동안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저렴한 옵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 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영훈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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