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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특검보고서 후폭풍...남북 긴장 속 '북러'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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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11월 미국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북 러 간 밀착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한반도 주변 정세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 대선부터 짚어보죠.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특검에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 나쁜 노인,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박원곤]
특검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소를 안 한다. 그러니까 비밀문서를 갖고 있어서 특검이 열렸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있지만 기소는 안 한다라고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기는 한데요. 특검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서 기억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는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특검보고서에 써진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의제 중에 하나가 본인의 고령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ABC 조사를 보면 미국민 중 85%가 바이든의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보고서에서 바로 그런 나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억력이 멀쩡히 잘 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과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여겨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비슷한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받은 게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라라고의 자기의 별장에 비밀문서를 잔뜩 쌓아놓고 그게 걸렸는데 거기는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다. 왜 현직 대통령은 기소 안 하고 자기는 기소하느냐 하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있죠.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나서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계속해서 고령화 이슈는 아마 핵심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바이든 대통령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4살 차이고 둘 다 70대 후반, 80대 정도의 나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화면에서도 자주 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나이 이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질 바이든까지 나서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불기소는 다행이지만 고령 문제를 특검이 인정한 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검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앵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미국 법에 보면 14조 3항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트럼프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공화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의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빼라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하겠다고 해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14조 3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남북전쟁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헌법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에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당시 남부 측이 패배를 했는데 남부 측의 그런 장군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한 번도 지금까지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기억들 하시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미국 구성은 현재 보수 6 대 진보 3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가 유리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진보, 보수 상관 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 주의 법에 따라서 연방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그 연방제라는 것은 주에 대해 권리를 주기는 하지만 주가 연방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 주 법원의 결정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은 진보, 보수 양쪽 대법관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문제가 돼서 트럼프가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이 파장이 큰데요. 전에 재임 시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를 다시 거론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24일 있는 중요한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그리고 거기서 유세 중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나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것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휘권을 했을 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방위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를 부추겨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논쟁이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미국이 나토의 헌장에 따라서 집단방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토 헌장에 집단방위체계라는 것은 나토 국가 중 한 국가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집단방위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돈을 안 내면 그러면 기본적인 방위비 공약을 트럼프가 어느 수준까지 깰 것이냐. 이건 사실 한국에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동맹국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죠. 그래서 이 발언이 그만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방비를 더 내라. 그때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나토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방비를 실제로 주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한국에 대해서 국방비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47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앞으로, 47이라는 게 47대 대통령이거든요. 핵심 의제 47개 공약을 자기가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나토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 2000억 달러를 썼는데 유럽은 10분의 1밖에 안 썼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비용을 유럽한테 받아내겠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집권해서 기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랑 방위비 분담 협상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게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의적으로 보죠. 그래서 동맹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공약을 여러 형태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정말 트럼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흔히 말해서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그만큼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본인의 전략이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나토는 존재감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유럽연합이 자체 국방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유럽도, 나토에도 고민이 있는 게 나토 30여 개국, 스웨덴이 들어오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체 국방비, 자신들의 gdp의 2% 이상을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구속력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문제를 얘기했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2%가 아니라 4%로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많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집단 안보 체제를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훼손하는 것이 벌써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 나토 중심의 그런 방위 체계를 확실히 확장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방위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앵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곤란한 상황 같은데요. 신원식 장관이 지난달 22일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경고성 발언을 내고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원식 장관의 그 경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작년에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해오고 있고 특히 푸틴의 방북이 아마 이건 시간의 문제, 3월 이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게 제공해 준 무기. 포탄도 있고 KN-23이라고 불리는 미사일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는지가 아직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작년에 위성을 쏠 때 위성의 기술의 일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술이라든지 실제 무기가 넘어가면. 문제는 실질적인 기술이나 무기를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는 한국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현재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왜 북한이 심지어는 7차 핵실험까지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미국 탓이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자신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더 이런 발언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러 간의 밀착이 강화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아지는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원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 의사를 열고는 있지만 더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 러시아 대사가 얼마 전에 얘기했고, 방금 러시아 아주국장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의 전 앵커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올 한 해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정을 통해서 끝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 한 해 끝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의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이후의 상황이면 경제적인 측면이나정치적인 측면이나 세계적인 위상이나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럽과의 관계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을 아마 또 러시아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도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군절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또 제1의 적대국가로 규정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독립선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건군절 메시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북한이 작년 연말 8차 회의 그리고 올 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아주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북한 독립선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두 국가, 더 이상 평화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남북 관계는 대적 관계, 교전국 규정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연설 이후에 저를 비롯해 북한 연구자들의 같은 고민은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북한이 매우 중시하는 이 통일이라는 담론을 무엇으로 대처할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마는 명확하게 김정은의 연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남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한국을 적대 국가로 분명히 두고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해서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통일이라는, 그게 국시였는데 그 국시를 무력 점령이라는 국시로 바꿔서 한국에 대한 주적 개념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 그게 이번 연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이런 군사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할수록 북한이 또 김정은이 계속해서 그만큼 중시하는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군 쪽에 투자되는 비용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히려 남북 관계를 대적관계, 전시관계로 가져간다면 거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큰 북한 체제 자체의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미 대선과 연관지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말씀하신 대로 국시를 통일담론에서 무력 점령으로 바꿀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올 한 해 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올 11월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되는 것을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간 2018, 2019년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것을 보면 트럼프를 매우 선호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워낙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 저는 올 한 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 한 해 북한이 최대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야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야 내년에 들어가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됐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2기가 됐든 그런 대화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대선은 11월인데 사실 그 이전에 4월에 우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미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총선이랑 딱히 연계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사실은 북한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세력들이 총선에서 좀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대적 관계로 계속 가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도발을 할수록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억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핵과 첨단무기 개발을 계속 강조를 해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최근에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할까요?

[박원곤]
240mm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는 다연장로켓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서울 불바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로켓 종류이기는 한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정밀도를 가진 형태로 포탄을 개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연장 장사정포를 포함해서 그런 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도항법 장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쏴야 된다는 얘기이고 대충 쏜다면 그만큼 중요한 군사 목표를 타격할 능력이 안 된다. 역으로 한국이 우리의 능력을 잘 나타내거나 하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훨씬 더 정밀하게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북한한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핵 개발을 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 핵을 가지면 그만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은 없다. 핵으로 모든 게 억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북 대적 관계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나서는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것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미 대선부터 북한 문제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원곤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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