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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전해 드린 대로 6년 만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1년 만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미국 방문했잖아요. 도착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민정훈]
저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미국 땅을 밟았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마치고 또 지금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대외 행보를 굉장히 자제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름 시진핑 주석은 결단을 내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그러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의지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체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도착할 때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중국 매체에서는 환영하는 교민들 모습만 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반대 집회도 있었나 봐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외국을 가시면 아무래도 중국, 미국 같은 대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그러한 인파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위도 존재하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방미하셨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장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이라든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위할 좋은 계기가 됐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의 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국인 지도자를 반대하는 시위자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자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이번 방미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미국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회담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떨어진 파일롤리 에스테이트, 여기로 정했다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민정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굉장히 부유한 곳의 사유지이고요. 역사 보존을 위해서 .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식의 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방송되면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주석이 가서 굉장히 예우를 받고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APEC 다자회의 계기로 양자 회담이 열리면 그 회담장 주변에서 열리고 굉장히 약식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 7개월 만에 방미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강하게 미국에 요청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호응을 해 줘서 여기에서 별도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통 큰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정상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그리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일단 이견을 보였던 의제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기가 힘들었나봐요?
[민정훈]
그건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부분 있잖아요. 수출 통제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접근을 막아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중국 쪽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수출 통제라든지 첨단기술 접근을 막아서 중국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것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는 것 아니에요.
군사 기밀 누출로 쓰일 수 있고 최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한 통제를 할 것이다라고 재확인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입장만 주고받은 거고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은 중국의 땅이니까 중국이 통일하고 중국이 내정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존중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잘 보시면 큰 대륙이지만 북쪽은 한반도하고 일본에 막혀 있고요. 밑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있어야 해양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전략적 요충지로 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중국의 TSMC 같은 반도체 중요한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입장만 교환하고 이제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양국의 경제수장이 양자회담을 해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는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추가하지 않는다.
[앵커]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 갔을 때요?
[민정훈]
아니요. 이번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10일 APEC 회의를 계기로 해서 회담을 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는데 그게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갈등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앵커]
이 정도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보자. 관계를 관리해 보자, 이렇게 모멘텀을 만든 것 자체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작년 8월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그때 미중 사이의 핫라인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둘 사이에 군사적 긴장도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양국 군이, 특히 해군이죠.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항해작전을 할 것이고 중국은 대만이 대만해협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경계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충돌이 생겨서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이것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양국 군사당국 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입장이라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교전 중인 국가들도 핫라인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사적 작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왜 됐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입장을 전달해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이후로 끊겼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악화되는,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내년 대선을 두고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대만해협 근처에서 중국 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때 긴장이 잠깐 고조됐었잖아요. 주변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작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정말로 대대적으로 중국이 군사적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중국의 군 병력이 대만해협 쪽으로 투사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포 사격이라든지 상륙훈련까지 다른 지역까지 시도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었거든요.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타이완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회담 끝나고 나서는 시진핑이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민정훈]
시진핑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에게 타이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회담이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악수한 다음에.
[앵커]
그러니까요.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데.
[민정훈]
4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나서 끝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내의 반중 감정이, 대중국 견제 분위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얻는 거 없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러한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나 실무진에서도 무마하기 위한 또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민정훈]
안타깝게도 크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한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순에서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관계의 많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같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중 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도 보니까 금문교 방문했었던, 38년 전의 그 사진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어요. 향후에 미중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미국이 현재 추구하는 대중국 정책 기조는 경쟁 속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서로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겠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선의의 경쟁은 아니겠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내년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통제라든지 대중국 압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압박을 가지고도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미국의 공격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못하더라. 이걸 보고 이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흔들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양국 간의 관계,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나하나의 실타래를 풀면서 던질 건 던져주고 얻을 건 얻으면서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기업인들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만찬을 가진다고 하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어쨌든 세계의 노동 시장이었고요. 이제 중국이 경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지금 중국도 2025 하면서 첨단기술 분야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즉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누구를 만납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굉장히 큰손들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시설이라든지 많은 투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자회사의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자기 회사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300명 이상이 참석하고 표를 못 구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 회사, 기업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벌어지는 미국 내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더할게요.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중국 의존도 높잖아요. 그런데 미중이 갈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분야가 많아서요. 반도체 수출도 제한받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길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를 위한 모멘텀이 다시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물꼬가 트이면 중간재 형태를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중국 측에 대해서 지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에도 바로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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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전해 드린 대로 6년 만이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1년 만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미국 방문했잖아요. 도착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민정훈]
저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미국 땅을 밟았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마치고 또 지금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대외 행보를 굉장히 자제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름 시진핑 주석은 결단을 내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그러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의지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체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도착할 때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중국 매체에서는 환영하는 교민들 모습만 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반대 집회도 있었나 봐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외국을 가시면 아무래도 중국, 미국 같은 대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그러한 인파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위도 존재하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방미하셨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장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이라든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위할 좋은 계기가 됐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의 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국인 지도자를 반대하는 시위자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자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이번 방미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미국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회담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떨어진 파일롤리 에스테이트, 여기로 정했다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민정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굉장히 부유한 곳의 사유지이고요. 역사 보존을 위해서 .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식의 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방송되면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주석이 가서 굉장히 예우를 받고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APEC 다자회의 계기로 양자 회담이 열리면 그 회담장 주변에서 열리고 굉장히 약식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 7개월 만에 방미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강하게 미국에 요청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호응을 해 줘서 여기에서 별도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통 큰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정상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그리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일단 이견을 보였던 의제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기가 힘들었나봐요?
[민정훈]
그건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부분 있잖아요. 수출 통제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접근을 막아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중국 쪽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수출 통제라든지 첨단기술 접근을 막아서 중국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것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는 것 아니에요.
군사 기밀 누출로 쓰일 수 있고 최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한 통제를 할 것이다라고 재확인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입장만 주고받은 거고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은 중국의 땅이니까 중국이 통일하고 중국이 내정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존중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잘 보시면 큰 대륙이지만 북쪽은 한반도하고 일본에 막혀 있고요. 밑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있어야 해양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전략적 요충지로 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중국의 TSMC 같은 반도체 중요한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입장만 교환하고 이제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양국의 경제수장이 양자회담을 해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는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추가하지 않는다.
[앵커]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 갔을 때요?
[민정훈]
아니요. 이번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10일 APEC 회의를 계기로 해서 회담을 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는데 그게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갈등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앵커]
이 정도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보자. 관계를 관리해 보자, 이렇게 모멘텀을 만든 것 자체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작년 8월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그때 미중 사이의 핫라인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둘 사이에 군사적 긴장도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양국 군이, 특히 해군이죠.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항해작전을 할 것이고 중국은 대만이 대만해협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경계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충돌이 생겨서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이것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양국 군사당국 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입장이라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교전 중인 국가들도 핫라인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사적 작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왜 됐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입장을 전달해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이후로 끊겼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악화되는,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내년 대선을 두고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대만해협 근처에서 중국 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때 긴장이 잠깐 고조됐었잖아요. 주변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작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정말로 대대적으로 중국이 군사적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중국의 군 병력이 대만해협 쪽으로 투사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포 사격이라든지 상륙훈련까지 다른 지역까지 시도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었거든요.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타이완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회담 끝나고 나서는 시진핑이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민정훈]
시진핑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에게 타이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회담이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악수한 다음에.
[앵커]
그러니까요.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데.
[민정훈]
4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나서 끝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내의 반중 감정이, 대중국 견제 분위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얻는 거 없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러한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나 실무진에서도 무마하기 위한 또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민정훈]
안타깝게도 크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한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순에서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관계의 많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같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중 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도 보니까 금문교 방문했었던, 38년 전의 그 사진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어요. 향후에 미중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정훈]
미국이 현재 추구하는 대중국 정책 기조는 경쟁 속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서로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겠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선의의 경쟁은 아니겠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내년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통제라든지 대중국 압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압박을 가지고도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미국의 공격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못하더라. 이걸 보고 이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흔들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양국 간의 관계,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나하나의 실타래를 풀면서 던질 건 던져주고 얻을 건 얻으면서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기업인들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만찬을 가진다고 하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어쨌든 세계의 노동 시장이었고요. 이제 중국이 경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지금 중국도 2025 하면서 첨단기술 분야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즉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누구를 만납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굉장히 큰손들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시설이라든지 많은 투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자회사의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자기 회사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300명 이상이 참석하고 표를 못 구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를 통해서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 회사, 기업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벌어지는 미국 내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더할게요.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중국 의존도 높잖아요. 그런데 미중이 갈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분야가 많아서요. 반도체 수출도 제한받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길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를 위한 모멘텀이 다시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물꼬가 트이면 중간재 형태를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중국 측에 대해서 지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에도 바로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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