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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강경파 예산안 하원 통과..."셧다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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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세출안에는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한 강경파의 입김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국방 세출안에서는 강경파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통과시킨 이들 세출안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 상정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상·하원이 별도의 정부 지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진단했고, AP 통신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셧다운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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