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두시라" 동료들의 호소…美 96세 판사 1년간 업무정지

"제발 그만 두시라" 동료들의 호소…美 96세 판사 1년간 업무정지

2023.09.2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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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만 두시라" 동료들의 호소…美 96세 판사 1년간 업무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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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재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사법부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사법위원회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96)에게 1년간 업무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판사가 더 이상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뉴먼 판사가 추후 의료 검진을 포함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뉴먼의 동료 판사들은 그의 정신 건강 상태가 판결을 내리기에 적절치 않다며 업무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뉴먼은 2006년에 세상을 떠난 판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전화기가 도청되고 있고 컴퓨터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사가 한 달이면 끝내는 사건이 600일 이상 지연될 정도로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먼 판사는 최근 은퇴 혹은 2진 후퇴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법원이 그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뉴먼 판사는 법원이 지정한 신경학적 검사와 인터뷰를 모두 거부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먼 판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를 진행한 의사들이 뉴먼에 의해 선택됐고, 검사 시간이 현저히 짧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정신과적 보고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뉴먼 판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동시에 조사 업무를 다른 법원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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