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에 러 '맞불'..."판검사 대상 소송 착수"

푸틴 체포영장에 러 '맞불'..."판검사 대상 소송 착수"

2023.03.2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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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타스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게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지난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집단 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룹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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