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30년...기로에 선 한중 관계

수교 30년...기로에 선 한중 관계

2022.08.23.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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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내일이면 꼭 30주년 됩니다. 양국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엽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한 한중 관계는 발전이냐 후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발전이냐 후퇴냐 기로에서 한중 수교 30년을 맞았습니다. 1992년인데 그때 한중 수교 맺게 된 과정이 궁금하네요.

[기자]
굉장히 걱정이었죠. 사실 북한이 가장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그 당시 김일성이 직접 등소평에게 가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하고요.

기사가 나옵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방을 잃은 거고요. 중국은 그 우방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북방외교라는 걸 추진했는데요.

북방외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동구권의 구 공산권 국가와 손을 잡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이었죠. 이것이 성공한 겁니다. 사실 북한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이때부터 자립 노선을 펴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서로 총구를 겨누던 사이인데 이제는 최대교역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감정이 좀 안 좋아지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중국을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홍콩을 합치면 더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3015억 달러인데 64억이었던 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47배가 올랐다고 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3대 교역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물론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6%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4분의 1이고 중국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6.1%가 3대 교역국이 될 정도로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북방외교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한 핵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생각해 보면 수교가 되기 전에는 중국이 적대국가였기 때문에 대화조차 하기 어려웠죠. 지금은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이용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또 종전선언에 서명을 한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앵커]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나라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갈등도 부각되고 경계심도 있고 그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도 나타나죠. 결정적인 게 2017년 사드 사태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 보복을 했는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출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조정기로 접어드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 그 이후로는 김치 문제라든지 한복 문제라든지 삼계탕 문제라든지 사사건건 문화를 가지고 건드리는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문화침탈의 성격을 가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민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G2로 부상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걸 중국도 느낍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기술 면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따라왔고 경쟁을 하는 게 많습니다. 배터리도 사실 중국이 세계 1위고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한때 중국의 1위 사업자였습니다.

1위 판매 사업자였는데 지금은 0.6%.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차지했을까요? 중국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제가 베이징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공장이 있는데 한때 2016년에 7.4%였는데 지금은 1.7%. 거의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2017년 사드 사태 보복으로 한중관계 조정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간에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또 최근에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또 제기하고 나선 거죠?

[기자]
그러니까 3불에 1한을 추가한 건데요. 3불을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죠. 한국에서는 그걸 합의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 사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합의가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것을 합의다라고 하면서 지키라는 거고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MD에도 참여하지 마라. 한미일 3국 동맹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말한 1한, 이것은 사드가 운용 범위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 말로는 그게 저기 내부의 우르무치까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산둥반도가 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즉 중국을 범위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주권 문제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안보 문제라고 하는데 다행히 공식 발표 그 당시 8월 9일날 칭다오 한국 외교장관 이후에 나온 양국 발표는 이것은 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새로운 갈등과 충돌의 조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드입니다.

[앵커]
그렇게 괴리감이 더 커진 부분을 들여다 봐야 할 텐데 이렇게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단순히 한중관계, 바로 직접적인 양국 문제가 아니라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강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이고 반발일 수가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로 우리가 긴장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펠로시 하원의장 오니까 미사일을 쏘고 봉쇄작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유사 시 미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약을 분명히 했고요. 조약이 기존에 있던 미일방위조약을 분명히 적용한다고 합의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방위비를 앞으로 5년 내 2배로 올린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새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반발의 의미, 견제의 의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17년 사드 사태 당시만 해도 명동에 중국인들이 안 보인다 이럴 정도였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자]
이거를 사실 중국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대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대비도 없이 그냥 당한 건데 그런 경제의 급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약점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소를 미리 막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원자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으로 보복을 하고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재료 문제로 서로 경제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처럼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습니다.

70~80%가 중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자재, 광물들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가장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중 관계, 사실 베이징 특파원도 거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한중관계와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드셨을 거고 실제로 또 모색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마는 풀어가야 할까요?

[기자]
사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을 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앵커]
급감한 거네요.

[기자]
급감한 거죠, 3분의 1토막이 난 거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그렇다고 사실 이걸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공감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본 축이고요.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하는 건데 이 기본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나라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양국 정상이, 양국이 모두 공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계속 설득하고 그 여지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처럼 기술이 경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시장을 다변화해서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찾는 것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 딱 되는 날입니다. 내일 아무래도 기념식도 열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코로나 사태이고 하기 때문에 각각 열리고 현재까지는 양국 장관들이 참석을 하고요. 양국 정상이 서로 축하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함께 한중 30주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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