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 백서,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타이완 백서'에서 타이완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홍콩식 일국양제는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반환받은 뒤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경청년보는 위쳇 계정에서 11일 발간된 타이완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타이완 백서에는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타이완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타이완을 '타이완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서에는 '일국양제'라는 표현이 15차례 등장했지만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타이완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우웨 타이완 담강대 양안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일국양제를 실시하려는 여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 백서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홍콩처럼 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통일 후 타이완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처음 언급됐습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