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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미 대법원, 또 환경규제 제동...잇달아 보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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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보수적 판결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건 겁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셈인데 백악관은 반발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는 환경과 관련한 보수적 판결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잇단 보수적 판결이 이번에는 환경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 대법원은,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6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을 더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지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부에겐 규제할 권한이 없고, 법을 만드는 의회가 모든 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앵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고 또 그 약속을 국민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소를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을 후퇴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미 연방 법원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이른바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면서 미국 뿐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렀는데요.

비슷한 보수적인 판결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기자]
며칠 전 미 대법원은 '고등학교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나서, 공개적인 기도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기존의 '정교분리 관행'을 벗어난 판결이었는데 이번처럼 6 대 3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9명으로 구성한 대법관의 이념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을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이 이런 모습이 된 건 트럼프 정부의 유산입니다.

당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을

퇴임을 넉달 앞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대법관은 우리와는 달리 종신직이라서요.

탄핵 되거나 사망 혹은 스스로 사직 물러나야만 공석이 생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기존 보수 진보 구도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의 기존 대법관을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바꾼 거라 말씀드린 6대3 구도엔 변화는 없습니다.

233년의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한 인물은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입니다.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한 잭슨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습니다.

올해 51세인 잭슨 대법관은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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