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北 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美 상원 외교위, 北 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2021.10.28.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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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27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의원 등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비자와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미 오하이오주 출신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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