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중 대립 완화하는 초월적 외교가 한국의 살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초월적 외교'를 해야 하며, 이것이 한국의 살길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이사장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간의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또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가깝게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또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본의 외교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정인 이사장은 일본이 과도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냉전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어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