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 수출 통제 체제 신설...美·獨·英 등에 제안"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과 극초음속 기술 등의 첨단 기술 보유 국가만 참가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3의 기술 통제 체제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바이오 그리고 극초음속 기술 등 주로 4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런 구상을 미국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에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존하는 국제 수출 통제기구들은 참가국들이 많아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으며,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규제 품목을 신속하게 정해 대응하려면 새 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