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북한 '불량국가' 지칭...CVID도 다시 등장

美 국방장관, 북한 '불량국가' 지칭...CVID도 다시 등장

2020.07.09.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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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북한 '불량국가' 지칭...CVID도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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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수현 국제부 기자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또다시 불량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미 국방장관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IS 등 테러 조직에 맞선 미군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방부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공격적인 활동들을 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이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이뤄진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불량 국가'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미 국방부 자료에도 북한에 대한 언급 담겼다고요?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국 국방장관이 화상 회담을 가진 뒤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동성명에 대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행정부 공식 자료에 CVID가 담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CVID에 대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한동안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앞서 FFVD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앵커]
FFVD, CVID까지 다시 등장했는데, 실제로 비건 부장관의 방한 중에는 이런 표현이 언급됐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FFVD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비건 부장관과 이도훈 본부장의 협의 이후 약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남북 관계 협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협상 상대를 정하면, 그때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도, 한가지 명확히 할 게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 美 국무부 부장관·대북특별대표 : 이번 방한 기간 북한 측이 저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북한 측에 방문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론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는 시긍로 비춰진 게 왜곡됐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이 동맹인 한국 측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만난 것을 기반으로 미국은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비건 부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을 보면 기류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두 사람의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방 전략을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 더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비건 부장관은 협상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대북특별대표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고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스퍼 국방장관과 비건 부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 내 정책 혼선인지, '엇박자'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압박과 경고를 병행하는 강온 양면 전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거론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일 '그레이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3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북한 측이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하고, 미국 측도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며, 도움이 된다면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대선 전 '10월의 이변' 이벤트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돼왔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입니다.

또, 비건 부장관의 방한 기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북미 간 입장차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실무 차원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3차 정상회담을 논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예상하거나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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