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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인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함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전망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교수님, 앞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면 G2 국가인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갈등은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에 무역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환율전쟁, 통화전쟁으로 다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확전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금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에 대한 미국민의 감정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달 퓨리서치의 조사를 따르면 약 66%의 미국인이 중국을 비호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역대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전통적인 외교안보 라인조차도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같이 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사실상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강력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막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당장 중국은 어제부터 열린 양회에서부터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양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을 예상은 했었고요. 양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양회 중에 전인대가 오늘 시작이 돼서 오후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정회라고 해서 거기서도 지금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이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어를 써가면서 또 중국을 비판하는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정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자문기구, 최고자문기구고 오늘의 전인대는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보이는데요. 몇 가지 의미로, 정확한 명칭은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이라고 해서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상 중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원래는 기업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고 미국에 있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중국이 피해서 기존에 상장된 그런 회사들을 사들이는 방법을 썼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도 기업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그래서 분식회계. 유명한 루이싱 커피라고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그곳이 분식회계를 한 것이 밝혀져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됐죠. 투명성이 없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시정을 해라 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하니까 드디어 법이 통과돼서 말씀드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았다는 소식이 들려 왔는데 예전에도 미중 갈등이 있을 때 화웨이에 대해서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5월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화웨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특히 화웨이가 하고 있는 5G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다시 얘기 나온 건 미 상무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5G 클린경로구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그런 시설 인근에는 화웨이나 ZTE같이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자꾸 중국이 보안상의 이런 여러 가지 기밀을 빼간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상무부에서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강력한 규제안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안이 나온 것이죠.
[앵커]
관심은 미국의 이런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규제가 우리 기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비, LG U+가 5G를 사용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미 상무부의 규제안에 따라서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8%와 3% 수준의 반도체를 화웨이한테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미 상무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화웨이에서 맞춤형 반도체,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얼마든지 이 규제안은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이 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참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외에 있는 자국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 공급망이 흔들려서 미국에 방역물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것을 훨씬 가속화해야겠다. 그래서 전체 세계 경제의 생산기지자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인도, 특히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7개국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지금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예상하기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의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미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투명성이 있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의 이른바 법치의 아래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중국 배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요, 이러면 사실상 냉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냉전에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두 진영으로 나눠 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면 지금 진영으로 블록을 쌓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대기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또 미중 간의 관계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박원곤]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건데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이라서 홍콩이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전복을 하려고 하거나 위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홍콩에서 아주 심각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죠.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지금 이번에 확실히 입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홍콩도 입법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전인대가 지금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통과시키겠다. 아주 명확하게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함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매우 중요한 문제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예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2주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제대로 1차 무역협정을 중국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전반적인 게 중국도 이행 의지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어렵죠. 1차 무역협정이 기본 골격이 2년 동안 2000억 달러의 미국산 물품을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도 어렵고 또 물품을 사기조차도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전 쭉 추세를 보면 3월 말부터 미국의 핵심, 대두, 콩에 대한 수입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협정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협정을 준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보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제시가 안 된 것이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6~6.5% 경제성장률을 제시했고 6.1%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지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중국이 1/4분기 -4%.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은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른바 샤오캉 사회라고 그래서 일종의 중산층,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이 강력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원곤]
그것은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협력을 해도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힘든데 지금 계속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이런 식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입니다마는 경제 회복에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계속 유이해왔던, 많이들 얘기하는 세계 글로벌밸류체인이라는 공급 가치 사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지난 수세기 동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번영 네트워크 같은 어떤 인위적인 형태로 시장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미중 갈등 양상이 결국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양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미국이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아갔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도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만약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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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인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함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전망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교수님, 앞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면 G2 국가인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갈등은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에 무역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환율전쟁, 통화전쟁으로 다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확전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금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에 대한 미국민의 감정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달 퓨리서치의 조사를 따르면 약 66%의 미국인이 중국을 비호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역대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전통적인 외교안보 라인조차도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같이 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사실상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강력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막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당장 중국은 어제부터 열린 양회에서부터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양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을 예상은 했었고요. 양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양회 중에 전인대가 오늘 시작이 돼서 오후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정회라고 해서 거기서도 지금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이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어를 써가면서 또 중국을 비판하는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정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자문기구, 최고자문기구고 오늘의 전인대는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보이는데요. 몇 가지 의미로, 정확한 명칭은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이라고 해서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상 중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원래는 기업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고 미국에 있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중국이 피해서 기존에 상장된 그런 회사들을 사들이는 방법을 썼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도 기업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그래서 분식회계. 유명한 루이싱 커피라고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그곳이 분식회계를 한 것이 밝혀져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서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됐죠. 투명성이 없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시정을 해라 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하니까 드디어 법이 통과돼서 말씀드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았다는 소식이 들려 왔는데 예전에도 미중 갈등이 있을 때 화웨이에 대해서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5월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화웨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특히 화웨이가 하고 있는 5G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다시 얘기 나온 건 미 상무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5G 클린경로구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그런 시설 인근에는 화웨이나 ZTE같이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자꾸 중국이 보안상의 이런 여러 가지 기밀을 빼간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상무부에서 규제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강력한 규제안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안이 나온 것이죠.
[앵커]
관심은 미국의 이런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규제가 우리 기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비, LG U+가 5G를 사용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미 상무부의 규제안에 따라서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8%와 3% 수준의 반도체를 화웨이한테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미 상무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화웨이에서 맞춤형 반도체,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얼마든지 이 규제안은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이 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개편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참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외에 있는 자국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 공급망이 흔들려서 미국에 방역물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것을 훨씬 가속화해야겠다. 그래서 전체 세계 경제의 생산기지자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인도, 특히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7개국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지금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예상하기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의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미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투명성이 있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의 이른바 법치의 아래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중국 배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요, 이러면 사실상 냉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냉전에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두 진영으로 나눠 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면 지금 진영으로 블록을 쌓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대기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또 미중 간의 관계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박원곤]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건데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이라서 홍콩이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전복을 하려고 하거나 위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홍콩에서 아주 심각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죠.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지금 이번에 확실히 입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홍콩도 입법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전인대가 지금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통과시키겠다. 아주 명확하게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함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매우 중요한 문제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예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2주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제대로 1차 무역협정을 중국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전반적인 게 중국도 이행 의지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어렵죠. 1차 무역협정이 기본 골격이 2년 동안 2000억 달러의 미국산 물품을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도 어렵고 또 물품을 사기조차도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전 쭉 추세를 보면 3월 말부터 미국의 핵심, 대두, 콩에 대한 수입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협정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리커창 총리가 공식적으로 협정을 준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보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제시가 안 된 것이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6~6.5% 경제성장률을 제시했고 6.1%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지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중국이 1/4분기 -4%.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국은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른바 샤오캉 사회라고 그래서 일종의 중산층,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이 강력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원곤]
그것은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협력을 해도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힘든데 지금 계속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이런 식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입니다마는 경제 회복에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계속 유이해왔던, 많이들 얘기하는 세계 글로벌밸류체인이라는 공급 가치 사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지난 수세기 동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번영 네트워크 같은 어떤 인위적인 형태로 시장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미중 갈등 양상이 결국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양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미국이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아갔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도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만약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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