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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2의 미중 무역분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냉전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미중 갈등, 그리고 20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틀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이 초기에 정보를 은폐했고 축소를 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다 퍼지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이러스 실험실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이것이 조작되거나 유출됐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엊그제는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이제 상당한 증거가 있다 정도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이른바 스모킹건은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내의 분위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책임론이 어느 정도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초기에 은폐, 조작했다라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월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게 11월 중순 정도다. 그런데 우한시, 결국 중국 정부 당국에서 최초 환자를 확인한 게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6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6주 동안 중국이 결국 이것을 은폐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전 세계로 퍼졌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우한 바이러스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설,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합참의장,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유포설, 이것을 꼭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유포가 됐다, 그런 내용들, 그런 주장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와 미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우한 연구소 유래설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는 11월이 미 대선이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박원곤]
가장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바이러스 연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결국 중국 당국을 겨냥한 것이고 조금 전에 YTN에서도 특파원 보도로 나왔는데 폼페이오 장관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중국 공산당이 워낙 이런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오는 11월의 대선과도 연계돼 있고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지역에서도 다 오차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수준에서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성과였는데 그게 코로나19로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 책임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지금 미국 분위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 여론 자체는 중국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전화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강경화 장관이랑도 전화를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우리 정부에서 밝히지 않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미중 간에 이 갈등은 거의 감정싸움, 어떻게 보면 패권경쟁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발원과 관련해서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WHO가 지금 저희도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죠, 공신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중국 편을 들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비난이 있고요. 사실은 WHO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시작된 기원을 알아야 이것이 어떻게 전파가 됐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HO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중국 정부와 협조해서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면,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염기서열을 확인을 하면 이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박쥐에서부터 온 건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EU는 코로나19 기원 독립조사를 제안한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EU가 말한 게 독자적인 그런 조사인데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EU가 나서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 EU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 EU 전체에 왔을 때 하나의 통합체로서 이 코로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사실 개별 국가가 약간 각개 모습으로 다루는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EU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원금을 해결을 하기 위한 바이러스 해결책을 위한 지원금을 EU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국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고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G2 국가로서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코로나와 관련된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제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1차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죠, 미중 간에. 그런데 지금 그걸 갖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앞으로 2주 내에 과연 중국이 제대로 1차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월 하순부터 중국이 대두, 콩이죠. 미국산 콩에 대한 수입을 확 줄였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1차 무역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죠. 중국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무역합의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 중국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책임이 있는. 일종의 징벌적 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내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무려 6조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주권국가를 다른 국가가 심판대에 세울 수 없는 주권면제의 국제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예외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보겠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런 제재를 취하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박원곤]
중국도 사실 3월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조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 하다가 3월 중순부터는 트럼프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CCTV, 중국 관영매체에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정신나간 사람이다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팬데믹이다, 그런 식으로 완전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당연히 만약 징벌적 관세가 됐든 1차 무역협정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시작을 한다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앵커]
지금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 제2의 무역 전쟁이 두 나라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무역체계가 사슬처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 두 거대 G2 국가의 무역전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세계 경제에 더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있었고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악화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특히 지금 1차 아까 무역협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세계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역 관련 물품도 대부분 중국산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이 기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문제는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공급망을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이 믿을 만한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새롭게 판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무역주의체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공개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가 가장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곤]
네,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66%, 전에 비해서 그렇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면 내치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20일간의 잠행기간 동안에도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 때 미국의 정찰기가 한반도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정찰자산, 미군의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20일 동안 여덟 종류의 정찰 자산을 대부분 항공기인데 50여 차례 출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제대로 아직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찰감시, 위성에 관련된 자산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죠. 그래서 이번 특히 20일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런 자산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한테 뭔가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한미 동맹 체제에서 당연히 북한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그것은 미국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정찰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미가 그 정보 공유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동맹국가의 방위비용을 다 계산을 하는, 그래서 방위비용과 책임을 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남북미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를 하게 될까요?
[박원곤]
그거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12월에 정면돌파 노선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최소한 올해 11월 미국 대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년 전반기까지도 긴 호흡을 갖고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확실하게 양보를 해서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보장하면, 그것는 결국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면 자신들이 거기에 상응해서 뭔가의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먼저 미국의 행위 없이는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지금 방역협력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북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북한이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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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2의 미중 무역분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신냉전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미중 갈등, 그리고 20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틀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이 초기에 정보를 은폐했고 축소를 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다 퍼지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이러스 실험실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이것이 조작되거나 유출됐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엊그제는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이제 상당한 증거가 있다 정도로 표현의 수위를 낮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이른바 스모킹건은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내의 분위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책임론이 어느 정도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초기에 은폐, 조작했다라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월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게 11월 중순 정도다. 그런데 우한시, 결국 중국 정부 당국에서 최초 환자를 확인한 게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6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6주 동안 중국이 결국 이것을 은폐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전 세계로 퍼졌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우한 바이러스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설,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합참의장,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유포설, 이것을 꼭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유포가 됐다, 그런 내용들, 그런 주장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와 미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우한 연구소 유래설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는 11월이 미 대선이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박원곤]
가장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바이러스 연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결국 중국 당국을 겨냥한 것이고 조금 전에 YTN에서도 특파원 보도로 나왔는데 폼페이오 장관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중국 공산당이 워낙 이런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오는 11월의 대선과도 연계돼 있고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지역에서도 다 오차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수준에서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성과였는데 그게 코로나19로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 책임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지금 미국 분위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 여론 자체는 중국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전화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강경화 장관이랑도 전화를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우리 정부에서 밝히지 않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미중 간에 이 갈등은 거의 감정싸움, 어떻게 보면 패권경쟁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발원과 관련해서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WHO가 지금 저희도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죠, 공신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중국 편을 들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비난이 있고요. 사실은 WHO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시작된 기원을 알아야 이것이 어떻게 전파가 됐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HO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중국 정부와 협조해서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면,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염기서열을 확인을 하면 이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박쥐에서부터 온 건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EU는 코로나19 기원 독립조사를 제안한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EU가 말한 게 독자적인 그런 조사인데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EU가 나서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 EU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 EU 전체에 왔을 때 하나의 통합체로서 이 코로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사실 개별 국가가 약간 각개 모습으로 다루는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EU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원금을 해결을 하기 위한 바이러스 해결책을 위한 지원금을 EU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국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고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G2 국가로서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코로나와 관련된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제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1차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죠, 미중 간에. 그런데 지금 그걸 갖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앞으로 2주 내에 과연 중국이 제대로 1차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월 하순부터 중국이 대두, 콩이죠. 미국산 콩에 대한 수입을 확 줄였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1차 무역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죠. 중국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무역합의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 중국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책임이 있는. 일종의 징벌적 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내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무려 6조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주권국가를 다른 국가가 심판대에 세울 수 없는 주권면제의 국제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예외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보겠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런 제재를 취하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박원곤]
중국도 사실 3월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조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 하다가 3월 중순부터는 트럼프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CCTV, 중국 관영매체에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정신나간 사람이다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팬데믹이다, 그런 식으로 완전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당연히 만약 징벌적 관세가 됐든 1차 무역협정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시작을 한다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앵커]
지금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 제2의 무역 전쟁이 두 나라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무역체계가 사슬처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 두 거대 G2 국가의 무역전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세계 경제에 더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 간에 갈등이 있었고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악화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특히 지금 1차 아까 무역협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세계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역 관련 물품도 대부분 중국산이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미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이 기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문제는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공급망을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이 믿을 만한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새롭게 판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무역주의체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공개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가 가장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곤]
네,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66%, 전에 비해서 그렇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면 내치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20일간의 잠행기간 동안에도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 때 미국의 정찰기가 한반도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정찰자산, 미군의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20일 동안 여덟 종류의 정찰 자산을 대부분 항공기인데 50여 차례 출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제대로 아직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찰감시, 위성에 관련된 자산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죠. 그래서 이번 특히 20일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런 자산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한테 뭔가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한미 동맹 체제에서 당연히 북한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그것은 미국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정찰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미가 그 정보 공유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동맹국가의 방위비용을 다 계산을 하는, 그래서 방위비용과 책임을 할 경우에만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남북미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를 하게 될까요?
[박원곤]
그거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12월에 정면돌파 노선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최소한 올해 11월 미국 대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년 전반기까지도 긴 호흡을 갖고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확실하게 양보를 해서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보장하면, 그것는 결국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면 자신들이 거기에 상응해서 뭔가의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먼저 미국의 행위 없이는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지금 방역협력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북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북한이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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