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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1만 2000명,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물자와 장비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조 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황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1만 20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망자 수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확진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코 세계 1위의 확진자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줄어들 모양새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뉴욕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조금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휴교령을 이번 달 말까지로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료물자나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PPE라 해서 개인의 그런 보호장구, 마스크라든지 장갑, 의료진들이 쓰는 건 이미 부족한 지 상당히 됐고요. 더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cm 짜리 면봉 자체도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1월 중순부터 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물자들을 지난달 중순 이후에 확보를 했고요.
미국이 또 역사적으로 2007년도에 이른바 이런 것이 전략물자인데 그 이후에는 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풀었더니 이미 다 소진되는 상황이라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소호흡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무려 1000개를 지금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죠.
[앵커]
일단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모처럼 약간의 웃음을 띠었는데. 얘기 끝에 보리슨 존슨 영국 수상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자 한 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있고 다 핵심들이 있으니까 괜찮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우리는 다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펜스 부통령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풀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긴장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여론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한 달간의 그런 일종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말라리아 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약을 대량 구매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말씀하신 말라리아 약인데요. 이것의 지금 앤서니 파우치 계속 나오는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소장이죠.
지금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브리핑에 같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 최고 전문가라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학식품 FDA에서도 정확하게 확증이 되지 않은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확신을 갖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 약의 47%가 인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량을 갖고 있지만 인도에서 더 수입을 하려고 했더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일단 자국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복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인도가 그러면 수출하겠다,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상에서도 문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확실히 확증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조 달러 규모의 4차 추가부양책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2조 달러, 엄청난 액수죠. 그게 3차 부양책으로 해서 1200불 현금을 빠르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미국인들에게 개별 지급을 합니다.
물론 9만 9000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4차 부양책이 얘기되고 있는데 한 1조 달러, 1220조가 넘죠,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다 뭔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미국인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 외에도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빨리 현금을 줘야 된다. 지금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거의 전시 상태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정도 막대한 돈을 풀 수 있는 건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죠. 이른바 기축통화국가니까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4차,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곧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도 비슷합니다마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앵커]
정말 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주 동안 1000만명의 실업자가 나왔고 또 공항의 셧다운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 추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회복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박원곤]
지금 나오는 전망들은 다 암울한 전망들이죠. 예를 들어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2/4분기 성장세가 마이너스 3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2~13%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80년 전에 대공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업률이 12% 정도니까 엄청난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단기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 장기로 가고,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정도의 마이너스 30%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한번 해 보죠.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승조원 하선이랑 함장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함장이 경질됐죠. 경질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루스벨트호에 있는 승조원들을 거기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하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미국 수뇌부에서는 홀드를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함장이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지금 승조원들을 빨리 안 보내면 큰일이 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언론에 쓴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랬더니 해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좀 멍청하다, 그런 표현을 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해군 장관도 지금 대행인데요.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함장이 루스벨트호를 나올 때 승조원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전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미 해군이 코로나19 처리 논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남중국해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도 사실 연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달 중국이 다시 그곳에서 해군훈련을 시작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루스벨트호라든지 지금 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군이 제대로 작전을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지금 중국이 파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그 지역에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안 경시선이랑 서로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항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내 내해라고 주장을 해도 모든 국가의 함선뿐만 아니라 배들이 자유롭게 항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에 자유항행작전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투사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틈을 중국이 파고 들고 있다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대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요, 일본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일본에도 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늦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경에서 이미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사태를 빨리빨리, 그리고 고이케 동경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베 신조 수상이 조금 미루다가 결국 하기는 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올림픽 연기도 있었고 긴급사태 선언도 있었고.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아마 아베 신조 수상도 조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치르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검사도 우리처럼 하지 않았죠.
물론 일본의 방역 방법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이미 지금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 방향으로 했다가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 긴급사태 빌미로 헌법개정, 개헌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베 수상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공약이고 평생 숙원이죠. 특히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런 긴급사태 때 이게 시간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 내각에서 결정하는 거지, 일본 말로 정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법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평화헌법 개정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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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1만 2000명,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물자와 장비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조 달러 규모의 4차 부양책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황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1만 20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망자 수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확진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코 세계 1위의 확진자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줄어들 모양새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뉴욕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조금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휴교령을 이번 달 말까지로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료물자나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PPE라 해서 개인의 그런 보호장구, 마스크라든지 장갑, 의료진들이 쓰는 건 이미 부족한 지 상당히 됐고요. 더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cm 짜리 면봉 자체도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1월 중순부터 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물자들을 지난달 중순 이후에 확보를 했고요.
미국이 또 역사적으로 2007년도에 이른바 이런 것이 전략물자인데 그 이후에는 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풀었더니 이미 다 소진되는 상황이라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소호흡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무려 1000개를 지금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죠.
[앵커]
일단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모처럼 약간의 웃음을 띠었는데. 얘기 끝에 보리슨 존슨 영국 수상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자 한 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있고 다 핵심들이 있으니까 괜찮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우리는 다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펜스 부통령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풀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긴장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여론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한 달간의 그런 일종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말라리아 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약을 대량 구매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말씀하신 말라리아 약인데요. 이것의 지금 앤서니 파우치 계속 나오는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소장이죠.
지금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브리핑에 같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 최고 전문가라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학식품 FDA에서도 정확하게 확증이 되지 않은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확신을 갖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 약의 47%가 인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량을 갖고 있지만 인도에서 더 수입을 하려고 했더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일단 자국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복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인도가 그러면 수출하겠다,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상에서도 문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확실히 확증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조 달러 규모의 4차 추가부양책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2조 달러, 엄청난 액수죠. 그게 3차 부양책으로 해서 1200불 현금을 빠르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미국인들에게 개별 지급을 합니다.
물론 9만 9000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4차 부양책이 얘기되고 있는데 한 1조 달러, 1220조가 넘죠,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다 뭔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미국인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 외에도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빨리 현금을 줘야 된다. 지금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거의 전시 상태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정도 막대한 돈을 풀 수 있는 건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죠. 이른바 기축통화국가니까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4차,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곧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도 비슷합니다마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앵커]
정말 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주 동안 1000만명의 실업자가 나왔고 또 공항의 셧다운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 추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회복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걸까요?
[박원곤]
지금 나오는 전망들은 다 암울한 전망들이죠. 예를 들어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2/4분기 성장세가 마이너스 3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2~13%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80년 전에 대공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업률이 12% 정도니까 엄청난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단기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 장기로 가고,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정도의 마이너스 30%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한번 해 보죠.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승조원 하선이랑 함장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함장이 경질됐죠. 경질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루스벨트호에 있는 승조원들을 거기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하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미국 수뇌부에서는 홀드를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함장이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지금 승조원들을 빨리 안 보내면 큰일이 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언론에 쓴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랬더니 해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좀 멍청하다, 그런 표현을 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해군 장관도 지금 대행인데요.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함장이 루스벨트호를 나올 때 승조원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전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미 해군이 코로나19 처리 논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남중국해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도 사실 연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달 중국이 다시 그곳에서 해군훈련을 시작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루스벨트호라든지 지금 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군이 제대로 작전을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지금 중국이 파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그 지역에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안 경시선이랑 서로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항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내 내해라고 주장을 해도 모든 국가의 함선뿐만 아니라 배들이 자유롭게 항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에 자유항행작전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투사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틈을 중국이 파고 들고 있다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대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요, 일본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일본에도 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늦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경에서 이미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사태를 빨리빨리, 그리고 고이케 동경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베 신조 수상이 조금 미루다가 결국 하기는 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올림픽 연기도 있었고 긴급사태 선언도 있었고.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아마 아베 신조 수상도 조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치르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검사도 우리처럼 하지 않았죠.
물론 일본의 방역 방법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이미 지금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 방향으로 했다가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 긴급사태 빌미로 헌법개정, 개헌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베 수상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공약이고 평생 숙원이죠. 특히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런 긴급사태 때 이게 시간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 내각에서 결정하는 거지, 일본 말로 정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법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평화헌법 개정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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