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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美, '징용문제 해결' 日 입장 지지"
Posted : 2019-08-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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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징용 배상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징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 징용 피해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미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연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미일 양국은 또 올해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8월 6일) : 우선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국가와 국가 사이 근본에 관계되는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만 따로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징용 관련 미국의 의사 표시를 일본에 대한 확실한 지지로 해석하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사 표기를 일본이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미국의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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