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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향후 한·일 관계는?
Posted : 2019-08-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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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도대체 일본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 거냐, 도대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를 우대국에서 뺀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방국이 이제 안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십니까?

[박원곤]
오늘 이 조치는 한국을 더 이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에 이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부터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초에 3개 제품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이것은 일종의 추가조치라기보다는 연장선상에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 중간에 미국이 중재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국제여론도 일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어서 끝까지 정말 일본이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추진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얘기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7월 중에 우리 고위관료, 고위인사가 2번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사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특히 일본이 이게 사실 경제보복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를 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지금 이 백색리스트에서 일본이 배제를 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한국이랑은 지금은 협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앞서도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잠시 짧게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고 외교부도 주일대사를 불러서 우리도 더 이상 일본을 우호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겠습니까?

[박원곤]
개선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죠. 지금 몇 가지 고비는 아직 더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각의를 통과해도 공포까지 4일이 걸리지 안녕하십니까? 7일까지가 공포고 10일까지는 시행이고 일본이 밀어붙여도 시간이 조금 있다는 건데요. 그전에도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공포의 시기를 지연하거나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협의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 있었던 한미일 3국의 ARF의 외무장관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를 접게 만드네요. 시간도 짧고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미국이 기대 만큼 적극적인 중재의 모습은 안 보여줬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미국이 그냥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중재를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박원곤]
1차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적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 우선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것을 하고 있죠. 관세를 활용을 해서 사실상 관세를 활용하는 데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활용하면서, 물론 중국이 불공정거래가 많죠. 불공정 관행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행동도 WTO에 위배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무역주의에 그런 것에 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일본이 지금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비관세 장벽을 올린 거죠. 이건 WTO에 분명 위배되는 겁니다. 경제 보복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과연 미국과 일본에서만 멈출 것이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북아에 어떤, 또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참 저는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과 또 독일, 또 프랑스 대 독일 경제상호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이 한 비슷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까지 하고 더불어 그때는 민족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물론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제 보복에 우리가 대응해야겠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발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질서, 국제 정치 질서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한미일 3자 회담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 기대에 미국의 역할이 좀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역할을 좀 다하겠다. 찾아보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걸까요?

[박원곤]
아사히신문이 그제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재안, 영어로는 standstill agreement라고 해서 일단 해결을 하기 위한 확전을 하지 마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하고요. 그걸 오늘 문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현종 차장이 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제의했는데 결국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전히 저는 미국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지금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일본. 둘 다를 뭔가 명분을 통해서 협상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좀 미국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미국한테 또 너무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동맹정책이라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 국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정비하고 일본과 담판을 하면 이걸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와중에 미국이 좀 도움을 주면 좋겠죠.

[앵커]
국제사회의 우리가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 일본이 이건 너무나 보복이다라고 하는 여론전을 계속 펴갈 필요는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 미국과 일본이 사실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세계 2위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오래 있다가 3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주의의 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실 자유무역주의로 이만큼 번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원칙과 규범은 세계 어떤 나라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론을 비록 몇몇 국가들이 이탈하더라도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일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좀 충실히 결을 같이 했던 그런 나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고 김현종 차장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4월, 5월에 우리가 이미 우려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베신조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났거든요. 19시간씩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다 이야기했겠죠. 일본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더군다나 이런 정책은 못 합니다.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맨 처음에는 서로 맞대응하는 것은 서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쯤되니까 우리도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걸려있는 게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인데 이거를 일본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박원곤]
좀 안타깝게도 저는 이 군사보호협정은 적절한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소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자인데 그냥 군사보호협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군사보호협정이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군사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가 30개 국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와도 지금 군사보호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마치 우리의 비밀창구를 열어놓고 일본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거 꼭 북한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한국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역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것도 일본의 판단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고 우리 정부랑 지금 일부의 생각을 미국을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셈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작동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이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과정을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2016년에 한번 MB정부 때 실패하고 나중에 간신히 됐는데 그때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한국과 일본 둘 다 싫어했지만 푸시해서 된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전략, 동북아 전략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을 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한일이 북한과 나아가서는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유일한 지금 핵심 기재인데 그것을 흔든다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모습은 일단 경제적인 갈등으로 읽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965년 한일 협정 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 군사보호협정이라는 안보문제를 한국이 먼저 제기를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이게 일본이 영리하게 이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협정은 자기네는 계속 연장할 거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과 계속 협조하겠다. 그 얘기를 한국과 싶어서 한국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이니까 그런 걸 종합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도 영민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우리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칙,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경제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우리는 이 확실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아닙니까?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시간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치를 정부가 발표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소재 산업에 대해서 75년에서 100년이 뒤져있다고 하는데 그걸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두 개가 연계돼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단기 조치로 그렇게 하면서 부품 소재와 지금 말씀드린 국제 정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 상에서 과연 글로벌밸류체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바꿔 나가는 좀 큰 그림의 대응 전략과 단기 전략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중국, 일본을 놓고 볼 때 일본에 이번 조치로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박원곤]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일단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어떻게든지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기조 중 하나였는데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영공침범 한 거, 카디즈가 자꾸 들어오는 것도 미국이 예전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는 힘의 공백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저강도 도발도 그런 것을 이용한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의 판을 잘 읽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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