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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Posted : 2019-08-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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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정부 대응 방안 발표 내용을 현장 연결할 때 같이 지켜보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유감 표명이 있었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역으로 일본을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대응도 눈에 띄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응까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양기호]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내 산업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국내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수입 다변화 또는 이런 소재라든지 국산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절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주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4년에 한일 양국이 서로 상호 간에 화이트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백색국가로 서로 간에 업그레이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본 측이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쌍방으로 파기한 겁니다. 이건 저는 아주 기초적인 1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관세하고 비자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소미아,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일본이 구체적으로 실시하기까지는 적어도 20며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한일 양국 간에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앵커]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출이 금지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조금 더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는 장기화되거나 일본이 임의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수출 여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인데 이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개별허가 조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충격이 크고 시장의 위치에서는 크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대치로서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부터 폼페이오 외교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고노 다로 그리고 강경화 장관하고 3자 회동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중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처우를 적어도 포괄적인 특혜 제도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별 허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허가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대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한국을 대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절대 경제적으로 무기로서 한국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겠다, 이걸 휘두르지 않겠다는 정도를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시행하기 전에 8월 중에 그런 정도 한일 간에 합의가 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수출 중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류가 끊겼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양기호]
지나치게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냉정하게 팩트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에 볼멘소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역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다면 국내 기업, 국내가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행한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쌍방 조치로써 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수출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물량이 있고 거기에는 전략물자 통제에 포함되는 아이템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어떤 교류의 중단, 또는 수출의 중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교수님과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 마침 정부 대응 발표 현장을 물려서 대담을 이어가다 보니 교수님께 먼저 분석을 부탁을 드렸고 최명신 기자가 다시 한 번 오늘 일본 각의, 각료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됐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예정대로 일본 정부 오전 10시에 아베 총리 주제로 각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할 때 우대조치를 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 모두 27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각의 후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세코 경제산업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관방장관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 즉 보복 조치는 아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앵커]
오늘 각의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결정이 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또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달 하순에 곧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날짜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는 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관련 시행령을 공포를 하고요. 21일 뒤인 오는 28일입니다.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앞으로는 화이트국가라는 명칭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수출관리실태에 따라서 대상국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화이트국가는 가장 상위 그룹인 그룹 A로 고쳐서 부르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화이트국가가 세계 언론에 자꾸 거론되는 걸 피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이트국가가 세계 언론에 거론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로 본다고 최명신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본의 조치들의 일련의 흐름.

어떻게, 아베 정권의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양기호]
우선 직접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난 건데 한국 국내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일본의 새로운 개인청구권을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측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개인청구권이 허용되게 되면 전후의 대부분의 아시아 피해자 국가들과의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해 온 겁니다.

그건 2002년에 북일 간에 정상회담, 평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청구권이 허용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전후 처리 방식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또 앞으로 추진할 북일 수교에 있어서도 개인청구권이 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국내 조치로써 조약 대 조약이니까 한국 정부가 국내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해결해달라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다들 입장이 다른데 제가 일본에 가서 몇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외무성에서는 만약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입법조치로 종료된다면 외무성은 다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성은 외무성과 입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경제보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전략물자를 수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에 자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검증을 하자고 요청했었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으로 본다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직접 또는 우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본과 공동으로 하면서 그걸 확인해 주면 다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외무성 입장하고 경제산업성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그 조치를 해 주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한국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의 생각은 저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완전히 소외됐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술 패권이라는 걸 가지고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한국 또는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를 통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사태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수상의 생각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앞서 보면 홍남기 부총리 얘기로는 한국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국제여론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국제기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가입한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WTO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소를 추진하는 거죠.

지금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알셉이라든지 지금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가서 강연할 예정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 다 이런 자유무역질서에 연관된 회의에는 대부분 다 동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에 일본이 자유무역시장경제를 통해서 가장 성장하고 혜택을 본 나라인데 일본이 앞서서 무차별적이고 개방된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하자면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일본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CP, TPP 미국은 빠졌지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다른 7개, 8개 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일본이 리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자유무역질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이것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전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7월 초에 이것이 나오자마자 일본의 우파 신문인 산케이신문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미 로비 그다음에 국제여론전에 호소할 것이다,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신문사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일본에게 아프게 작용한, 일본의 급소를 때리는, 말하자면 일본이 지금까지 기치로 내세운 전후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이단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게 압박이 돼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각이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방일단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당에서도 특별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베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양기호]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역사 피로 현상 이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거푸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로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의 조치를 지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재계라든지 일본의 도쿄신문이라든지 중도적인 경제신문은 이건 어떻게 역사 문제를 도대체 이게 경제 통제, 수출 통제를 통해서 가져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결국은 손해고 더구나 지금까지 한국이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한국의 탈일본현상이 가중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다. 적어도 1년은 한국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2년, 3년 지나게 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수입 다변화 하거나 아니면 한중 간에 메모리 또는 반도체 생산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공동 협력관계가 형성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저히 한국을 다시 일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영원히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비난이라든지 여론이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저는 2~3개월 뒤에 더욱더 그런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국의 탈일본 현상 그리고 한국의 자립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손님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합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후에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모두발언부터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결정내린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단호하게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 또 청와대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부당 조치에 맞서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우리 양 교수님이 사정상 시간이 넉넉치 않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앞서 공포 또 시행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간을 좀 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양기호]
저는 이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지 또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이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면, 그것을 실시하는 시간을 다시 보류한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국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일본 기업의 현금화, 자산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제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가져와달라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TF를 만든다면 적어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일본과 하루빨리 소통,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시간이 좀 남아서 최 기자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먼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 같은 카드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요?

[앵커]
일본을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든지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WTO에 제소해서 국제여론전에도 호소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보호조치,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일본산 상품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 내 수출 제한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명신 전 도쿄 특파원과 함께 한일 갈등 치닫고 있는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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