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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일 문제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과 미국, 스위스, 제네바 등 곳곳에서 외교 노력을 펼친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언을 가져왔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지금 한미일 3국 의원들이 만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신범철]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의견 교환 또 미국의 이해.
이런 부분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큰 모임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국회 방미단 소속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한 일본의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오죠.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말로 매각 조치가 들어가서 현금화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좀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일본 안에 사정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톤다운하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의지는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일본 측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앵커]
협상 여지를 내보이면서도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주면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압류가 돼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또 보호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국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연시켜주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물론 저 말이 일본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일본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있지만 아무튼 상황을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으로써는 당장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러면 매각을 약간 지연시켜 준다면 일본도 경제 제재를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그런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신범철]
그렇죠.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면서 협상 파트너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콕 짚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강희용]
글쎄요. 그것도 지금 이상돈 의원의 전언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한미일 의원 회의에 찾아온 일본의 반장, 참의원인데 여성 분인데 그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게 이낙연 총리가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 동경특파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계에서도 한일 의원 연맹 활동도 오래 하셨습니다, 의원시절에.
그리고 말 그대로 지일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일본에서는 상대하기 좀 편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자기네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또 한 가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유력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공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에서의 어떤 차기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를 비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상돈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분명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를 중단시킬 것. 그다음에 파트너로서는 이낙연. 이건 분명히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다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들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찾아보니까 7월 중순경에도 핫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양쪽의 어떤, 특히 우리 국민적 정서를 들끓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가려져 버렸지만 실제로 일본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현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19건의 현금화 매각 신청 건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미쓰비시 관련해서는 3차례 교섭 신청을 했고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법에 1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이나 특허법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수순이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 입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반면에 미국 의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에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중재를 했다가 어느 편을 든다는 여론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동맹 파트너를 잃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사자인 한일 간에 해결을 해라.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한일 모두 약간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대화로써 풀어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미국을 활용해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역할을 안 하건 아니다, 이점은 또 우리가 파악하고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편을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달래주는 역할, 이야기를 전해 주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반면 미국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이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상무부의 로스 장관은 금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였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의회 인사 및 싱크탱크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만난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은 23일부터 3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고요.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 상무장관 비롯해서 업계 관계자들까지 만났습니다.
미국 분위기가 달라요. 뭐가 적극적으로 보태겠다, 이런 워딩들이 나오거든요.
[강희용]
한미일 의원 회의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난 거는 그다음에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조야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서 약 20여 명 정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전에 김현종 안보 차장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약간의 중립적인, 실제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런 입장들이 사실 의원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만 오늘 좀 달라진 게 유명희 교섭본부장의 브리핑입니다.
대국민 브리핑을 했는데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로스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공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 20%가 급등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의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성과라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얼마 전에 공동성명서를 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기술협회, 소비자 기술협회 등 여러 협회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와서 실제로 이 부분이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왔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목소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변화된 개입이랄까요, 중재랄까요. 이런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분위기 조성 자체는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유명희 장관이 아주 성공적인 방미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압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동 자체는 미국도 쉽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자칫 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외교적 발언과 실질적 이행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노력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명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여론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여론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면 향후 이 문제 해법에 있어서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까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 측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했는데 이것 또 거절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RCEP라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일본도 여기가 대화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범철]
안 만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제재 측면을 보면 이건 100%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한국을 만나는 걸 일본은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명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지연에 우리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잘못해서 정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은 그것을 갖다가 의도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자는 것을 일본이 피하는 거죠.
[앵커]
다음 달 2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이 자리를 어떤 상황 파악의 수단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강희용]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반납한 이유 중 하나로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8월 2일 날 일본 각의에서 자신들의 수출 관리 개정을 의결하는 게 예정해 있습니다.
그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국에서 열립니다. 이 ARF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거는 사실 지금 약간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 카디즈를 침공하고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사실 한미일의 공조는 시험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거. 즉 그 자리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 장관과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는 것 이것 일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일 간의 양자 장관회담. 이 부분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타결을 사실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제 협의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무장관들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밑접촉이라든지 공개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카드들이 어쨌든 언론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후 협상들. 그리고 현재 어떤 비상 대기하고 있는 청와대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극적인 타결도 8월 2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8월 2일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로써 그 기회가 태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앞서 경제 분야는 일본이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우리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에 맺어진 이 협정은 일본이 연장을 원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신범철]
일단 일본이 자기가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일본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협력 파트너이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한국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없고 중국편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소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깨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일본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아, 우리 한미일 협력 하고 싶어.
우리 지소미아 준수할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우방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이 그 제재를 철회해야 돼. 이런 논리로 역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선제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간 함정일 수도 있다.
그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파기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일본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이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송기호 / 변호사 : 세계 4대 전략 물자통제시스템에 참여해서 엄격하게 전략물자를 규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핵심 세 개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라는 그러한 보복을 했습니다. 4대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불화수소에 대해서 20kg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특정 포괄 허가, 20kg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일반포괄 허가, 그리고 불화 폴리미드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그리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어렵지만 조금 쉽게 풀면 중국, 홍콩, 대만도 해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할 말이 없다.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강희용]
비교한 나라가 중국, 대만, 홍콩 그다음에 우리나라인데요. 핵심은 결국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가입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일본에서 많이 이야기한 바세나르. 핵공급그룹. 오스트레일리아그룹. 그다음 미사일 통제체제 이 네 가지 국제교약인데 이 협정에 사실 대한민국은 다 가입을 했고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오히려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 물자에 대해서 포괄적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로 수출 규제 처벌적 금지조항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오늘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들은 당연히 우리가 국제 여론전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되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범철]
그렇죠. 사실상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버티기를 할 것이고 시간이 지연과 함께 우리 기업이 피해가 발생하는 게 문제죠.
WTO에 나중에 심판해 가면 저는 우리나라가 100%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심판에 1심에만 1, 3년이 걸리는 거고 재심을 갔을 경우 자칫하면 지금 이사회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그거 판결내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 시간만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국제여론은 상당히 잘 조성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일본 측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그런 협상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제징용에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일본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미국이라도 먼저 설득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본도 일단은 상황 악화 조치는 못 한다.
그러면 그 공감, 외교적 공감을 만들어서 어쨌든 백색국가 지정을 유예하도록 하고, 거기서 배제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하고. 새로운 타협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고 그 출발점이 지금 8월 1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 장관이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WTO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승호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지난주에 WTO 일반 이사회 참석하고 돌아왔죠. 제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일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호 /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잘하고 왔다. 그런 뜻에서 격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번 작전은 실패한 작전입니다. 일본 측에게 대화하자는 말을 던졌을 때는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기대했고 그 발언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작전을 준비해 놨는데.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2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일본 대표는 '생각해 봤더니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민망하거나 나쁘게 보일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는 거기서 일본 대표가 '싫습니다'가 아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가실 생각이셨어요.) 그거 다 말씀드리면 다음번 싸움에 노출이 되니까. 아마 훨씬 일본 측이 당혹하고 난감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번 작전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
겸손한 표현이겠죠. 아무튼 이번 여론조성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완전한 승리냐, 그거는 약간 조금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사회의 어떤 국가도 한국의 입장을 공개지지는 하지 않았어요.
공감대는 보여주면서 그게 또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김승호 실장이십니다. 저랑 외교부 시절 같이 국장 생활을 했었어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배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다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든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는 그 기반,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승호 실장도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강희용]
현장 분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혹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 다른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세계적인 지위,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 많은 대표들이 호응하는 박장대소를 하고 그다음에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반대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장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어떤 여론에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이 부분이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무리한 조치로 이걸 어그러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발언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 외교관으로서는 조금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내가 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신범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장소에서도 일본 측에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일본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역시 일본이 수세에 있는 것이고 일본이 명분이 없다는 이점을 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김승호 실장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이 함께 고민돼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정부도 알고 있을 테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낙연 총리의 특사파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병행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종 수장들도 다 휴가까지 반납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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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일 문제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과 미국, 스위스, 제네바 등 곳곳에서 외교 노력을 펼친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언을 가져왔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지금 한미일 3국 의원들이 만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신범철]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의견 교환 또 미국의 이해.
이런 부분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큰 모임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국회 방미단 소속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한 일본의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 오죠.
[이상돈 / 바른미래당 의원 : 정말로 매각 조치가 들어가서 현금화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걸 좀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일본 안에 사정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톤다운하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의지는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일본 측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앵커]
협상 여지를 내보이면서도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주면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압류가 돼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또 보호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국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연시켜주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물론 저 말이 일본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일본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있지만 아무튼 상황을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으로써는 당장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러면 매각을 약간 지연시켜 준다면 일본도 경제 제재를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그런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신범철]
그렇죠.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면서 협상 파트너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콕 짚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강희용]
글쎄요. 그것도 지금 이상돈 의원의 전언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한미일 의원 회의에 찾아온 일본의 반장, 참의원인데 여성 분인데 그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게 이낙연 총리가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 동경특파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계에서도 한일 의원 연맹 활동도 오래 하셨습니다, 의원시절에.
그리고 말 그대로 지일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일본에서는 상대하기 좀 편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자기네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또 한 가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유력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공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에서의 어떤 차기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를 비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상돈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분명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를 중단시킬 것. 그다음에 파트너로서는 이낙연. 이건 분명히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다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들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찾아보니까 7월 중순경에도 핫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양쪽의 어떤, 특히 우리 국민적 정서를 들끓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가려져 버렸지만 실제로 일본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현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19건의 현금화 매각 신청 건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미쓰비시 관련해서는 3차례 교섭 신청을 했고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법에 1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이나 특허법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수순이 남아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 입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반면에 미국 의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에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중재를 했다가 어느 편을 든다는 여론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동맹 파트너를 잃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사자인 한일 간에 해결을 해라.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한일 모두 약간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대화로써 풀어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미국을 활용해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역할을 안 하건 아니다, 이점은 또 우리가 파악하고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편을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달래주는 역할, 이야기를 전해 주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반면 미국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이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 상무부의 로스 장관은 금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였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의회 인사 및 싱크탱크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만난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은 23일부터 3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고요.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 상무장관 비롯해서 업계 관계자들까지 만났습니다.
미국 분위기가 달라요. 뭐가 적극적으로 보태겠다, 이런 워딩들이 나오거든요.
[강희용]
한미일 의원 회의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난 거는 그다음에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조야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서 약 20여 명 정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전에 김현종 안보 차장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약간의 중립적인, 실제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런 입장들이 사실 의원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만 오늘 좀 달라진 게 유명희 교섭본부장의 브리핑입니다.
대국민 브리핑을 했는데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로스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공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 20%가 급등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의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성과라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얼마 전에 공동성명서를 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기술협회, 소비자 기술협회 등 여러 협회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와서 실제로 이 부분이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왔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들의 목소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변화된 개입이랄까요, 중재랄까요. 이런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분위기 조성 자체는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유명희 장관이 아주 성공적인 방미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압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동 자체는 미국도 쉽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자칫 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외교적 발언과 실질적 이행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노력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명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여론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여론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면 향후 이 문제 해법에 있어서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까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 측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했는데 이것 또 거절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RCEP라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일본도 여기가 대화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범철]
안 만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제재 측면을 보면 이건 100%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한국을 만나는 걸 일본은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명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지연에 우리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잘못해서 정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은 그것을 갖다가 의도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자는 것을 일본이 피하는 거죠.
[앵커]
다음 달 2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이 자리를 어떤 상황 파악의 수단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강희용]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반납한 이유 중 하나로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8월 2일 날 일본 각의에서 자신들의 수출 관리 개정을 의결하는 게 예정해 있습니다.
그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국에서 열립니다. 이 ARF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거는 사실 지금 약간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 카디즈를 침공하고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사실 한미일의 공조는 시험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거. 즉 그 자리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 장관과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는 것 이것 일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일 간의 양자 장관회담. 이 부분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타결을 사실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제 협의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무장관들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밑접촉이라든지 공개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카드들이 어쨌든 언론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후 협상들. 그리고 현재 어떤 비상 대기하고 있는 청와대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극적인 타결도 8월 2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8월 2일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로써 그 기회가 태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앞서 경제 분야는 일본이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우리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에 맺어진 이 협정은 일본이 연장을 원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신범철]
일단 일본이 자기가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일본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협력 파트너이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한국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없고 중국편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소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깨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일본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아, 우리 한미일 협력 하고 싶어.
우리 지소미아 준수할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우방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이 그 제재를 철회해야 돼. 이런 논리로 역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선제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간 함정일 수도 있다.
그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파기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일본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이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송기호 / 변호사 : 세계 4대 전략 물자통제시스템에 참여해서 엄격하게 전략물자를 규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핵심 세 개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라는 그러한 보복을 했습니다. 4대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불화수소에 대해서 20kg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특정 포괄 허가, 20kg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일반포괄 허가, 그리고 불화 폴리미드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그리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어렵지만 조금 쉽게 풀면 중국, 홍콩, 대만도 해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할 말이 없다.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강희용]
비교한 나라가 중국, 대만, 홍콩 그다음에 우리나라인데요. 핵심은 결국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가입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일본에서 많이 이야기한 바세나르. 핵공급그룹. 오스트레일리아그룹. 그다음 미사일 통제체제 이 네 가지 국제교약인데 이 협정에 사실 대한민국은 다 가입을 했고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오히려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 물자에 대해서 포괄적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로 수출 규제 처벌적 금지조항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오늘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들은 당연히 우리가 국제 여론전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되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범철]
그렇죠. 사실상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버티기를 할 것이고 시간이 지연과 함께 우리 기업이 피해가 발생하는 게 문제죠.
WTO에 나중에 심판해 가면 저는 우리나라가 100%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심판에 1심에만 1, 3년이 걸리는 거고 재심을 갔을 경우 자칫하면 지금 이사회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그거 판결내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 시간만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국제여론은 상당히 잘 조성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일본 측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그런 협상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제징용에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일본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미국이라도 먼저 설득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본도 일단은 상황 악화 조치는 못 한다.
그러면 그 공감, 외교적 공감을 만들어서 어쨌든 백색국가 지정을 유예하도록 하고, 거기서 배제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하고. 새로운 타협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고 그 출발점이 지금 8월 1일로 예상되는 한일 외교 장관이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WTO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승호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지난주에 WTO 일반 이사회 참석하고 돌아왔죠. 제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일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호 /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잘하고 왔다. 그런 뜻에서 격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번 작전은 실패한 작전입니다. 일본 측에게 대화하자는 말을 던졌을 때는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기대했고 그 발언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작전을 준비해 놨는데.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2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일본 대표는 '생각해 봤더니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민망하거나 나쁘게 보일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는 거기서 일본 대표가 '싫습니다'가 아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가실 생각이셨어요.) 그거 다 말씀드리면 다음번 싸움에 노출이 되니까. 아마 훨씬 일본 측이 당혹하고 난감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앵커]
당사자가 이번 작전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
겸손한 표현이겠죠. 아무튼 이번 여론조성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완전한 승리냐, 그거는 약간 조금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사회의 어떤 국가도 한국의 입장을 공개지지는 하지 않았어요.
공감대는 보여주면서 그게 또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김승호 실장이십니다. 저랑 외교부 시절 같이 국장 생활을 했었어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배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다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든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는 그 기반,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승호 실장도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강희용]
현장 분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혹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 다른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세계적인 지위,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 많은 대표들이 호응하는 박장대소를 하고 그다음에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반대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장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어떤 여론에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이 부분이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무리한 조치로 이걸 어그러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발언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 외교관으로서는 조금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내가 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신범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장소에서도 일본 측에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일본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역시 일본이 수세에 있는 것이고 일본이 명분이 없다는 이점을 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김승호 실장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이 함께 고민돼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정부도 알고 있을 테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낙연 총리의 특사파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병행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종 수장들도 다 휴가까지 반납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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