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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이 잠시 뒤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형식을 놓고우리는 협의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합니다.
참석자도 애초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도쿄에서 만나고요.
일본 정부의 책임 부서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립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립니다. 말씀하신 데로 회의의 형식을 놓고 두 정부의 말이 다른데요.
우리는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와서 설명해준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의, 협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5명씩 참석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2명으로 줄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가 어제 오후만 해도 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실무급 5명이었는데 일본이 막판에 어젯밤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을 보이며 의미를 축소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문가들 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난 자리에서 어떤 점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먼저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조치를 한 배경부터 따지겠죠.
그리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반출 의혹 제기됐죠, 불화수소요.
분명한 소명 요청,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
또 한국 전략물자 통제 수준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허가절차 변경 내용도 자세히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출 통제 절차를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협의로 격상하자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을 따질 것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무역관리의 일본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일 뿐이다.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 못해 일본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도 펼 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일 회의는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까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제3국 간 의견교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비판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언론이 일제히 한국 정부가 공개했던 전략물자 수출 적발 조치 현황 자료를 마치 새로 밝혀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주장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략물자 부정수출 적발 보도자료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지금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TV의 경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부정수출 적발건수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려 156건이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산케이신문은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북한 우호국에 부정수출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위법수출 적발 건수가 156건이나 된다.
이란 등 북한 우호국에 수출하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관리체제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략물자 적발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적발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상세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증거라는 입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기업도 아무래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일본 보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한국 수출품 관리에서 일본 기업들도 지금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문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산케이신문은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이 지금 수출 통제 신청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작업을 따라잡을 수 없고 또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일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1년간 수십억 엔의 영업이익 손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회동은 지난 1일 첫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12일 만이고요.
지난 4일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잠시 뒤에 회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회동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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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잠시 뒤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형식을 놓고우리는 협의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합니다.
참석자도 애초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도쿄에서 만나고요.
일본 정부의 책임 부서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립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립니다. 말씀하신 데로 회의의 형식을 놓고 두 정부의 말이 다른데요.
우리는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와서 설명해준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의, 협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5명씩 참석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2명으로 줄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가 어제 오후만 해도 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실무급 5명이었는데 일본이 막판에 어젯밤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을 보이며 의미를 축소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문가들 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난 자리에서 어떤 점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먼저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조치를 한 배경부터 따지겠죠.
그리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반출 의혹 제기됐죠, 불화수소요.
분명한 소명 요청,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
또 한국 전략물자 통제 수준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허가절차 변경 내용도 자세히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출 통제 절차를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협의로 격상하자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을 따질 것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무역관리의 일본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일 뿐이다.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 못해 일본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도 펼 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일 회의는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까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제3국 간 의견교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비판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언론이 일제히 한국 정부가 공개했던 전략물자 수출 적발 조치 현황 자료를 마치 새로 밝혀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주장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략물자 부정수출 적발 보도자료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지금 포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TV의 경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부정수출 적발건수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려 156건이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산케이신문은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북한 우호국에 부정수출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위법수출 적발 건수가 156건이나 된다.
이란 등 북한 우호국에 수출하려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관리체제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략물자 적발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적발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상세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증거라는 입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기업도 아무래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일본 보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한국 수출품 관리에서 일본 기업들도 지금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문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산케이신문은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이 지금 수출 통제 신청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작업을 따라잡을 수 없고 또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일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1년간 수십억 엔의 영업이익 손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회동은 지난 1일 첫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12일 만이고요.
지난 4일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잠시 뒤에 회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회동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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