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미국 선박만 미 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 그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선박에만 미국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과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존스법이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 만료되게 놔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 해운업계는 시행 중인 존스법 유예의 기간과 범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존스법 유예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운 패권을 약화시키는 데 동원하는 허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존스법 유예가 필요했던 비상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면서 미국 선박이 가용한 상황에도 외국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다시 90일 연장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존스법은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해온 터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추진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미 의회에는 해운업계와 관련 노동자 표심을 고려해 존스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