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미 외교전..."美 우리 입장 이해"

반도체 대미 외교전..."美 우리 입장 이해"

2019.07.12.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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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대미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지금 외교 총력전을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갈등의 출구,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종 2차장. 지금 편도 티켓을 끊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체류할지 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앵커]
그만큼 총력전을 하겠다?

[이종근]
그럼요. 일단 만나려는 사람 이외에도 계속 만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인맥은 다 만나고 돌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요. 실제로 가자마자 멀베이니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다각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김현종 차장이 한 말은 미국이 그러니까 한미일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무부에서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정례브리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쨌든 미국은 양자 간에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톤이에요. 물론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됐든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양국이 지금은 먼저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 정도로 지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서 지금 접촉해서 나온 얘기들이 다 언론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중재 역할이 이번에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앞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일 고위급 협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평론가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랑 미국은 좀 적극적이고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최영일]
응하지 않고 있다.

[앵커]
지금 김현종 2차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역할이 적극적이냐 아니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미국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사실 이게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이 야기시킨 문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얻어맞은 격이 됐다고 우리가 그동안 분석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만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본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우리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국장급 양국 협력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과장급으로 격하시킨 게 일본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한미일이 만나서 미국이 중재를 하고,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미국이 뭔가 보증을 하는 가운데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제안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대화 시도를 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을 했고 이러한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거짓말로 점점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외교전이에요. 만나서 풀면 제일 좋지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만나자고 한 근거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록 싸움입니다. 이면에서 미국은 적극성을 띄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만나자고 계속 여러 각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응하지 않는다. 일본의 명분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까지 날아가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외교전. 상당히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우리 당국자하고 일본 당국자가 만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급도 과장급으로 내린 이런 상황이고 용어 자체도 지금 일본에서는 굳이 설명회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의미부여를 안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종근]
지금 다시 되돌이켜 보면 무역분쟁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지금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무역분쟁을 일으킨 이유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징용공이라고 그쪽에서는 표현하지만 어쨌든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그 이전에 초계기 문제가 있었고 더 이전에 위안부 합의 파기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각각의 어떤 사안들이 중첩돼서 무역분쟁까지 왔다는 게 일본의 시각이고요. 우리가 보통 남북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되고 표현되는 게 뭡니까? 버텀업이냐 톱다운이냐.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또는 아주 얽혀 있는 문제는 버텀업으로 풀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를 얘기할 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원하는 건 바텀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실무자가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큰 덩어리에서 이걸 당사자들이 풀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입장이 무조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사안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이게 자칫 일본의 명분 쌓기에 활용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UN군 사령부의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이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단이 된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2018년도 책자에 이 문제가 영문으로도 들어 있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지원과 전력 협력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년도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유사시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가정하는 거죠. 그런 일이 터졌을 때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UN사는 주한미군이 주력이지만 사실은 16개국이라 함은 6.25 때 참전했던 동맹국가들이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다. 어쨌든 UN이 지금 필두로 들어가 있는 연합사령부인 겁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주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개입된다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국방부가 펄쩍 뛰었죠, 이 보도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6.25 참전국도 아니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위대는 지금 정상적인 군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력이 한반도에 참전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UN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번역 오류다. 일본의 병력, 전투병력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해석한다면 일본의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주한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N사령부가 관할할 수 있는 지원기지가 일본에만도 7개가 있는데 병참이라든가 물자 수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원,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군 병력의 참전은 아닌 것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UN사와 우리 국방부가 해명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번역 오류로 인한 보도의 해프닝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 병력은 참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자위대의 UN사 참여,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경제 보복 상황에서 나와서 더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한일 관계 지금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일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대일특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량급 인사를 보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 과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얘기 전해 드립니다.

[앵커]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특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던 그동안의 기류에서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0일) : 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특사 파견 논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이달 21일 이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일본 전문가인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특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특사 제안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약 특사 카드를 꺼낸다면 비공개적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아베 손 위에 아무 얘기나 다 꺼내서 대한민국을 거울 들여다보고, 상황을 체크 할 수 있게 만들고, 칼자루는 그쪽에 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 특사 제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최재성 얘기 들어봐도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특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표현한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진일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분쟁 이후에도 사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완급조절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하는 경고성 발언을 일본에 계속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어쨌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라도 특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든 사실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첫 번째, 지금 동북아 3각 축을 추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내지는 경제동맹이 지금 옛날보다 훨씬 의미가 낮아졌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야말로 지금 경제 보복을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관세 보복을. 그런데 지금 경제 보복이 잘못됐다고 미국을 설득해 봤자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 그러니까 미국이 립서비스하듯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절박한 거예요. 그렇다면 특사,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재성 의원이 이유는 저는 좀 다르지만 결론은 저는 공감합니다. 특사를 보내는데 굳이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라는 어떤 논쟁을 일으켜서 특사의 권한을 미리 축소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사는 필요하다. 그리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떠한 누가 된다, 안 된다는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앵커]
대일특사로 가게 되면 누가 좋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방일단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영일]
지금 저는 방일, 방한단은 이미 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재성 의원처럼 공개하면 특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국정의 2인자가 특사라는 칙령을 받아서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난다. 이건 다 구시대적인 방식이고요. 특사설이 있는데 일전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들어와서 문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 있고 신동빈 롯데 회장 가 있습니다. 특사라는 이름을 달아서가 아니라 지금 물밑 교류들이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그게 정부 고위 관료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이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일본과 한국이 특사가 오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되잖아요, 가깝고. G20에서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없다, 우리 청와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때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산이 됐죠. 그런데 만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정상이 만나려면 이미 의제가 조절돼서 풀려있어야 돼요. 정상이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합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관계나 혹은 북미관계 때도 똑같은 외교적인 프로토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풀려 있지 않고 꼬여 있는 거죠. 정상이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풀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서 일본이 뭘 잘하고, 잘못했건 간에 이건 실리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가 풀려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저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전, 이후에는 일본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21일 전에는?

[최영일]
그래서 지금 실무급 회담도 설명회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3자가 만나볼까? 그러는데도 응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아베 총리의 전략은 그 이전에는 마이웨이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참의원 선거까지는 아마 지금의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일본이 다른 태도를 취할까 이 부분은...

[최영일]
하나의 분기점이 다음 주 18일에 중재위원회 요청을 일본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18일 전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것 말고도 현직 국무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대정부질문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습니다. 대정부질문 내내 이낙연 총리가 내년에 나갈 거냐, 질문을 수차례 받았는데요. 이 총리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박명재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현직 총리의 총선 출마 여부가 이렇게 관심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종근]
저도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물론 현직 총리가 잠재적인 대권 주자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고건 총리도 있었고요. 또 이회창 총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낙연 총리처럼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진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른 주자들이 견제를 하면서 서로 등락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여당이 황교안 대표를 늘 언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지금 야당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라는 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인물 가지고 치르고 구도 갖고 치르지만 또 바람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서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 중에 총선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총선에 나가려면 1~2개월 이내로 그만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1~2개월 이내로 그만두실 분이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보기 드물게 현직 총리로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전남 함평에서 이낙연 총리는 4선을 지냈는데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4선 의원 출신의 이낙연 총리,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의 한국당 전희경 의원. 17분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17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이다 이낙연 총리, 그리고 신인 파이터 전희경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각자의 특성이 잘 살아 있는, 그런데 전희경 의원은 주로 이념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에 대한 공세를 폈는데 과도한 언어를 사용했죠. 대통령이 6.25를 부정했다.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답변했지만. 그런데 부정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김원봉이요. 그래서 흘러간 역사 논쟁 다시 끄집어냈고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추념사에 등장했던 김원봉은 독립운동 시기의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훈장을 추서할 근거와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또다시 이 귀중한 대정부 질의의 첫 번째 포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국어 논박까지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낙연 총리가 한 답변은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저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로 정리가 됐거든요. 사실 이 17분은 총리는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전희경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이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는 파이터로서 굉장히 이 정부를 이낙연 총리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은 게 됐지만 사실 저는 저 17분은 총리에게는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었을 수는 있지만 허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야당에서 따져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선 관련된 얘기들이 의외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가 또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대정부질문에 나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혹은 해소됐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정의당 데스노트는 통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청 철회할 생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런 상황인데. 오신환 의원, 이번에도 임명 강행하게 되면 불통 정부 이미지가 더 강해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차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요?

[이종근]
사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숫자가 부담이 되냐 안 되냐는 건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찌됐든 40% 중후반대의 지지율이 있다,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부담이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30%대의 지지율. 그러니까 40%가 돌파되고 30%대의 지지율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되돌아오거든요. 그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표현하는 것이 그때 아주 부각이 될 겁니다. 거봐, 불통정부였어. 봐, 수치가 말해 주잖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된 거야.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앵커]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임명 강행할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불똥이 조국 수석한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최영일]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조국 수석이 간다고 했을 때는 야당의 반발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아까 이 실장님 말씀대로 부메랑은 거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통 정부가 아니라 불통 국회 혹은 불통 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 대한 지표가 임기 동안 10명 장관이 임명 강행됐느냐, 17명이 됐느냐, 15명 플러스알파가 됐느냐 이 문제를 따지지만 이만큼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보수 야당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심지어 추경, 지금 최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반대한 경우가 드물었어요. 거의 국회가 놀먹 국회라고 불렸습니다. 열렸는데 제대로 국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은 굉장히 높아요, 국회에 대해서. 그럼 불통 정부냐, 불통 국회냐는 지지층에 따라 반분되겠죠, 제가 보건대. 그러면 당연히 정부여당 지지층은 불통 국회를 비판할 것이고 또 야당 지지층은 불통 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이게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30%대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질문에 아까 총선 나가실 겁니까? 이 질문. 김현아 의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총선 가지고 싸웠어요. 지역구를 놓고.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를 놓고 장관과 의원이 질의응답에서 싸우는 모습이 정상입니까? 총리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대정부질문에서 따지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야당은 총선에 매돌돼서 지금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정부 정책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는 조양은이라는 조폭 이름을 차용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는 조국 수석, 양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은은 김정은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튀었을까요?

[이종근]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돼서 한국당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 두 사람과 연결을 시켰을 텐데. 운율은, 라임은 맞으나 그 의미가 세 사람을 동급으로 표현하는 건 좀 해석상 약간 맥락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아까 박 법무부 장관이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박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기승전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건 철회가 안 될 것 같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말 이런 싱크탱크 수장은 없었다, 어떠한 당도. 왜냐하면 싱크탱크의 수장은 언제나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정책을 펼쳐주고 혹은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역할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국정원장도 만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세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요즘에 조어에 재미를 붙이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서 내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조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MB 정부 때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소영 내각이다, 혹은 강남 땅부자들을 주로 뽑는다, 강부자 내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 내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조직폭력배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연예인은 등장했지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리모순이 있는데 일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벤트 기획자예요. 누가 더 위입니까? 지금 이 논리모순을 설명해 주시면서 던져야지 너무 막 던지는 조어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뜨거운 정치 수사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빨리 보도록 하 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이번 주에 4%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다시 똑같아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한일 외교 갈등, 이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되는 게 4%포인트가 올랐다가 그다음 주에 바로 그 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1, 2차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지지율이 올랐는데 서서히 떨어졌어요.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 주 만에 올랐다가 한 주 만에 떨어진다는 것은 급격하게 출렁거린다는 것이고요.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수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의 책임론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도 외교에 있어서 다변화된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인,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너무 올인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지지율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60% 이상이 일본에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일본 책임을 낮게 보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지지도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정당지지도 보겠습니다. 한국당하고 민주당을 보면 1%포인트씩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앞 자리가 달라졌네요.

[최영일]
19%, 그리고 39% 해서 1%포인트씩 거대 1당, 2당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갭이에요, 차이. 20%포인트의 차이는 지난주, 이번주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격차를 자유한국당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화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아까 대정부질문의 치열함을 봤지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당들에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떨어졌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특이해요. 올랐어요. 오를 이슈는 없는데, 오를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번 주 들어와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어요. 아마 혁신위 얘기가 다뤄지기 시작하면 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결집해서 캐스팅보트 역할만 잘하면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의 해소가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앵커]
저는 저 지지율에서 가장 눈여겨보여지는 것이...

[최영일]
우리공화당인가요?

[앵커]
우리공화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1%를 보였고 지금 2주차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 정당에서 독립을 한 상황인데. 한국당의 보수표가 나눠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올랐냐면 사실 서울시와 충돌,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철거 논쟁부터 사실은 0. 2%에서 0.8%포인트 올랐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박원순 시장한테 되게 굉장히 고마워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시장의 고민도 사실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광장을 전부 다 화분으로 메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쨌든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1%, 아직은 1% 아닙니까. 1%라는 것이 얼마큼 크냐, 물론 선거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천막정치가 일시적으로 먹힌 거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영일]
1%,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총선에서 1%면 3석이에요. 지금 2석이잖아요. 1석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데 어디서 늘까 생각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앵커]
조금 긴장할 부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었는데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했어야 된다는 여당의 입장에 야당은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한애국당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악 천막이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지금 당 지도부도 친박 의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적시를 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과의 언급은 아직 없고요.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이쪽, 오른쪽의 보수표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다고 해서 당과 통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천막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게 가장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박이냐 친박이냐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당의 모습, 강령과 당령과 인물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지금 또다시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아마도 종식시킬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얘기까지 흘러갔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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