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시진핑 주석 첫 방북···그 의미와 영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첫 방북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수시로 오고간 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의 첫 북한 방문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게 14년 만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방문이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와 정부가 나아가 세계의 정세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든 동북아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서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보호막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가 양국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북중 수교 70주년이라는 큰 해기도 하 거예요.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4차례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는 측면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최고지도자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양국 간 최고위급 지도자 교류가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회복됐음을 과시하는 이 부분도 서로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중국은 이제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그걸 주도권 삼는 데 주목해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일정 정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패싱되는 걸 걱정해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서 어떤 중국과 북한이 공조 체제를 취하는 걸 더 외교적인 노력을 펼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시진핑 방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 쪽 얘기만 듣는다면 앞으로 중재자라든가 촉진자 역할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개연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지의 우세한 여론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작년 10월 초에 모스크바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간 3국 외무차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때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6자 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북한은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회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한국이 중재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는 구도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점을 통보를 했다 그럽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끼어드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현재의 남북미 3자 구도를 여전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이라든가 이런 점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남북미 3자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 청와대에서도 지금 중국이 북한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가 계속해서 의견을 냈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다음에 열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뭔가 카드가 나오겠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에 굳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제안을 하겠느냐 하는 점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하려고 하지, 아마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과 중국이 만나 두 정상이 회담을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북핵 해결의 진척에는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재미있는 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책 해결의 새로운 전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 말은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편하게 가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북한에 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보다는 득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 또한 현지에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튼 요즘 우리에게 걱정은 북한이 미국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고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트랙으로 생각해서 완전히 2개를 분리하고 거기에 중국이 그동안의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자 역할을 했던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교수님, 밖에서 보시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핵화 국면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업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훨씬 유리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후속 협상에서도 더욱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