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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NOW] “트럼프가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진짜 이유”
[세계NOW] “트럼프가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진짜 이유”
Posted : 2019-03-25 11:20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美 워싱턴 현지)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최근 미국 재무부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첫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 라고 트윗을 올려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에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NOW인터뷰, 오늘은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김연호 비상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이하 김연호): 안녕하세요.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하겠다는 트윗을 올린 건데, 트럼프가 어떤 의미로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한국에서 굉장히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선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연호: 일단 관계부처는 물론이고요. 백악관 안에서조차 내부 조율이 안 됐고, 심지어는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궁합이 신기할 정도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평양 외신 기자회견에서. 아마 이 발언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빅딜을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 또 북한과의 세기의 담판 이런 걸 자기의 외교적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북미협상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북한에, 그것도 트위터로 직접 알린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맞는 거냐. 그리고 과연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복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 전진영: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특히 미국 의회에서,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연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심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대북제재 조치를 준비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트위터로 한번에 그냥 갑자기 철회를 하면 과연 어느 나라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신뢰하겠느냐. 이런 비판이고요. 그리고 철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악관이 설명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참 놀랍고 황당하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이고요. 특히 공화당에서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트럼프 대북정책 회의론자예요, 공화당 안에서는. 그런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북제재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적 인내 그게 실패했고, 실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왜 그걸 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으로 앞으로 그러면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북제재를 둘러싼 기조가 전과 그러면 달라질까요?

◆ 김연호: 그게 트럼프 대통령만 알겠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상을 한다는 게 참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철회를 트위터를 명령하기 하루 전만 해도,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재무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장관급에서 이걸 큰 의미를 두고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조심을 해라, 경고까지 다 보냈는데. 그래서 최대의 압박을 더 확실하게 하려나 보다 했거든요. 이런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걸 보면 사실은 제재 완화라기보다는 추가제재 철회잖아요. 북한에 생색은 냈지만 목요일에 이미 추가제재는 발표를 했고, 더 큰 제재를 하려다가 내가 김정은이 좋아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 그건 말하자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죠.

◇ 전진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나 트위터에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을 사실 한국 언론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든요. 분석도 많이 내놓고. 그런데 미국 분위기는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면서요?

◆ 김연호: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하죠. 처음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류 언론하고 미국 조야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아도취,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언행, 즉흥성 이런 게 주요 비판 대상인데. 그래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아마도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 전진영: 이번에는 좀 다른 미 정가 소식으로 화제를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긴 한데요. 트위터에 이어서 행사 연설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고인이 된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 김연호: 한마디로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 이런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대위하고 러시아의 유착관계 의혹, 이걸 담은 문건을 맥케인 의원이 받아가지고 FBI에 넘겼다, 언론에도 넘겼다. 그래서 뮬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케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법인데 이걸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여당 의원이면서 맥케인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원래 예전부터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 김연호: 그렇죠. 맥케인 전 의원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6선의 거물급 정치인이고 2008년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 대선에 출마했죠, 오바마한테 지긴 했지만. 그런데 당론과 맞지 않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원칙론자로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지만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트럼프하고는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가지고 마음에 분명히 안 들었는데 같은 당의 대선후보니까 처음엔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의 성희롱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지를 공개철회했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두 사람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나는 맥케인 좋아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전쟁영웅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이런 인신공격까지 했죠.

◇ 전진영: 그런데 고인이 된 사람한테까지 굳이 이렇게 비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 정가에서는 또 사실상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금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 김연호: 그건 뮬러 특검 보고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에요. 결국 지난 금요일에 특검 보고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이 됐고, 그래서 추가기소는 없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의회에 일요일 날, 여기 미국 시간으로 또 간단한 메모를 보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에 공모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요. 맥케인에 대한 공격은 이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나온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보고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대통령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는데 맥케인이 트럼프 선대위하고 러시아 유착관계 문건을 FBI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모양이죠.

◇ 전진영: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 맥케인 의원의 딸도 똑같이 비판하는 트윗도 올리기도 했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연호: 그렇죠. 국민적인 영웅이고 그리고 자기 당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망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겉으로는 잘 드러내려고 하진 않지만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개적으로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미치 매노컬 상원 원내대표 이 사람이 공화당 의원들의 좌장 격인데 차마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은 했어요. ‘나는 맥케인을 오늘도 그리워한다. 맥케인은 미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참 난감한 입장인데요. 트럼프하고도 절친이고, 맥케인하고도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제발 맥케인 공격 그만하라고 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공개석상에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 전진영: 대놓고 비판하기는 지금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화당이라는 울타리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연호: 일단 본인의 성격 문제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장관이라도 트위터로 공개망신을 자주 줬고, 비난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리고 2020년 대선까지는 좋든 싫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동운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요. 지난번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문제가 있었는데, 멕시코 장벽 건설 때문에 트럼프가 의회에서 예산을 못 받으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결의안이 상원에서조차 통과됐어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12명의 반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실수나 어떤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김연호 비상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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