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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 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열리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양측의 협상 전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결집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투표 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나는 투표용지에 있어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이며, 아울러 (야당이) 만들어놓은 고약한 (국정운영의) 교착상태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내일 나가 공화당 의원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하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얻은 것을 모두 지우며 울부짓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를 하니까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를 얼마나 뽑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선거,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역 대통령의 중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세 투표층이 갈리는데요. 일단 상원 의원은 미국이 100명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이번에는 35석, 33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100명 중에 35명. 그리고 하원 의원의 경우 435석 중에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데요.
[앵커]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굉장히 선수가 높습니다. 거의 19선, 20선할 정도로 하원은 그렇고요. 주지사가 50명 중 36명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쳤던 이민정책, 무역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샤이보수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러스트밸트의 백인 노동자들, 굉장히 강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투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중간선거 유례 없이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과연 이번에 의석 구조를 가져가느냐. 미국의 독특한 중간선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앵커]
우리로 치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총선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당연히 상하원 양원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 집권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뀔 수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예측하기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것이고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취임 이후에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사실상 공화당의 다수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공화당이라는 것 때문에 밀어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 왔던, 특히 아까 말씀하신,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민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굉장히 견제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정책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정책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 내의 정책도 문제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북정책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터뷰]
일단 선거 결과는 현재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하고요. 하원은 민주당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인디애나주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5번을 찾았습니다. 현역 의원 도넬리 후보가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후보가 도전하는데 지금 브라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원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23석 이상을 아마 민주당이 더 득표를 하게 되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 지금의 정책들에 대해서 현재는 일단은 현상유지의 기본적인 틀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는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고요.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민주당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대해서 상당히 반하는 그런 입장들, 아주 전격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응징하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라보는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 중심의 하원 외교위원회가 상당히 제동을 걸면서 흐름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거를 보면 공화당의 우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선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맥락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 중심의 하원이 상당히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을 위해서, 재선을 위한 업적을 위해서 역시 일부 마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 문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냉탕, 온탕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과 관여 하면서 압박에 무게를 뒀고 갑자기 바뀌어서 올해 들어와서 대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냐고 볼 때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개최될 미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간선거 결과, 오늘 저녁쯤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유세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왜 가능한 거죠?
[인터뷰]
미국은 대통령이 당파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당적인 대통령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을 위해서 스스로 대선 모금도 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선거가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선거법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이 다 열려있는 포지티브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요. 자신의 지지 정당을 직접 표시할 수도 있고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찾아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바로 정치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탄핵 당할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제도가 다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선거법이 너무나 사실은 규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뭔가 현실 정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독특한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협상 파트너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앵커]
부원장님, 결국에는 또 5개월 만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마주앉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견은 있지만 이 이견으로 인해서 결코 갈등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해법 모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양측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원래 사실 지지난주에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회담이 비엔나에서 있어야 했는데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면서 아까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다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기초를 닦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핵 해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가장 큰 것이고요. 아까 김영철, 즉 북한의 2인자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즉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 방향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오는 것도 역시 고위급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미 국무부가 밝힐 때 폼페이오 장관 옆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같이 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부상이 올까요?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 간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실무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다음 단계로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라는 두 가지 정도가 주요한 합의 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간선거 직후이고 또 북미 고위급 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외교 안보 대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이 전반적인 흐름,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 전체 흐름까지도 전체적인 세계의 큰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는 세계 G2 간의 경쟁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지, 큰 그림까지 같이가고 있는 건데요.
대신에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국내의 정치적인 흐름들이 이런 외교적인 협의까지도 사실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협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4개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4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유해 발굴이라든가 비핵화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과거에 적대적이고 전쟁 중이었던 그런 관계를 이제는 뭔가 새로운 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틀들을 새로운, 그동안에 비핵화에 집중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유해 반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흐름들을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재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큰 외교적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대신에 우리가 중간자, 중재자 또는 운전자나 촉진자로서 이 흐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런 흐름들을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요.
미국이 다음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로 이끌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득과 또 거기에 대한 논리 제공,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가야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다음 주에 방남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명단을 보면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이분들이 어떤 급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로 하면 차관급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급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실세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김성혜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여정 씨가 왔을 때도 동행을 했고. 그만큼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해있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급보다는 실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남을 해서 과연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것이 과연 이뤄질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남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의 방남 목적에 맞는 행보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일단 목적이 국제학술행사 참석.
[인터뷰]
그렇죠. 학술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죠. 한국은 계속 빨리 조기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건이 갖추어있지 않으니까.
[앵커]
지금 북한이 남한과도 밀당할 만큼 여력이 되나요?
[인터뷰]
지금 상당히 밀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중국을 등에 업은 상태이고요.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이고 또한 미국과 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회담을 약간 뒤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8년 초기 상황으로 보면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구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회담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은 그다음의 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명목상 두 가지를 들었죠. 과거에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노동자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판 문제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의 평화 문제를 촉진시키겠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서 제시한 방남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역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답방 문제, 지금 북미 간 서로 간에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방 문제도 일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의 방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오는 리종혁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은 1987년에 교황청 방문단이 방북할 때 그 역할을 맡았던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네바에 가서 국제식량기구 FAO 대표를 맡아서 당시에 성사를 시켰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31년 전에 그런 성과를 냈던 인물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황의 방북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면서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남측과의 협의도 일정 부분 진행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측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리종혁 부위원장이 보니까 교황 방북 특사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교황한테 초청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교황의 평양 방문 이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는 건 평가하겠지만 이건 사실 교황청과 북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럽은 사실 유럽 내에 여러 군데 북한의 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직접 전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단지 그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얘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한 교황의 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계속 노력해 달라, 이러한 정도의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국에 이러한 고위급이 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 공세의 영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죠. 한국 내에 안 좋아지는 대북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요새 쿠바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민복이 아니라 정장에다가 넥타이를 찬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최고지도자죠. 북한을 방문해서 공항에서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앵커]
지금 저 사진이 공항에 걸렸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과거에는 인민복을 입고 주민들에게 일하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요. 굉장히 그동안 보여줬던 북한의 지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6년의 지도자로서 위치를 보이면서 특히 북한과 미국과는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국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이라든가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이제는 독립적으로 지도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8번째 대외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일 수도 있고 개인숭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앵커]
위상도 위상이지만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이...
[인터뷰]
진행된다고 봐야죠. 북한의 지도자들은과거에 권력을 어느 정도 공고화하면 그 작업에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북미 간 향후 접촉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 핵 가진 자의 오만 보여드립니다. 리선권 비디오인데요, 옥류관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시면, 지금 리선권이 우리 재벌회장들을 윽박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장면 보시면 재벌총수들 분위기 좋습니다. 웃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리선권이 나타나고기업인 테이블에 아주 굳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악수하고, 웃고 그럽니다. 분위기 좋다가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 보이시죠. 눈치 봅니다. 눈치 봐요. 딱 경직되고 눈치 봅니다. 다른 테이블 웃고, 강경화 장관 테이블 보세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상황이 즐겁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딱 얼죠.]
[앵커]
부원장님, 이재용 부회장이 눈치를 봤다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 왜 자꾸 이렇게 냉면 발언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것은 앞으로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관계를 누가 우위에 서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소한 사건이 있으면 그건 넘어가고 큰 틀에서 가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끌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북한한테 끌려가느냐. 이러한 답답함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리선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군사회담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사실 남북회담에서도 우리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 회담에서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해 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틀은 깨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북한을 리드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앵커]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이라든지, 또 비핵화 목표 달성,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냉면 발언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발언만으로 우리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어불성설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만들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때거든요. 이런 사실은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너무 소위 말해서 침소봉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대화에서 강한 발언이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경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정략적인 접근을 하거나 지나친 갈등 사안으로 만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경고도 해 주고 또 정치권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부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정의용 실장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종전선언을 정상 간이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라고요. 실무급 종전선언은 이게 뭔가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지금 실무급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장관급 정도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것은 역시정치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의 의지를 담는 게 될 것이고요. 아마 종전선언을 위한 실무 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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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 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열리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양측의 협상 전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결집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투표 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나는 투표용지에 있어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이며, 아울러 (야당이) 만들어놓은 고약한 (국정운영의) 교착상태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내일 나가 공화당 의원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하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얻은 것을 모두 지우며 울부짓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를 하니까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를 얼마나 뽑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선거,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역 대통령의 중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세 투표층이 갈리는데요. 일단 상원 의원은 미국이 100명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이번에는 35석, 33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100명 중에 35명. 그리고 하원 의원의 경우 435석 중에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데요.
[앵커]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은 굉장히 선수가 높습니다. 거의 19선, 20선할 정도로 하원은 그렇고요. 주지사가 50명 중 36명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쳤던 이민정책, 무역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샤이보수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러스트밸트의 백인 노동자들, 굉장히 강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투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중간선거 유례 없이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과연 이번에 의석 구조를 가져가느냐. 미국의 독특한 중간선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앵커]
우리로 치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총선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당연히 상하원 양원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 집권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뀔 수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예측하기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것이고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취임 이후에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사실상 공화당의 다수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공화당이라는 것 때문에 밀어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 왔던, 특히 아까 말씀하신,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이민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굉장히 견제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정책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정책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 내의 정책도 문제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북정책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터뷰]
일단 선거 결과는 현재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하고요. 하원은 민주당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인디애나주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5번을 찾았습니다. 현역 의원 도넬리 후보가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후보가 도전하는데 지금 브라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원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23석 이상을 아마 민주당이 더 득표를 하게 되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 지금의 정책들에 대해서 현재는 일단은 현상유지의 기본적인 틀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는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고요.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민주당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대해서 상당히 반하는 그런 입장들, 아주 전격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응징하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라보는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 중심의 하원 외교위원회가 상당히 제동을 걸면서 흐름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거를 보면 공화당의 우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선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맥락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 중심의 하원이 상당히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을 위해서, 재선을 위한 업적을 위해서 역시 일부 마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 문제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냉탕, 온탕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과 관여 하면서 압박에 무게를 뒀고 갑자기 바뀌어서 올해 들어와서 대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냐고 볼 때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개최될 미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간선거 결과, 오늘 저녁쯤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유세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왜 가능한 거죠?
[인터뷰]
미국은 대통령이 당파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당적인 대통령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을 위해서 스스로 대선 모금도 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선거가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선거법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이 다 열려있는 포지티브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요. 자신의 지지 정당을 직접 표시할 수도 있고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찾아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바로 정치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탄핵 당할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제도가 다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선거법이 너무나 사실은 규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뭔가 현실 정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독특한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협상 파트너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앵커]
부원장님, 결국에는 또 5개월 만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마주앉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견은 있지만 이 이견으로 인해서 결코 갈등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해법 모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양측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원래 사실 지지난주에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회담이 비엔나에서 있어야 했는데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면서 아까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다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기초를 닦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핵 해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가장 큰 것이고요. 아까 김영철, 즉 북한의 2인자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즉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 방향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오는 것도 역시 고위급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미 국무부가 밝힐 때 폼페이오 장관 옆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같이 있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부상이 올까요?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의미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 간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실무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다음 단계로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라는 두 가지 정도가 주요한 합의 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간선거 직후이고 또 북미 고위급 회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외교 안보 대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이 전반적인 흐름,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 전체 흐름까지도 전체적인 세계의 큰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는 세계 G2 간의 경쟁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지, 큰 그림까지 같이가고 있는 건데요.
대신에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국내의 정치적인 흐름들이 이런 외교적인 협의까지도 사실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협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4개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4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유해 발굴이라든가 비핵화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과거에 적대적이고 전쟁 중이었던 그런 관계를 이제는 뭔가 새로운 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틀들을 새로운, 그동안에 비핵화에 집중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유해 반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흐름들을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재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큰 외교적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대신에 우리가 중간자, 중재자 또는 운전자나 촉진자로서 이 흐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런 흐름들을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요.
미국이 다음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로 이끌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득과 또 거기에 대한 논리 제공,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가야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다음 주에 방남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명단을 보면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이분들이 어떤 급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로 하면 차관급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급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실세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김성혜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여정 씨가 왔을 때도 동행을 했고. 그만큼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해있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급보다는 실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남을 해서 과연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것이 과연 이뤄질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남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의 방남 목적에 맞는 행보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일단 목적이 국제학술행사 참석.
[인터뷰]
그렇죠. 학술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죠. 한국은 계속 빨리 조기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건이 갖추어있지 않으니까.
[앵커]
지금 북한이 남한과도 밀당할 만큼 여력이 되나요?
[인터뷰]
지금 상당히 밀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중국을 등에 업은 상태이고요.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이고 또한 미국과 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회담을 약간 뒤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8년 초기 상황으로 보면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구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회담에 집중을 하면서 한국은 그다음의 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명목상 두 가지를 들었죠. 과거에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노동자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판 문제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의 평화 문제를 촉진시키겠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서 제시한 방남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역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답방 문제, 지금 북미 간 서로 간에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방 문제도 일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의 방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오는 리종혁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은 1987년에 교황청 방문단이 방북할 때 그 역할을 맡았던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네바에 가서 국제식량기구 FAO 대표를 맡아서 당시에 성사를 시켰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31년 전에 그런 성과를 냈던 인물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황의 방북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면서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남측과의 협의도 일정 부분 진행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측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리종혁 부위원장이 보니까 교황 방북 특사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교황한테 초청장을 직접 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교황의 평양 방문 이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는 건 평가하겠지만 이건 사실 교황청과 북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럽은 사실 유럽 내에 여러 군데 북한의 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직접 전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단지 그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얘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한 교황의 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계속 노력해 달라, 이러한 정도의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국에 이러한 고위급이 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 공세의 영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죠. 한국 내에 안 좋아지는 대북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요새 쿠바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민복이 아니라 정장에다가 넥타이를 찬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최고지도자죠. 북한을 방문해서 공항에서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앵커]
지금 저 사진이 공항에 걸렸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과거에는 인민복을 입고 주민들에게 일하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요. 굉장히 그동안 보여줬던 북한의 지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6년의 지도자로서 위치를 보이면서 특히 북한과 미국과는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국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이라든가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이제는 독립적으로 지도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8번째 대외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일 수도 있고 개인숭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앵커]
위상도 위상이지만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이...
[인터뷰]
진행된다고 봐야죠. 북한의 지도자들은과거에 권력을 어느 정도 공고화하면 그 작업에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북미 간 향후 접촉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 핵 가진 자의 오만 보여드립니다. 리선권 비디오인데요, 옥류관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시면, 지금 리선권이 우리 재벌회장들을 윽박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장면 보시면 재벌총수들 분위기 좋습니다. 웃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리선권이 나타나고기업인 테이블에 아주 굳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악수하고, 웃고 그럽니다. 분위기 좋다가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 보이시죠. 눈치 봅니다. 눈치 봐요. 딱 경직되고 눈치 봅니다. 다른 테이블 웃고, 강경화 장관 테이블 보세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상황이 즐겁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딱 얼죠.]
[앵커]
부원장님, 이재용 부회장이 눈치를 봤다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 왜 자꾸 이렇게 냉면 발언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것은 앞으로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관계를 누가 우위에 서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소한 사건이 있으면 그건 넘어가고 큰 틀에서 가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끌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북한한테 끌려가느냐. 이러한 답답함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리선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군사회담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사실 남북회담에서도 우리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 회담에서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해 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틀은 깨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북한을 리드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앵커]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이라든지, 또 비핵화 목표 달성,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냉면 발언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발언만으로 우리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어불성설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만들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때거든요. 이런 사실은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너무 소위 말해서 침소봉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대화에서 강한 발언이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경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정략적인 접근을 하거나 지나친 갈등 사안으로 만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경고도 해 주고 또 정치권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부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정의용 실장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종전선언을 정상 간이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라고요. 실무급 종전선언은 이게 뭔가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지금 실무급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장관급 정도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것은 역시정치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의 의지를 담는 게 될 것이고요. 아마 종전선언을 위한 실무 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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