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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북미가 뉴욕 고위급회담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안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 있을까요? 문성묵 센터장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미국의 목표는 CVID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이번 5.26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분명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CVID 중에 C하고 D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V하고 I는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라든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일련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의 성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미사일을 반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VI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 김정은의 결단이 남았다든지 6월 12일을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언급은 나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걸 분명한 의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게 담아 있느냐, 안 담아 있느냐 하는 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 보면 트위터에 아마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백악관으로 이제 몇 시간 뒤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장이 도착을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나 편지를 달라. 당신의 진실한 벗,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대로라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007 가방 안에 들고 있는 그 친서가 마음이 뭔가 바뀌었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그건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입장을 냈던 그 성명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입장들이 나오죠. 특히 트럼프 제안에 대한 상당히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 사실 친서라는 게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친서를 보 낼 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일 텐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도 보면 상당히 북한에 보내는 것치고는 상당히 격식을 갖췄고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경고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핵이 더 크다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온 김정은의 친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등과 함께 뭔가 트럼프에게 만족할 만한 단어나 용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미국은 6월 12일이라고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6월 12일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아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한다라면 아마 받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의 날짜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준비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될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이 들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편지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점에서 CVID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핵을 미리 반출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걸 처리하고 또 또 ICBM을 분리해서 반출하는 것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몇 단계로 나눠서 할지는 제가 볼 때는 담판을 통해, 즉 북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편지에는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점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CVID는 내가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담은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 친서는 어떻습니까? 봉인이 돼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도 슬쩍 못 봤을까요?
[인터뷰]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미 봉투에 담겨지기 전에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CVID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폼페이오 장관에게 얘기 안 하고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주고 거기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측에서는 CVID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사실 회담을 열어도 사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라. 그러면 편지에 나 바뀌었다,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CVID를 미국의 요구대로 할 테니 우리 요구를 확실하게 받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상당히 진전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8부 능선 넘었다, 9부 능선 넘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폼페이오 장관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며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 정부를 설득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몇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겁에 질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과정은 며칠이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기자회견에 담긴 키워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들어 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질적인 진전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뭔가 맞춰져야 될 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역대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막판에 전부 다 깨진 것 자체가 보면 사찰과 검증 단계에서 많이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5.13이나 9.19 합의를 보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무제한적인 사찰을 허용해야지만이 확실한 북핵 폐기가 되는데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 합의문을 보면 북한이 사실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즉 북한과 다른 미국이 합의를 해서 사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에서 북한이 거부를 해버리면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판이 깨졌는데 이번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가장 폼페이오 장관이 중점을 두는 게 무제한적인 사찰과 검증일 겁니다. 즉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 지역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만 된다면 사실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실질적인 진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죠.
[앵커]
체제 보장과 상충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무 데나 와서 뒤져볼 수 있다는 건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 그걸 커버를 한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나의 체제, 즉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이라든지 대표부 설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교환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회담이 가기까지는 이 부분을 넘어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애물이 걷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화를 통해서 걷힐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전향적으로 완전히 겸손한 모드로 바뀌면서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어요.
그 말은 이번 회담에 북한이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체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인민들에게 뭔가 본인이 지도자로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갈 거다. 그러나 물론 마지막 가서 본인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주고받고 딜이 안 된다고 하면 막판에 가서 틀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미국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정 부분 더 많은 것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서로의 필요들이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이 몇 시간 뒤면 백악관에 도착을 할 텐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기피 대상으로도 불리죠. 존 볼턴 보좌관.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왔었는데요. 만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감정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그걸 떠나서 존 볼턴 보좌관은 일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이고 지금 북한과 이어지고 있는 모든 협상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이 기피한다고 거기 안 나타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걸 문제를 삼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그 표현을 보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담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걸림돌이 있고요.
사실은 북한 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존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03년에는 피에 주린 흡혈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피하는 인물인데 이번에 리비아식 해법 거론했다가 어떻게 보면 경질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채찍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존 볼턴이라는 이 채찍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당히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또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을 통해서 달래고 어르는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협상 자체를 진행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란 합의를 깼잖아요.
그러면 이번 합의 자체는 이란 합의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합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부에서도 지금 모든 주류의 언론들이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번 북미 협상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주장하는 것만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사실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계속 있는 것은 이 협상을 내가 원칙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과 존 본턴 보좌관이 만나서 또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북미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핵심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핵 폐기를 위한 핵 반출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언제 어떻게 놓고 마지막 수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지금 핵 반출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이게 테이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부터 빼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다 같이 빼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미국으로서는 일거에 빼내는 걸 원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탄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표현할 때 탄두와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핵탄두와 ICBM, 미사일, 운반수단을 함께 빼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한 번에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서 빼내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시차를 두고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미국이 원하는 CVID가 된다.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야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체제 보장이든 경제지원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점, 그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회담 시작 전에서 양측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CNN의 분석입니다. 먼저 내용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CNN이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신출내기 트럼프와 전문가 김정은의 협상이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제안을 불과 45분 만에 받아들이는 등 설익은 외교를 하는 신출내기고 김정은 위원장은 역대 북한 정권 협상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회담 수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의 특대 사이즈 에고. 그러니까 굉장히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특성이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력은 우연이 아닌 전략을 통해서 구축한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외교가 계란을 삶는 단순 요리가 아니라 수플레, 그러니까 밀가루, 달걀, 버터 막 섞어서 하는 굉장히 복잡한 프랑스 요리잖아요. 수플레 같은 거다 이런 거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CNN이라서 이렇게 분석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CNN이라서. 폭스뉴스라면 분명히 다르게 보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북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벼랑끝 전략이 계속 먹혀들어왔었고 그게 지금 CNN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이 안 먹힌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심지어 김정은도 화들짝 놀라서 바로 다음 날 꼬리 내리고 다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무슨 협상력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협상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밀리지 않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결국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던지는 말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언제든지 나는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회담을 깰 수 있고 지금도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는 것도 저는 회담에서 일정 부분 더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얼마나 저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표현이 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예전 같으면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회담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회담 자체를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공의 전략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트럼프도 대단한 전략가다라고 봅니다.
[앵커]
신출내기라는 분석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정상회담을 45분 만에 승낙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취임할 때부터 계속 북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계속 적대를 해왔고 표현을 해왔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만에 그걸 수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의용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 태도 변화를 유도한 것, 그다음에 협상을 앞두고 폼페이오나 볼턴 같은 인물을 참모로 기용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특히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협상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렇게 트럼프를 김정은이 전문가고 트럼프는 신출내기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 CNN를 폭행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사업같이 하면 안 된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여기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곧 2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이끌어낸 상황이에요. 즉 변칙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도 사실 가진 거라고는 핵과 미사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벼랑 끝 협상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고요.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정은이 벼랑끝 협상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밑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상당히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외교 교과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주류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북핵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들, 또 그동안 북한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변칙적인 협상력들.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변칙적인 트럼프의 협상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뭔가는 물건을 만들어낼 듯한 그런 기대감을 솔직히 있는데 또 하나는 역시 또 리스크는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화제를 모았는지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남측 기자들이 훈계를 들었습니다. 원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과는 상충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저렇게 리선권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위 관료나 아니면 회담의 당사자라고 하면 질문에 답변하면 되는 거지, 기자들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그러면 그전에 심각하게 우리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고위급회담을 완전히 취소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바로 북한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한 언론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남한 측 언론의 보도 내용을 쭉 모니터한 게 아닌가. 아마 이 프로그램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리선권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남한 언론들 다 모니터하죠.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인터넷도 다 봅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건 자기들의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특성을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리선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하고 나왔는데 아주 아픈 부분을 기자가 꼬집으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협상가로서는 아직 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선권이.
[앵커]
조금 전에 모니터를 할 거라고 했는데 또 바로 지적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 부분은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전에 취소됐던 사태에 대해서 다소 간에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제기 리선권 위원장을 1월부터 아마 매달,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해서 남쪽에 왔었고 3월에는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지면서 뵀었고 5월에는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오늘 6월 1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1달에 1번씩 보는 거나 마찬가지…]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5월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건 조명균 장관 선생이 기자 선생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비판은 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그래서 뭐 거의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남북관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 중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5월에는 왜 못 만났을까. 남북 간의 뼈 있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인터뷰]
일단 우리가 자주 만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지 마라, 그런 식의 뼈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리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아비판하지는 않겠는데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긴장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전격적인 회동을 했지만 사실은 저런 리선권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좀 못마땅해하는 것 같고.
오늘도 조명균 장관도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 측에서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고 또 물론 합의는 하긴 했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 6월 12일 이후입니다. 즉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종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북 협상을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북한이 항상 보면 저렇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 바로 김계관이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의 어떤 거의 겸손 모드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도 언젠가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북한을 이해해 주는 차원만이 아니라 뭔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를 하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취소했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뼈있는 설전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회담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요. 리선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신과 반목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명균 장관도 판문점 선언 이행에 빠르게 돌입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공동 합의문 하루 만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시대가 정말 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와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이뤄진 모든 협의들을 다 이뤄나가자고 하는 부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한 사안을 본인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번 틀어지면 이게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도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즉 판문점 선언을 실제 이행하겠다고 하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합의가 결국 이런 좋은 결과, 또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달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달에 줄줄이 남북이 만납니다. 장성급 군사회담 예정돼 있고요. 체육회담 예정돼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 위한 적십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가장 큰 변수는 12일 북미 회담 결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2일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가 어떤 진전과 해결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 철도 현대화라든지 북한과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은 모두 북한 핵 문제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날짜가 공교롭게도 다 12일 이후로 잡혀 있거든요.
북한은 12일에 모두 올인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쉬운 부분은 왜 적십자회담을 제일 뒤로 잡았는가. 가장 급한 거거든요. 8월 15일이면 가장 급한 걸 가장 뒤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북한이 과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인터뷰]
사실 지뢰밭이 많습니다. 이게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는 UFG 훈련, 우리가 8월에 시작하는 을지포커스가디언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태영호 공사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회담마다 굉장히 지뢰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변수에다가 또 북미 회담이 잘 돼야 이게 연계가 돼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해진 뒤에 백악관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최저임금, 폭발적으로 올려놓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망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며칠 전에 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계속 그 정책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국민들을 통째로 파탄지경에 몰아놓고 자기들이 잘한다고만 떠들고 있어요.]
[정진석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 : 최근 며칠 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소신 넘치는 자세는 저는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한목소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묵살했지요.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줬죠.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지적한 최저임금 문제. 일단 경제 투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돌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인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의견이 좀 엇갈렸던 건 사실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의견이 엇갈린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그 수입이 늘어난 만큼 쓰게 되면 결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급격하게 올렸을 때 지금 자영업자 문제나 아니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폭을 줄이고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게 두 사람 의견이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또 그것이 결국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과 분석과 해결책이 다를 수는 있는 건데 여기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커진 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를 해 보면 실제 지금 특히 아르바이트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 지금 사실 이웃 일본에 비교해서는 취업률이나 우리가 개선된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보는 것은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는 사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경제 관련된 6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학자들 중심인데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지금 통계청 결과 등등을 보면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이 뭐문제가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청와대 참모들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 손을 들어주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존의 정치권을 이런 차원에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아마 회의를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앞으로 어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패싱 논란이 상당히 거세지니까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일단은 90%고 혁신성장은 아직 성과와 비전이 안 보인다. 부총리 중심으로 이 혁신성장 경제팀이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컨트롤타워다.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맡기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논란을... 사실 이렇잖아요. 청와대의 비서진과 그다음에 내각을 부총리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경제 분야에서 저렇게 충돌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나 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돌이 있다기보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가 해라. 물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실장 중심으로 하고 혁신성장 같은 경우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분산을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뭐가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90% 이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근거를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90% 이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긴 기간 해본 건 아니고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데 요즘 노동계 반발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거를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계라는 것은 하나로 뭉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대기업 중심의 민노총의 요구와 실제 민노총의 조직과는 거의 10% 이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지금 대기업 연봉이 정말 많은 고소득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다수인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의 산입의 문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실제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에 고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꾸 통계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게 부작용들을 우리 기자들이 취재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90% 이상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감이 다가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현실에 밀착한 경제정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투톱 간의 이견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의견 수렴이 많이 돼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뜨거운 유세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율동이 대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분이 옆에서 많이 웃으셨는데 그래도 끝으로 간략하게 총평을 해 주시죠. 율동 유세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보여지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로운 선거 문화로 정착해서 저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율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지역민들에게 특별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낼지에 대한 좀 더 선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또 반면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는 항상 무겁고 심각하고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친근감도 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개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전 선거에 비해서 조금 포인트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 DJ DOC와의 춤을이라든지 지난 선거 때만 보면 여러 가지 광고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서 많은 작품들을 냈는데 이번에 보면 물론 전체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서 사실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각 당이 내놓은 걸 보면 그렇게 눈길을 끌 수 있겠는가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썩 눈길을 끄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유세전은 더 치열해질 텐데 이런 율동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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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가 뉴욕 고위급회담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안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 있을까요? 문성묵 센터장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미국의 목표는 CVID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이번 5.26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분명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CVID 중에 C하고 D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V하고 I는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라든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일련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의 성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미사일을 반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VI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 김정은의 결단이 남았다든지 6월 12일을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언급은 나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걸 분명한 의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게 담아 있느냐, 안 담아 있느냐 하는 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 보면 트위터에 아마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백악관으로 이제 몇 시간 뒤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장이 도착을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나 편지를 달라. 당신의 진실한 벗,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대로라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007 가방 안에 들고 있는 그 친서가 마음이 뭔가 바뀌었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일단 그건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입장을 냈던 그 성명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입장들이 나오죠. 특히 트럼프 제안에 대한 상당히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 사실 친서라는 게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친서를 보 낼 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일 텐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도 보면 상당히 북한에 보내는 것치고는 상당히 격식을 갖췄고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경고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핵이 더 크다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온 김정은의 친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등과 함께 뭔가 트럼프에게 만족할 만한 단어나 용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미국은 6월 12일이라고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6월 12일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아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한다라면 아마 받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의 날짜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준비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될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이 들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편지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점에서 CVID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핵을 미리 반출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걸 처리하고 또 또 ICBM을 분리해서 반출하는 것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몇 단계로 나눠서 할지는 제가 볼 때는 담판을 통해, 즉 북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편지에는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점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CVID는 내가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담은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 친서는 어떻습니까? 봉인이 돼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도 슬쩍 못 봤을까요?
[인터뷰]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미 봉투에 담겨지기 전에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CVID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폼페이오 장관에게 얘기 안 하고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주고 거기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측에서는 CVID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사실 회담을 열어도 사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라. 그러면 편지에 나 바뀌었다,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CVID를 미국의 요구대로 할 테니 우리 요구를 확실하게 받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상당히 진전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8부 능선 넘었다, 9부 능선 넘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폼페이오 장관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며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 정부를 설득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몇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겁에 질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과정은 며칠이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기자회견에 담긴 키워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들어 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질적인 진전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 뭔가 맞춰져야 될 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역대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막판에 전부 다 깨진 것 자체가 보면 사찰과 검증 단계에서 많이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5.13이나 9.19 합의를 보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무제한적인 사찰을 허용해야지만이 확실한 북핵 폐기가 되는데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 합의문을 보면 북한이 사실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즉 북한과 다른 미국이 합의를 해서 사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에서 북한이 거부를 해버리면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판이 깨졌는데 이번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가장 폼페이오 장관이 중점을 두는 게 무제한적인 사찰과 검증일 겁니다. 즉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 지역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만 된다면 사실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실질적인 진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죠.
[앵커]
체제 보장과 상충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무 데나 와서 뒤져볼 수 있다는 건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 그걸 커버를 한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나의 체제, 즉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이라든지 대표부 설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교환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회담이 가기까지는 이 부분을 넘어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애물이 걷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화를 통해서 걷힐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전향적으로 완전히 겸손한 모드로 바뀌면서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어요.
그 말은 이번 회담에 북한이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체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인민들에게 뭔가 본인이 지도자로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갈 거다. 그러나 물론 마지막 가서 본인이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주고받고 딜이 안 된다고 하면 막판에 가서 틀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미국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정 부분 더 많은 것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서로의 필요들이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이 몇 시간 뒤면 백악관에 도착을 할 텐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기피 대상으로도 불리죠. 존 볼턴 보좌관.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왔었는데요. 만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감정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그걸 떠나서 존 볼턴 보좌관은 일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이고 지금 북한과 이어지고 있는 모든 협상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이 기피한다고 거기 안 나타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걸 문제를 삼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그 표현을 보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담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걸림돌이 있고요.
사실은 북한 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존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03년에는 피에 주린 흡혈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피하는 인물인데 이번에 리비아식 해법 거론했다가 어떻게 보면 경질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채찍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존 볼턴이라는 이 채찍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당히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또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을 통해서 달래고 어르는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협상 자체를 진행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란 합의를 깼잖아요.
그러면 이번 합의 자체는 이란 합의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합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부에서도 지금 모든 주류의 언론들이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번 북미 협상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주장하는 것만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사실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계속 있는 것은 이 협상을 내가 원칙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과 존 본턴 보좌관이 만나서 또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북미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핵심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핵 폐기를 위한 핵 반출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언제 어떻게 놓고 마지막 수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지금 핵 반출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이게 테이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부터 빼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다 같이 빼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미국으로서는 일거에 빼내는 걸 원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탄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표현할 때 탄두와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핵탄두와 ICBM, 미사일, 운반수단을 함께 빼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한 번에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서 빼내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시차를 두고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미국이 원하는 CVID가 된다.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야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체제 보장이든 경제지원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점, 그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회담 시작 전에서 양측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CNN의 분석입니다. 먼저 내용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CNN이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신출내기 트럼프와 전문가 김정은의 협상이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제안을 불과 45분 만에 받아들이는 등 설익은 외교를 하는 신출내기고 김정은 위원장은 역대 북한 정권 협상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회담 수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의 특대 사이즈 에고. 그러니까 굉장히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특성이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력은 우연이 아닌 전략을 통해서 구축한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외교가 계란을 삶는 단순 요리가 아니라 수플레, 그러니까 밀가루, 달걀, 버터 막 섞어서 하는 굉장히 복잡한 프랑스 요리잖아요. 수플레 같은 거다 이런 거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CNN이라서 이렇게 분석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CNN이라서. 폭스뉴스라면 분명히 다르게 보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북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벼랑끝 전략이 계속 먹혀들어왔었고 그게 지금 CNN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이 안 먹힌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심지어 김정은도 화들짝 놀라서 바로 다음 날 꼬리 내리고 다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무슨 협상력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협상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밀리지 않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결국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던지는 말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언제든지 나는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회담을 깰 수 있고 지금도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는 것도 저는 회담에서 일정 부분 더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얼마나 저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표현이 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예전 같으면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회담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회담 자체를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공의 전략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트럼프도 대단한 전략가다라고 봅니다.
[앵커]
신출내기라는 분석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정상회담을 45분 만에 승낙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취임할 때부터 계속 북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계속 적대를 해왔고 표현을 해왔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만에 그걸 수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의용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 태도 변화를 유도한 것, 그다음에 협상을 앞두고 폼페이오나 볼턴 같은 인물을 참모로 기용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특히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협상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렇게 트럼프를 김정은이 전문가고 트럼프는 신출내기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 CNN를 폭행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사업같이 하면 안 된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여기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곧 2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즉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이끌어낸 상황이에요. 즉 변칙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도 사실 가진 거라고는 핵과 미사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벼랑 끝 협상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고요.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정은이 벼랑끝 협상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밑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상당히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외교 교과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주류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북핵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들, 또 그동안 북한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변칙적인 협상력들.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변칙적인 트럼프의 협상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뭔가는 물건을 만들어낼 듯한 그런 기대감을 솔직히 있는데 또 하나는 역시 또 리스크는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화제를 모았는지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남측 기자들이 훈계를 들었습니다. 원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과는 상충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저렇게 리선권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위 관료나 아니면 회담의 당사자라고 하면 질문에 답변하면 되는 거지, 기자들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그러면 그전에 심각하게 우리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고위급회담을 완전히 취소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바로 북한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한 언론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남한 측 언론의 보도 내용을 쭉 모니터한 게 아닌가. 아마 이 프로그램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리선권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남한 언론들 다 모니터하죠.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인터넷도 다 봅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건 자기들의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특성을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리선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하고 나왔는데 아주 아픈 부분을 기자가 꼬집으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협상가로서는 아직 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선권이.
[앵커]
조금 전에 모니터를 할 거라고 했는데 또 바로 지적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 부분은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전에 취소됐던 사태에 대해서 다소 간에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제기 리선권 위원장을 1월부터 아마 매달,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해서 남쪽에 왔었고 3월에는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지면서 뵀었고 5월에는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오늘 6월 1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1달에 1번씩 보는 거나 마찬가지…]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5월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건 조명균 장관 선생이 기자 선생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비판은 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그래서 뭐 거의 매달 한 번씩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남북관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 중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5월에는 왜 못 만났을까. 남북 간의 뼈 있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인터뷰]
일단 우리가 자주 만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지 마라, 그런 식의 뼈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리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아비판하지는 않겠는데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긴장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전격적인 회동을 했지만 사실은 저런 리선권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좀 못마땅해하는 것 같고.
오늘도 조명균 장관도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 측에서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고 또 물론 합의는 하긴 했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 6월 12일 이후입니다. 즉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종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북 협상을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북한이 항상 보면 저렇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 바로 김계관이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의 어떤 거의 겸손 모드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도 언젠가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북한을 이해해 주는 차원만이 아니라 뭔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를 하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취소했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뼈있는 설전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회담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요. 리선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신과 반목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명균 장관도 판문점 선언 이행에 빠르게 돌입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공동 합의문 하루 만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시대가 정말 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와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이뤄진 모든 협의들을 다 이뤄나가자고 하는 부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선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한 사안을 본인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번 틀어지면 이게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도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즉 판문점 선언을 실제 이행하겠다고 하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합의가 결국 이런 좋은 결과, 또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달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달에 줄줄이 남북이 만납니다. 장성급 군사회담 예정돼 있고요. 체육회담 예정돼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 위한 적십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가장 큰 변수는 12일 북미 회담 결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2일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가 어떤 진전과 해결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 철도 현대화라든지 북한과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은 모두 북한 핵 문제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날짜가 공교롭게도 다 12일 이후로 잡혀 있거든요.
북한은 12일에 모두 올인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쉬운 부분은 왜 적십자회담을 제일 뒤로 잡았는가. 가장 급한 거거든요. 8월 15일이면 가장 급한 걸 가장 뒤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북한이 과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인터뷰]
사실 지뢰밭이 많습니다. 이게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는 UFG 훈련, 우리가 8월에 시작하는 을지포커스가디언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태영호 공사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회담마다 굉장히 지뢰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변수에다가 또 북미 회담이 잘 돼야 이게 연계가 돼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해진 뒤에 백악관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최저임금, 폭발적으로 올려놓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망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며칠 전에 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계속 그 정책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국민들을 통째로 파탄지경에 몰아놓고 자기들이 잘한다고만 떠들고 있어요.]
[정진석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 : 최근 며칠 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소신 넘치는 자세는 저는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한목소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묵살했지요.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줬죠.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지적한 최저임금 문제. 일단 경제 투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돌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인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의견이 좀 엇갈렸던 건 사실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의견이 엇갈린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그 수입이 늘어난 만큼 쓰게 되면 결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급격하게 올렸을 때 지금 자영업자 문제나 아니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폭을 줄이고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게 두 사람 의견이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또 그것이 결국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과 분석과 해결책이 다를 수는 있는 건데 여기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커진 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일단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를 해 보면 실제 지금 특히 아르바이트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 지금 사실 이웃 일본에 비교해서는 취업률이나 우리가 개선된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보는 것은 이게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는 사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경제 관련된 6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학자들 중심인데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지금 통계청 결과 등등을 보면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이 뭐문제가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청와대 참모들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 손을 들어주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존의 정치권을 이런 차원에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아마 회의를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앞으로 어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패싱 논란이 상당히 거세지니까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일단은 90%고 혁신성장은 아직 성과와 비전이 안 보인다. 부총리 중심으로 이 혁신성장 경제팀이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컨트롤타워다.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맡기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논란을... 사실 이렇잖아요. 청와대의 비서진과 그다음에 내각을 부총리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경제 분야에서 저렇게 충돌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나 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돌이 있다기보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가 해라. 물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실장 중심으로 하고 혁신성장 같은 경우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분산을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뭐가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90% 이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근거를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90% 이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긴 기간 해본 건 아니고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데 요즘 노동계 반발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거를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계라는 것은 하나로 뭉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즉 대기업 중심의 민노총의 요구와 실제 민노총의 조직과는 거의 10% 이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지금 대기업 연봉이 정말 많은 고소득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다수인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의 산입의 문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실제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에 고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꾸 통계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게 부작용들을 우리 기자들이 취재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90% 이상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감이 다가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현실에 밀착한 경제정책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투톱 간의 이견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의견 수렴이 많이 돼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뜨거운 유세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율동이 대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분이 옆에서 많이 웃으셨는데 그래도 끝으로 간략하게 총평을 해 주시죠. 율동 유세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보여지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로운 선거 문화로 정착해서 저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율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지역민들에게 특별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낼지에 대한 좀 더 선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또 반면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는 항상 무겁고 심각하고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친근감도 주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개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전 선거에 비해서 조금 포인트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 DJ DOC와의 춤을이라든지 지난 선거 때만 보면 여러 가지 광고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서 많은 작품들을 냈는데 이번에 보면 물론 전체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서 사실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각 당이 내놓은 걸 보면 그렇게 눈길을 끌 수 있겠는가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썩 눈길을 끄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유세전은 더 치열해질 텐데 이런 율동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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