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또 역사 도발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404/20140404105256641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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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 일본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초등학교 교과서란 말입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아예 어린 아이들한테 부터 주입을 시키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2010년 이전에는 교과서 검정이 보통 4년마다 반복되는 올림픽, 월드컵처럼 그렇습니다마는 2010년의 경우에 처음으로 독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2014학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왜곡의 종합선물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도 본격적으로 역사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으로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출판사 사장까지 불러다가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일본 전문가들께서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셨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문부과학서에서 학습지도의 형태로 교과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즉 기본적인 틀에서 규정에서 제도부터 기술을 강화하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양심적인 출판마교과서 저자라고 하더라도 문부과학성의 압력을 거스르면서까지 하기가 힘든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진 건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 일본땅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기술한 교과서가 2010년에는 1개의 교과서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5종이 확대돼서 6개 교과서에 왜곡된 기술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어떨까요?
2010년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싣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기술은 4년전 2010년에는 8종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었지만 올해 통과된 교과서에는 단 2종만이 실려있습니다.
자기한테는 불리한 것들은 다 빼고 자기네 얘기대로만 주장대로만 실은 거죠, 결국?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아베 수상 보수정권의 역사인식에 맞는 것을 교과서에 담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죠.
[앵커]
일본에서 흔히 자학사관.
자기를 학대하는 사관 이제 갖지 말자.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교과서 문제가 이웃나라였던 한국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쯤에 중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게 실리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본이 잘못한 일을 굳이 교과서에 기술해서 우리 체면을 깎고 일본 국민들의 사기를 가라앉히느냐 이것이 곧 자학사관이라 비판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정상화시키겠다, 이러면서 20년이 걸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교과서까지 이런 자학사관의 타파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자신들의 군국주의미학, 즉 정당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도 하겠다는 거죠.
[앵커]
더 노골화된다는 거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터뷰]
노골화, 전면화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전체로 영유권 독도문제 주장 당연히 센카쿠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만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우리의 찬란한 역사 당신은 중국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에도 수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앵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일처럼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런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교과서 내용의 기술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건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점점 더 약화되는 부분하고 불행히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면서 교과서 기술의 악화는 일본 내 양심세력의 후퇴 내리는 퇴조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은 교과서 문제라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본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경화되고 이런 보수적인 역사인식의 젊은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견제세력이 일본에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교과서 관련해서.
최근에 아베는 우경화되고 있고요.
그런 아베가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성인들 계층의 생각이 바뀐다면 고등학생들은 이미 교과서 독도가 일본땅인 줄 알고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한일관계는 말이 통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만큼 아베수상과 같은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하고 일종의 투자하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그런 기술을 보고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본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말 원점에서 새로 재고해야 되는 심각하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일본의 어떤 역사관 로비력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의회 미국 주지사까지도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합니다마는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동해병기, 일본해와 동해를 교과서에 함께 쓰는 동해 병기안 함께 쓰는 법안에서 잠시 방해공작에 나섰던 배경에는 백악관의 압력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왕선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지역에서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압력설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고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이기도 한 데이브 마스덴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피터 김 회장]
"주지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 압박도 있었지만 백악관에서 직접 압박을 줬다, 그래서 우리 법안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마스덴 의원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의 로비를 받은 결과로 분석돼 왔습니다.
백악관도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규정하는 문제는 주정부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백악관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이중행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1월 동해병기 법안 심의가 시작된 직후 일본해 명칭을 두둔하는 입장을 언급한 것도 백악관 압력설과 관련이 있는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마리 하프, 부대변인]
"미국 정부는 미국 지리명칭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명칭은 일본해입니다."
[기자]
백악관 압력설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런 주장이지만 동해병기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파문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콜리프 주지사 사무실측도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서 백악관 압력설은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외교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앵커]
동해와 일본의 병기문제인데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주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우리 교민들이 노력해서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쓰자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에서 표결을 하고요.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표결. 이른바 교차표결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주지사가 그리고 의원들이 법이 통과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한마디로 위원장은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통과도 안 시키고 계속.
이러다가 왜 이러느냐 얘기가 나왔더니 백악관의 개입이 있었다.
이 부분은 주장이기는 한데 일본 여기서는 다른 얘기는 더 미국 전문가들이 더 취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로비력.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정부의, 우리에 비해서 미국정부에 대한 일본 로비력.
겨우 광고 몇개 싣는 수준이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일본의 이른바 지일파 외교관을 파견해서 광범위한 일본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피니어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면에서 보자면, 사실 지금 주일대사로 와있는 케네디가의 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성김 대사라든지 현재 있는 대사의 격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이 얼마나 일본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국격에 비례하는 형태로 로비력도 상응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일정이 2박3일 우리보다 더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베가 미국을 향해서 거의 올인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런 면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미국은 동아시아중시전략으로 하고 있고 그 주축에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방위분담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위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큰 구도 위에 움직이는 미일관계 축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들이 끼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지니아 주에서 백악관이 왜 그랬을까.
좀더 합리적으로 추궁을 해 본다면 현상의 변경은 백악관으로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노력을 했지만 미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지역의 민주주의, 주 자체 자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적 절차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일정 정도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오잖아요.
그러면서 특유의 치고 빠지기.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고노담화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승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움직임,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고노담화 부분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마 내년에 한일협정 체결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50주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베담화를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침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노담화는 남아있지만 그와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베 담화가 나온다면 도대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국내 정치 여러 가지 보수층 지지층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라도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표출하는 작업에서는 주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노담화의 사수 여부 지킨다든지 준수여부가 아니라 차후에 아베 수상이 어떤 식으로 역사인식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가, 이에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거죠.
[앵커]
잠시 뒤에 외교부 브리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검정 결과 발표에 앞서서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발표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호한 조치라는 건 어떤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단호한 것은 주일대사 초치였습니다.
사실 그거 밖에는 정부가 더더군다나다른 나라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시민사회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비판이라는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정도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또 중학교 검정교과서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걸계속 이렇게 그냥 둬야 되는 건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강력항의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초치는 약한 조치 아닙니까?
[앵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요.
길에다 주차해 놨어요.
열쇠도 제가 갖고 있어요.
실효적 지배하고 있죠.
지나가는 어느 망인이 이 차 내 차입니다.
이래요.
처음에는 미친 거아니야 하다가 좀더 더 크게 얘기하고 거기서 시위하고, 내 차에다 낙서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게 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가다 어느 순간에는 다케시마의 날, 일본 사람들 독도 오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일본 일장기 꼽겠다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망언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얘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어차피 일본 측 주장은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간다고 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변할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면역성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교과서 기술문제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일본이 기술을 한다고 해서 변한건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것인가에 대한 즉 읽는 자는 이미 한일 관계가 양국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하는 관련당사국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시하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논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낙서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엄중하게 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일본의 자국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풀어낼 것인가 여기에 한국의 외교, 그다음 한국의 국격이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하던 김에 거기다 낙서해 놓고 사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찍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 본 애들은 이 차가 우리 차.
왜곡된 사진을 주입한다는 이 단계가.
[인터뷰]
차에는 낙서할 수 없죠.
독도에 대한 현상변경이 사진을 합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기들 것이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을 싣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부딪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쪽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리는 게 어떨까.
어차피 이것은 결과가 없는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치킨게임이고 그럼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앵커]
일본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현재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도문제는 정확하게 현상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를 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옛날에 핵무기 감축하듯이저는 줄여나가는 방식을 충분히 양국이 조금 더 신뢰관계가 회복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하지만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 피해당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하종문 교수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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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 일본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초등학교 교과서란 말입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아예 어린 아이들한테 부터 주입을 시키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2010년 이전에는 교과서 검정이 보통 4년마다 반복되는 올림픽, 월드컵처럼 그렇습니다마는 2010년의 경우에 처음으로 독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2014학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왜곡의 종합선물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도 본격적으로 역사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으로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출판사 사장까지 불러다가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일본 전문가들께서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셨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문부과학서에서 학습지도의 형태로 교과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즉 기본적인 틀에서 규정에서 제도부터 기술을 강화하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양심적인 출판마교과서 저자라고 하더라도 문부과학성의 압력을 거스르면서까지 하기가 힘든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진 건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 일본땅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기술한 교과서가 2010년에는 1개의 교과서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5종이 확대돼서 6개 교과서에 왜곡된 기술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어떨까요?
2010년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싣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기술은 4년전 2010년에는 8종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었지만 올해 통과된 교과서에는 단 2종만이 실려있습니다.
자기한테는 불리한 것들은 다 빼고 자기네 얘기대로만 주장대로만 실은 거죠, 결국?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아베 수상 보수정권의 역사인식에 맞는 것을 교과서에 담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죠.
[앵커]
일본에서 흔히 자학사관.
자기를 학대하는 사관 이제 갖지 말자.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교과서 문제가 이웃나라였던 한국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쯤에 중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게 실리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본이 잘못한 일을 굳이 교과서에 기술해서 우리 체면을 깎고 일본 국민들의 사기를 가라앉히느냐 이것이 곧 자학사관이라 비판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정상화시키겠다, 이러면서 20년이 걸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교과서까지 이런 자학사관의 타파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자신들의 군국주의미학, 즉 정당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도 하겠다는 거죠.
[앵커]
더 노골화된다는 거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터뷰]
노골화, 전면화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전체로 영유권 독도문제 주장 당연히 센카쿠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만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우리의 찬란한 역사 당신은 중국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에도 수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죠.
[앵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일처럼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런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교과서 내용의 기술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건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점점 더 약화되는 부분하고 불행히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면서 교과서 기술의 악화는 일본 내 양심세력의 후퇴 내리는 퇴조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은 교과서 문제라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본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경화되고 이런 보수적인 역사인식의 젊은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견제세력이 일본에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앵커]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교과서 관련해서.
최근에 아베는 우경화되고 있고요.
그런 아베가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성인들 계층의 생각이 바뀐다면 고등학생들은 이미 교과서 독도가 일본땅인 줄 알고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한일관계는 말이 통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만큼 아베수상과 같은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하고 일종의 투자하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그런 기술을 보고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본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말 원점에서 새로 재고해야 되는 심각하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일본의 어떤 역사관 로비력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의회 미국 주지사까지도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합니다마는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동해병기, 일본해와 동해를 교과서에 함께 쓰는 동해 병기안 함께 쓰는 법안에서 잠시 방해공작에 나섰던 배경에는 백악관의 압력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왕선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지역에서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압력설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고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이기도 한 데이브 마스덴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피터 김 회장]
"주지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 압박도 있었지만 백악관에서 직접 압박을 줬다, 그래서 우리 법안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마스덴 의원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의 로비를 받은 결과로 분석돼 왔습니다.
백악관도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규정하는 문제는 주정부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백악관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이중행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1월 동해병기 법안 심의가 시작된 직후 일본해 명칭을 두둔하는 입장을 언급한 것도 백악관 압력설과 관련이 있는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마리 하프, 부대변인]
"미국 정부는 미국 지리명칭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명칭은 일본해입니다."
[기자]
백악관 압력설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런 주장이지만 동해병기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파문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콜리프 주지사 사무실측도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서 백악관 압력설은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외교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앵커]
동해와 일본의 병기문제인데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주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우리 교민들이 노력해서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쓰자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에서 표결을 하고요.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표결. 이른바 교차표결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주지사가 그리고 의원들이 법이 통과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한마디로 위원장은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통과도 안 시키고 계속.
이러다가 왜 이러느냐 얘기가 나왔더니 백악관의 개입이 있었다.
이 부분은 주장이기는 한데 일본 여기서는 다른 얘기는 더 미국 전문가들이 더 취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로비력.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정부의, 우리에 비해서 미국정부에 대한 일본 로비력.
겨우 광고 몇개 싣는 수준이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일본의 이른바 지일파 외교관을 파견해서 광범위한 일본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피니어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면에서 보자면, 사실 지금 주일대사로 와있는 케네디가의 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성김 대사라든지 현재 있는 대사의 격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이 얼마나 일본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국격에 비례하는 형태로 로비력도 상응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일정이 2박3일 우리보다 더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베가 미국을 향해서 거의 올인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런 면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미국은 동아시아중시전략으로 하고 있고 그 주축에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방위분담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위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큰 구도 위에 움직이는 미일관계 축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들이 끼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지니아 주에서 백악관이 왜 그랬을까.
좀더 합리적으로 추궁을 해 본다면 현상의 변경은 백악관으로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노력을 했지만 미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지역의 민주주의, 주 자체 자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적 절차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일정 정도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오잖아요.
그러면서 특유의 치고 빠지기.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고노담화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승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움직임,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고노담화 부분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마 내년에 한일협정 체결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50주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베담화를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침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노담화는 남아있지만 그와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베 담화가 나온다면 도대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국내 정치 여러 가지 보수층 지지층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라도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표출하는 작업에서는 주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노담화의 사수 여부 지킨다든지 준수여부가 아니라 차후에 아베 수상이 어떤 식으로 역사인식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가, 이에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거죠.
[앵커]
잠시 뒤에 외교부 브리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검정 결과 발표에 앞서서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발표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호한 조치라는 건 어떤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단호한 것은 주일대사 초치였습니다.
사실 그거 밖에는 정부가 더더군다나다른 나라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시민사회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비판이라는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정도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또 중학교 검정교과서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걸계속 이렇게 그냥 둬야 되는 건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강력항의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초치는 약한 조치 아닙니까?
[앵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요.
길에다 주차해 놨어요.
열쇠도 제가 갖고 있어요.
실효적 지배하고 있죠.
지나가는 어느 망인이 이 차 내 차입니다.
이래요.
처음에는 미친 거아니야 하다가 좀더 더 크게 얘기하고 거기서 시위하고, 내 차에다 낙서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게 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가다 어느 순간에는 다케시마의 날, 일본 사람들 독도 오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일본 일장기 꼽겠다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망언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얘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어차피 일본 측 주장은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간다고 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변할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면역성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교과서 기술문제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일본이 기술을 한다고 해서 변한건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것인가에 대한 즉 읽는 자는 이미 한일 관계가 양국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하는 관련당사국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시하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아베 수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논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낙서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엄중하게 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일본의 자국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풀어낼 것인가 여기에 한국의 외교, 그다음 한국의 국격이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하던 김에 거기다 낙서해 놓고 사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찍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 본 애들은 이 차가 우리 차.
왜곡된 사진을 주입한다는 이 단계가.
[인터뷰]
차에는 낙서할 수 없죠.
독도에 대한 현상변경이 사진을 합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기들 것이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을 싣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부딪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쪽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리는 게 어떨까.
어차피 이것은 결과가 없는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치킨게임이고 그럼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앵커]
일본입장에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현재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도문제는 정확하게 현상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를 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옛날에 핵무기 감축하듯이저는 줄여나가는 방식을 충분히 양국이 조금 더 신뢰관계가 회복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하지만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 피해당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하종문 교수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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