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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김 씨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자, 형사 범죄로 영부인에게 실형이 확정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주된 쟁점이었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동기로 여론조사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치자금 기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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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자, 형사 범죄로 영부인에게 실형이 확정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주된 쟁점이었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동기로 여론조사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치자금 기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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