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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2심 15년이었는데 지금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 파기환송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봐야 한다. 심의가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속력은 없죠. 그러면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건의해서 결국 소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나누어서 판단했어요. 전의 행위 자체가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냐, 뒤에 있는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법원의 모습인데요. 특검 측과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특검 측의 입장이 나오면.
[앵커]
지금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결과가 아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원심 판결 형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정치자금법상 기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위반으로 보겠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앵커]
오늘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목소리 들어봤고요. 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부분을 좀 더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는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였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예측을 하셨을까요?
[김광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1심에서 징역 23년 받았을 때 굉장히 뜨악했었죠.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은 선고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특검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방조자,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란, 비상계엄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공범의 일종인 방조를 했는데 그 당시 1심 판사가 이것 자체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도 중요임무종사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거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특검한테 어떻게 보면 요구한 거죠. 특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요임무종사자로 했고 그래서 1심에서는 23년 받고 항소심에서 15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일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심의를 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닌 비상계엄할 때는 심의 자체가 필요하잖아요, 국무회의 심의.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니,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제안한 것 자체가 그러면 비상계엄의 동조자로서 한 거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랄지 비서실장이랄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그리고 본인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로 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다음 그 외에 국무회의 심의 서면을 받잖아요. 그것 자체도 일단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위원들이 올 때 숫자와 관련해서 채우니 안 채우니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중요임무종사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없던 걸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쭉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증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있어서 내란중요행위의 임무 종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인데 정당한 직무 사항의 행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찬성과 지지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당시의 직간접적인 상황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부작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부작위 책임도 결국 인정하지 않았죠?
[김광삼]
부작위 책임이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총리가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느냐.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서 계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을 의무가 없죠. 그러면 막으려고 시도는 했느냐. 그러면 막아야 할 부작위의 의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부작위와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2심에서 일부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금 2심 선고에서 보면 부작위 의무, 왜 해야 할 일을 총리로서 안 했느냐 하면서 지금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지 못했다고 부작위에 대한 법리를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이거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형태가 다르지만 무죄로 선고를 하고 다른 부분은 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서는 같이 부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다시 한번 판결 내용을 저희가 자막과 함께 정리해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신중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부분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을 지금 유죄로 물을 수 없다. 이런 판결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내일까지가 구속 만료 기간이었잖아요. 내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석방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 파기환송이 되면 이 석방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는 있어요. 구속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중요임무종사자 아닙니까? 거기 일부의 위증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임무종사의 혐의와 관련된 곁가지예요. 그래서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가 됐고 나머지 우리가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구속기간 연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중요임무종사자 때문에 15년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구속 만기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파기환송에 대해서 긴급의원총회도 열리고 있고 잠시 후에 어떤 대응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 그리고 선포 후에 있어서 행동까지도 나눠서 봤었는데 결국은 모순과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이번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맞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한덕수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 그것만 가지고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26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내란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오늘 재판부도 명확히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지 않은 것을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쉽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달라, 이 부분이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고요. 유죄로 다시 인정된 부분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또 탄핵심판의 위증 부분은 상고 기각이 됐으니까 이 부분 유죄는 인정이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고.
[앵커]
그건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다 인정했었죠.
[김광삼]
다 인정했어요.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1심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다 유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인정이 됐는데 행사죄는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행사로 볼 수 없다. 작성, 행사로 보려면 외부로 남이 볼 수 있다랄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또 무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원 일치로 유, 무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아진 거죠. 그리고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만 가지고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재판 과정에서 특보로 전해 드릴 때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그런 영상들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김광삼]
단전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가 다르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에 대해서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총리는 그 위니까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의견을 나눈 것만 가지고도 이걸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앵커]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쉽게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됐다고 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전, 후의 행동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중요임무종사자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비상계엄 전과 후의 행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끝난 게 아니죠.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소집하고 심의하고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심의 이후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행위.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앞의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뒤의 행위는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비상계엄 전후로 따져서 중요임무종사자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앞의 행위에서 따져보고 또 앞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거고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그 행위 자체가 서명받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하나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해서 대법원에서는 판단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유죄가 인정돼서 확정된 부분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 이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긴급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향후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사실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2인자가 한덕수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것이 1심과 2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고 또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랄지 여권에서는 석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 만기 전 석방에 대해서 만약 석방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여권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죠.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12명이 서로 심리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분들은 법적인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강하고 소신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선고 자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거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담 대법원 재판부에서 대법관 3명이 판단하는데 일치된 의견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거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소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사건 전담을 맡았던 부가 소부라고 하는데 소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이 원래 주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김건희 씨에 대한 원심 주심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같이 소부에 있던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연장을 해서 2개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구속 만료 시점이 원래는 내일 0시, 오늘 자정이었는데요. 구속 기간이 갱신되면서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무죄까지 선고했는데 석방까지 돼버리면.
[앵커]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김광삼]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석방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고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속기간을 갱신해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파기환송 이유에 의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무죄증명그러니까 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무죄를 선고하고 그다음에 일부 다툼이 없는 유무죄 부분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거.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작성.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개월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때는 석방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이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될 텐데 지금 2개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파기환송심으로 서류가 가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거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데 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중요임무종사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검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랄지 아니면 증인을 또 세운다든지 그래서 기간을 달라고 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2개월 내에 선고까지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하겠죠. 구속만기로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해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기존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늘 자정이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 자정에 석방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파기환송이 됐고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게 됐다는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또 그 2개월 후가 구속만료시점이 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김광삼]
구속 시점을 봐야 하는데.그러니까 더 연장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2개월씩 2개월씩 세 번을 연장하면...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장 발표가 있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정점식]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대법원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아울러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에 대법원장 보복 탄핵을 요구하면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복을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대법원의 보복 탄핵은 반헌법적 사법부의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을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또 잠시 후에 민주당의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겠는데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었고 허위 작성한 공문서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거죠?
[김광삼]
2심의 판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려고 하면 그 당시 작성이 돼야 하는데 이게 사후에 작성된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또 이걸 제시했다든가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행사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행사죄까지 다 유죄로 선고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행사죄는 무죄다. 왜냐하면 서랍에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허위공문서 작성은.
[앵커]
그러니까 위증혐의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유죄로 인정됐고 확정된 것인데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다시 한번 나올 거잖아요.
[김광삼]
확정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앵커]
그것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체가 파기환송심 가는 거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걸 제외하고, 이건 무죄 선고를 했으니까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행사 부분도 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부분 가지고 형량을 정하는 거죠, 파기환송심에서.
[앵커]
그러니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이 형법 37조의 전단에 병합범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국무회의 심의 건의나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세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김광삼]
37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37조 후단이나 전단은 그 범죄 행위 중간에 다른 범죄 행위에 있어서 판결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일련의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연이어진 행위죠. 범죄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거든요. 37조 후단에 해당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했고 개별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2심의 판단과 같다는 거죠, 대법원 합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임무종사자 부분만 빼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 부분만 빼고 양형에 관해서만 판단이 남았다.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구속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1심과 2심은 두 번 정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이죠. 1심 6개월, 2심도 6개월. 그런데 대법원은 3번 할 수 있습니다. 최장 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일이 구속 만기니까 오늘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세 번째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 파기환송심에 가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두 번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죠.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거셌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는 내란 부분에 있어서 첫 대법원 판단이었거든요. 앞으로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이 내용이 주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유 부분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임무종사자의 범위거든요. 이게 사실 특검에서 상당히 장관이랄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조금만 뭔가 관여된 내용이 있으면 다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도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잖아요. 그럼 단전, 단수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건 구체적인 행위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합동수사본부를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수용시설 그런 걸 지휘했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또 박성재 장관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하고 중요임무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특검의 증거가 충족이 되느냐, 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장관하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안은 다르지만 오늘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인식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석이 있을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굉장히 이슈였던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접수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들이 있었고요. 당시 소재가 확인 안 됐을 때 CCTV가 확보돼서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아마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의 CCTV의 모습이 확보돼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오후 1시쯤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AI 커닝 의혹을 받는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오늘 공개 실력 검증을 하겠다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었는데요.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도 발단됐다고 하더라고요. 5줄가량의 힘들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다만 그 메모에 사건이나 수사 관련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사실 수능시험 1교시 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확언을 했었잖아요. 결국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도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꺼져 있으면 사실은 위치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신림동에 있는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추적하는 방법이 다 CCTV입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대중교통이 됐건 택시를 타든 그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죠. CCTV를 가지고 동선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는 광진구로 갔다. 그래서 광진구 모텔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광진구 모텔 묵었던 데서 로프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로프가 나온 건 아니고 로프를 포장한 그런 포장지죠. 그리고 로프는 없어지고. 그래서 광진구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송파구로 갔어요. 송파구로 갔다가 다시 천호역 근처에 있는, 천호역은 강동구거든요. 천호역 근처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저녁 8시 정도에 신림동 자기 주거지를 나섰다고 하니까 어떠한 마음을 먹고 결국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행적을 따라서 CCTV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소재가 파악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접수된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혐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이 사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랄지 사기랄지 공문서 위조, 행사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과연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학적성시험이랄지 수능이랄지 아니면 영어 관련된 시험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특히 법학적성시험은 만점을 받았는데 저게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 범죄냐.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누구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냐.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입니다.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변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내란 진행을 저지하고 지연하거나 국무위원을 설득했어야 하는 책임을 모면했다 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발표한 민주당 입장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들 그리고 이진우 씨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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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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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23년, 2심 15년이었는데 지금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 파기환송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봐야 한다. 심의가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속력은 없죠. 그러면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건의해서 결국 소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나누어서 판단했어요. 전의 행위 자체가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냐, 뒤에 있는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법원의 모습인데요. 특검 측과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특검 측의 입장이 나오면.
[앵커]
지금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건희 씨도 징역 4년이 확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결과가 아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원심 판결 형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정치자금법상 기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위반으로 보겠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앵커]
오늘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목소리 들어봤고요. 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부분을 좀 더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는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였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예측을 하셨을까요?
[김광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1심에서 징역 23년 받았을 때 굉장히 뜨악했었죠.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은 선고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특검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방조자,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란, 비상계엄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공범의 일종인 방조를 했는데 그 당시 1심 판사가 이것 자체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도 중요임무종사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거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특검한테 어떻게 보면 요구한 거죠. 특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요임무종사자로 했고 그래서 1심에서는 23년 받고 항소심에서 15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일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심의를 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닌 비상계엄할 때는 심의 자체가 필요하잖아요, 국무회의 심의.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아니,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제안한 것 자체가 그러면 비상계엄의 동조자로서 한 거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랄지 비서실장이랄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그리고 본인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로 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다음 그 외에 국무회의 심의 서면을 받잖아요. 그것 자체도 일단 국무회의를 했으니까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랄지 아니면 국무회의 위원들이 올 때 숫자와 관련해서 채우니 안 채우니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로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중요임무종사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없던 걸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쭉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증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있어서 내란중요행위의 임무 종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인데 정당한 직무 사항의 행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찬성과 지지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당시의 직간접적인 상황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부작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부작위 책임도 결국 인정하지 않았죠?
[김광삼]
부작위 책임이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총리가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느냐. 대통령이 고집을 피워서 계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을 의무가 없죠. 그러면 막으려고 시도는 했느냐. 그러면 막아야 할 부작위의 의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부작위와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2심에서 일부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금 2심 선고에서 보면 부작위 의무, 왜 해야 할 일을 총리로서 안 했느냐 하면서 지금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지 못했다고 부작위에 대한 법리를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이거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형태가 다르지만 무죄로 선고를 하고 다른 부분은 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서는 같이 부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다시 한번 판결 내용을 저희가 자막과 함께 정리해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신중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부분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을 지금 유죄로 물을 수 없다. 이런 판결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내일까지가 구속 만료 기간이었잖아요. 내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석방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 파기환송이 되면 이 석방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는 있어요. 구속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중요임무종사자 아닙니까? 거기 일부의 위증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임무종사의 혐의와 관련된 곁가지예요. 그래서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가 됐고 나머지 우리가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구속기간 연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중요임무종사자 때문에 15년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구속 만기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파기환송에 대해서 긴급의원총회도 열리고 있고 잠시 후에 어떤 대응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 그리고 선포 후에 있어서 행동까지도 나눠서 봤었는데 결국은 모순과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이번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맞다, 이게 대법원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한덕수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 그것만 가지고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26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내란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오늘 재판부도 명확히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지 않은 것을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쉽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달라, 이 부분이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고요. 유죄로 다시 인정된 부분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또 탄핵심판의 위증 부분은 상고 기각이 됐으니까 이 부분 유죄는 인정이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고.
[앵커]
그건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이 다 인정했었죠.
[김광삼]
다 인정했어요.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1심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다 유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인정이 됐는데 행사죄는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행사로 볼 수 없다. 작성, 행사로 보려면 외부로 남이 볼 수 있다랄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또 무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원 일치로 유, 무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아진 거죠. 그리고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만 가지고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재판 과정에서 특보로 전해 드릴 때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그런 영상들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였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김광삼]
단전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가 다르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에 대해서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총리는 그 위니까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의견을 나눈 것만 가지고도 이걸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앵커]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쉽게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됐다고 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전, 후의 행동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중요임무종사자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비상계엄 전과 후의 행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끝난 게 아니죠.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소집하고 심의하고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심의 이후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행위.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한다면 앞의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뒤의 행위는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비상계엄 전후로 따져서 중요임무종사자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앞의 행위에서 따져보고 또 앞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거고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그 행위 자체가 서명받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하나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해서 대법원에서는 판단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유죄가 인정돼서 확정된 부분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 이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긴급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향후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사실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2인자가 한덕수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자라는 것이 1심과 2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고 또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랄지 여권에서는 석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 만기 전 석방에 대해서 만약 석방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여권에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죠.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12명이 서로 심리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분들은 법적인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강하고 소신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선고 자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거예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담 대법원 재판부에서 대법관 3명이 판단하는데 일치된 의견이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거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소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사건 전담을 맡았던 부가 소부라고 하는데 소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이 원래 주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김건희 씨에 대한 원심 주심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같이 소부에 있던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연장을 해서 2개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구속 만료 시점이 원래는 내일 0시, 오늘 자정이었는데요. 구속 기간이 갱신되면서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무죄까지 선고했는데 석방까지 돼버리면.
[앵커]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김광삼]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석방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고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속기간을 갱신해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파기환송 이유에 의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무죄증명그러니까 다른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무죄를 선고하고 그다음에 일부 다툼이 없는 유무죄 부분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거.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작성.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개월 이상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때는 석방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이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될 텐데 지금 2개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파기환송심으로 서류가 가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거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데 설사 파기환송심에서 중요임무종사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검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랄지 아니면 증인을 또 세운다든지 그래서 기간을 달라고 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2개월 내에 선고까지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하겠죠. 구속만기로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해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기존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늘 자정이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 자정에 석방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파기환송이 됐고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게 됐다는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또 그 2개월 후가 구속만료시점이 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김광삼]
구속 시점을 봐야 하는데.그러니까 더 연장하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2개월씩 2개월씩 세 번을 연장하면...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장 발표가 있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정점식]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대법원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입니다. 아울러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에 대법원장 보복 탄핵을 요구하면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복을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대법원의 보복 탄핵은 반헌법적 사법부의 탄압이라는 국민의힘을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또 잠시 후에 민주당의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겠는데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었고 허위 작성한 공문서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거죠?
[김광삼]
2심의 판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려고 하면 그 당시 작성이 돼야 하는데 이게 사후에 작성된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또 이걸 제시했다든가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행사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행사죄까지 다 유죄로 선고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행사죄는 무죄다. 왜냐하면 서랍에 넣어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허위공문서 작성은.
[앵커]
그러니까 위증혐의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유죄로 인정됐고 확정된 것인데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다시 한번 나올 거잖아요.
[김광삼]
확정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앵커]
그것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체가 파기환송심 가는 거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걸 제외하고, 이건 무죄 선고를 했으니까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행사 부분도 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부분 가지고 형량을 정하는 거죠, 파기환송심에서.
[앵커]
그러니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이 형법 37조의 전단에 병합범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국무회의 심의 건의나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세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김광삼]
37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37조 후단이나 전단은 그 범죄 행위 중간에 다른 범죄 행위에 있어서 판결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일련의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연이어진 행위죠. 범죄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거든요. 37조 후단에 해당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했고 개별적으로 중요임무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2심의 판단과 같다는 거죠, 대법원 합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임무종사자 부분만 빼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 부분만 빼고 양형에 관해서만 판단이 남았다.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구속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1심과 2심은 두 번 정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이죠. 1심 6개월, 2심도 6개월. 그런데 대법원은 3번 할 수 있습니다. 최장 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일이 구속 만기니까 오늘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세 번째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 파기환송심에 가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두 번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죠.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거셌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는 내란 부분에 있어서 첫 대법원 판단이었거든요. 앞으로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이 내용이 주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유 부분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임무종사자의 범위거든요. 이게 사실 특검에서 상당히 장관이랄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조금만 뭔가 관여된 내용이 있으면 다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도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잖아요. 그럼 단전, 단수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건 구체적인 행위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합동수사본부를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수용시설 그런 걸 지휘했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또 박성재 장관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하고 중요임무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특검의 증거가 충족이 되느냐, 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장관하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안은 다르지만 오늘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인식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석이 있을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굉장히 이슈였던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접수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들이 있었고요. 당시 소재가 확인 안 됐을 때 CCTV가 확보돼서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아마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의 CCTV의 모습이 확보돼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오후 1시쯤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AI 커닝 의혹을 받는 법학적성시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오늘 공개 실력 검증을 하겠다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었는데요.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도 발단됐다고 하더라고요. 5줄가량의 힘들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다만 그 메모에 사건이나 수사 관련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사실 수능시험 1교시 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확언을 했었잖아요. 결국 오늘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도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꺼져 있으면 사실은 위치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신림동에 있는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추적하는 방법이 다 CCTV입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대중교통이 됐건 택시를 타든 그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죠. CCTV를 가지고 동선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집에서 나왔을 때는 광진구로 갔다. 그래서 광진구 모텔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광진구 모텔 묵었던 데서 로프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로프가 나온 건 아니고 로프를 포장한 그런 포장지죠. 그리고 로프는 없어지고. 그래서 광진구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송파구로 갔어요. 송파구로 갔다가 다시 천호역 근처에 있는, 천호역은 강동구거든요. 천호역 근처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저녁 8시 정도에 신림동 자기 주거지를 나섰다고 하니까 어떠한 마음을 먹고 결국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행적을 따라서 CCTV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소재가 파악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접수된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혐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이 사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랄지 사기랄지 공문서 위조, 행사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과연 이진우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학적성시험이랄지 수능이랄지 아니면 영어 관련된 시험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특히 법학적성시험은 만점을 받았는데 저게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 범죄냐.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누구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냐.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입니다.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변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내란 진행을 저지하고 지연하거나 국무위원을 설득했어야 하는 책임을 모면했다 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발표한 민주당 입장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들 그리고 이진우 씨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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