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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는 상고기각을 결정하면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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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는 상고기각을 결정하면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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