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다음 달 정기회의 조기 소집도 검토...외부상황 주시"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예정된 정기 회의를 앞당겨 조기에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오늘(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임시회의 개최 요구' 게시글 댓글을 통해 긴급한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달 말부터 법원 내부망에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7일 정기회의 소집을 공지하며 오는 30일까지 안건을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