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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내일(3일)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내일 오전 9시 수원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심청구서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데,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 조항이 헌법에 위배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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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 조항이 헌법에 위배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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