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오세훈, 상고심 쟁점은?...김건희 추가구속 심사 주목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상고심에서는 증거채택 여부나 법리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모레(27일)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오 시장 상고심에서의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판단 쟁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데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 씨가 김한정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2심에서 새로 제출돼 증거로 채택되는 등의 상황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녹취록이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작 자신들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만을 따지는 법률심을 진행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게 적법했는지, 또 2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 법리적인 오류는 없었는지 등이 상고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된 만큼, 오 시장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내년 1월 중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모레 김건희 씨 추가 구속 여부도 결정되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반,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뒤 줄곧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판단이 미뤄지며 구속만료 시한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가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은 김 씨와 변호인을 직접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김 씨가 수감 중인 만큼 심문은 영상으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