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하고도 흉기난동...법원장들 "제도 개선 필요"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흉기 난동을 벌이는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법원장은 접근금지 명령 등의 발령 자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특별준수사항에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살해한 사건도 거론됐는데,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