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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 술 파티' 법무부 보고서 유출 사건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명 불상의 보고서 유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보고서 열람과 등사가 허가돼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 역시 사건이 고발인의 추측과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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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결과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보고서 열람과 등사가 허가돼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 역시 사건이 고발인의 추측과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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