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서장 지휘권 강화에 견제·책임 따라야"

경찰청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일 각 경찰서장이 주요 사건을 점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견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책임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휘관이 상대적으로 수사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경찰서장의 수사 지휘권만 강화한다면 죄명 판단과 사건처리 방향 등을 둘러싸고 현장 수사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현장 수사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 지휘 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 기능 등을 활용해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