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 기각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 의원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 제지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