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전 선관위 간부 딸, 임용 취소 위법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총장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합격 과정에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친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해 박 씨의 임용만을 취소할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 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한 박 씨는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2월, 박 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6명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제출했고, 사무직원이 이들을 합격으로 구분한 뒤,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