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종섭 도피' 1심 무죄에 "특검, 항소 포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두고 특검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1일) 선고 직후 특검이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무죄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범죄의 증거 없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형사책임은 엄격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