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정보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1심 무죄

특수부대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비밀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언급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군사비밀 임무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